「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2005. 11.

국회의원 이 기 우

(열린우리당 수원권선)

Ⅰ.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사례1: 98년 허모씨(당시 43세)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하였다. 응급실로 입원, 의사소견으로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다음날 급격히 악화,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바로 사망하였다. 의사의 오진과 미흡한 처치로 인한 의료사고로 5년간 소송하였고,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패소로 인해 사용한 소송비용만 1천만원. 허씨의 아내와 세자녀는 금전적·시간적 낭비 외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례제공)

사례2: B산부인과 의사 김모씨는 2003년 6월 27세의 초산모의 자연분만을 유도, 3.65kg의 건강한 아들 출산. 그러나 다음날 아이가 돌연사,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였다(massive amnionic fluid aspiration). 경찰에 고발당해 부검결과 의사의 과오는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도의적 책임을 물어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음에도 5차례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했고 보호자들은 2억원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악의적 소문을 내는 등 더 이상의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씨는 병원을 접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사례제공)

의료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화를 미룰 수는 없다.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의 미비는 의료서비스를 믿지 못하는 환자의 피해와 의료인들에게는 방어진료· 응급의료 회피 등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14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정부발의 1개, 의원발의 3개 등 네 차례나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의료계와 법무부,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이견조정 실패로 제정되지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법안이다. <그간 추진연혁 부록 참조>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면, 국민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을 반드시 필요하다.

Ⅱ.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적 조사통계기관도 없고 한 해 동안 몇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는지, 의료분쟁으로 소요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다.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쟁은 2003년의 경우 6건이고, 의료사고 소송건수는 755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피해구제가 된 사례는 2004년 885건이나, 이는 실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데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이러한 통계수치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의료사고 분쟁발생 현황

- 손해배상소송건(1심)수: ‘89년 69건 → '03년 755건(11배 증가)

- 의협공제회 의료분쟁 접수건수: ‘92년 309건 → ’00년 485건

-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사례: ‘99년 291건 → ’03년 661건, 04년 885건

※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상담건수: 10,387건(2004년)

미국에서 연간 의료사고로 인해 배상금을 지출하고 있는 건수만 약 2만건에 이르고, 영국에서의 한 연구결과는 매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영국에서만 4만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비자보호원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상담건수만 해도 2004년 10,387건에 달하고, 공제회의 접수· 소보원 통계· 법원의 자료 및 각종 민원 및 조사자료에 따라 추계해보면 전체적으로 대략 15,000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근 한 공청회에서는 합의금이나 배상금, 변호사비용 등 소송관련 부대비용 및 기회비용 등 의료사고로 인한 총해결비용이 1,898억원(2006년기준)에 이른다고 추계하고 있다. (의료법연구소, 건보 진료위험도 연구, 2005.5.18.)

○ 외국의 경우

- 미국: 의료사고로 배상금 지출건수는 19,927건 (1996년)

- 영국: 의료사고 사망자 매년 4만명으로 추산됨 (1999년 표본조사 결과)

- 독일: 조정소와 감정위원회 처리 의료분쟁 7,084건수

의료분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는 우리나라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별로 사건이 접수된 현황과 처리결과를 발표한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보여 지는데,

▷ 중복접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측이 민간단체에 피해구제를 호소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손해를 전보받고자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 접수된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중복적으로 접수된 경우도 많다고 여겨진다. (통계에 대한 신뢰도 의심받게 됨)

▷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 선호

대한의학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의료분쟁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민‧형사를 포함하여, 소송으로 가는 것이 전체 건수의 6~7%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분쟁이 합의,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 환자측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향을 가지는 반면,

- 의사측에서도 환자측의 의료기관 점거 및 난동 등의 비합법적인 위협수단으로 위기감을 가지고 쉽게 의료과오에 대한 검증 없이 화해 내지 합의에 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분쟁화되지 않는 의료사고

의료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의료분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오가 아니기도 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인지하더라도 일부는 이해하거나 체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체념하거나 피해구제 절차를 모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과오가 아닌 불가항력적 이유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의료인들에게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율하는 제정법이 필요하다.

Ⅲ.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기대효과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면, 법의 제정목적처럼 국민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조정절차의 투명성과 조정기구의 상설화로 국민들과 의료인이 쉽게 접근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를 판정받고 배상받을 수 있어 쉬쉬하며 배상금으로 입막음하려는 경향이 감소될 수 있다. 이는 조정절차를 통한 배상을 정착하게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은밀하게 해결하여 높아진 배상금액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진료비 감액,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의료분쟁해결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계축적이 가능해 전 사회적인 의료분쟁해결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책정 또한 가능하게 된다.

누적된 의료과오에 대한 조정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Ⅳ.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쟁점사안

국민 누구나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절차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도입하고, 경미한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특례조항을 도입하는 등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 사항은 차이가 있기는 할지라도 현재 본의원의 초안도 같다. 이전의 의료분쟁조정법과 마찬가지로 주요내용 상 의료계 및 시민단체, 법률집행기관인 법무부, 조직신설에 대한 행정자치부 등 각 내용에 대한 쟁점사안이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법률안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도입하거나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기금 재원마련의 주체 등에 대해서 이전의 의료분쟁법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차이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부처의 의견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1	법안명칭 전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분쟁조정’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지양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우선시 하여 장기적으로 의료사고 발생건수를 낮출 수 있도록 하며, 조정절차의 투명성과 조정기구의 상설화로 의료사고 발생시 합리적으로 배상여부를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미이다.

의료사고라는 표현은 의료과오로 판단되어질 우려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시혜적 조치를 취해준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의료분쟁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료계의 의견도 있었고,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는 「환자권리보호 및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이라는 법 명칭이 올바르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과 의료인 전반을 위한 의료사고 예방이 우선적 목적에 있는 만큼, 법률안의 명칭은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보다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입증책임의 전환: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

환자는 의료행위의 전문성, 특수성, 불가항력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의료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이,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제하도록 조항을 도입하였다.

제4조(의료사고배상책임) ①개설자는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당해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2.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인 때

그러나 민법 제750조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하고, 따라서 의료인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라는 의료계의 반대가 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반해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 불가항력적 결과발생 가능성을 고려시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적절하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례 경향이기도 하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3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도입과 재원주체

과실을 밝혀내기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닌 의료인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의료사고는 발생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무과실 책임보상을 도입하는 것은 환자나 의료인을 위해 타당할 수 있다.

법안에는 국가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로 보상한다(안 제46조). 그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란, 부검 또는 감정의 결과 현대의학수준으로는 의료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이거나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이어야 하며, 그 피해가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과정 또는 환자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보상의 절차는 위원회의 고지, 신청인의 청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위원회는 위와 같은 경우에 환자측에 보상제도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청구가 있게 되면 신속히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안 제45조, 제46조).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밝혀내기 어려운 과실에 대해 무과실로 몰아갈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보상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재원 제공으로 인한 집단의 손실은 일정 범위의 다수에게 분산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만일 보험사업자 등이 부담하면 이는 결국 의료비용으로 전가되어 가상의 환자집단이 분산하여 분담하는 모습이 될 것이며, 국가의 재정에서 그 재원을 마련한다면 손실 분산의 범위를 전국민 납세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본 의원의 초안에서는 국가가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그 조성되는 기금의 재원은 보험사업자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상의 운용 주체가 국가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기금조성의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원은 국가 재정에서 마련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따라서 국가의 재원부담을 명시하되, 국가재정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안 제47조).

4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의료의 공공성과 항상 존재하는 위험성으로 인해(특히 수술의 경우) 경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형사상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사회적 이익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줄여, 진료행위 위축 및 진료왜곡, 사고위험도가 높은 과(산부인과, 외과 등)의 지원기피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기술적으로 몇 가지의 중과실을 규정하고 이외의 것을 경과실로 보는 안과 경과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안, 두 가지를 검토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9가지의 중과실을 제외한 형법268조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반의사불벌) 공소제기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52조(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형사처벌 특례) ①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약제에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제를 투여한 경우

4. 처방과 다른 약제를 사용하거나 처방전이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5. 혈액형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혈액을 수혈한 경우

6. 슈슐 또는 치료, 조제, 투약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7.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8. 수술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의료사고 후 진단결과 오진으로 판단된 경우

②제1항의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5	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위원회의 위원의 수, 전문성·공정성·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비율 등에 대해서는 공개간담회를 통해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지우는 지방위원회의 설치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과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안 제7조).

법안 제7조에 의하면 특수법인으로 의료사고 피해 및 분쟁을 구제 조정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9인으로 하고 공익대표와 소비자대표가 각각 3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익대표위원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3인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전문위원회를 의료법상의 전문과목별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3~5인으로 하되 공익대표는 1~3인, 보건의료인과 소비자대표를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의료분쟁의 조정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신청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조정신청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거부 의사를 관할 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조정절차는 진행된다(법안 제19조). 위원장은 조정 신청 사건을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배당받은 전문위원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다(법안 제20조, 제21조).

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정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전문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위원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조정결정서를 작성한다(법안 제24조~제26조). 조정결정서 정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에게 송달되어, 조정결정에 양자가 동의하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법안 제28조, 제30조).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이 법안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법안 제33조).

위원회 설립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회의 구성에 분쟁해결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조인의 참여, 전문가로서의 보건의료인의 참여, 절차의 경직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의 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규정하였고, 그 비율이 어느 직역도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6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이나 조정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당연한 내용이나(헌법 27조 3항), 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담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법학적으로 살펴보면 임의적 조정기구라는 것은 소송절차의 합리화라는 점과 상응하는 쟁점이다. 즉 소송절차의 합리화와 조정의 강제화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소송절차의 합리화에는 절차의 신속 및 그 비용의 저렴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조정을 강제화하는 것은 특히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와 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소송의 절차나 비용의 측면에서 미비한 것이라고 하여도 소송방식의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의료의 접근가능성, 질적 수준, 안전성이라는 세 요소가 고양되도록 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논의되어 왔다. 우선 첫째 요소인 접근가능성에는 의료비용과 방어진료가 변수로 작용한다. 방어진료는 과다검사 등 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위험한 진료를 회피하는 개별 의료행위에서 혹은 위험한 진료과목을 회피하여 당해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구조적인 문제 등의 문제를 낳는다. 둘째 요소인 의료의 질적 수준은 의료기관의 인적 및 물적 수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방어진료, 의료보험급여 요건의 완화, 보험수가의 적정성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셋째 요소인 의료의 안전성은 역시 의료기관의 인적 및 물적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및 물적 수준 향상에는 비용이 수반하며 이는 다시 의료비용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김천수(2005.10.15), “의료분쟁과 ADR”, 비교사법학회 발표논문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은 방어진료 등의 경향을 완화시키고 이것이 의료의 접근가능성, 질적 수준을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즉 분쟁 해결의 관점은 피해자의 구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이라는 것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양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현재 의료분쟁의 발생건수, 유형별 해결 건수, 배상금액 등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온 만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안의 제정을 계기로 누적된 의료과오에 대한 조정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연혁

○ ‘88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의

○ ‘91년: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의료피해 보상구제법안｣을 정부에 입법 청원

○ ’91～‘92: 보사부 주관 법안제정대책위원회를 구성, 5회에 걸친 대책회의와 2회의 공청회 개최

○ ‘94. 11월(정부안) : 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 제출

- ‘95.  3월 :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공청회 실시

- ‘95. 11월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의료분쟁 조정전치주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인정,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등 반영

∙무과실 보상제도의 미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로 성안에 실패

- ‘96. 2월 : 제14대 국회 임기만료로 동 법안 자동폐기

○ ‘97. 7～11(의원안): 김병태 의원, 정의화 의원 법안제출

- 위 두 법안은 무과실 보상제도 반대의견 첨부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15대 국회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됨.

○ ‘97. 7～10월(정부안):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의 실시

- 법무부 이견(조정전치주의 및 형사처벌특례 반대)으로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

○ ‘97년: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개혁위원회의 법안 마련, 법무부 반대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인정)로 제정 무산

○ ‘98. 7～9월(정부안) : 재차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의견조정회의 개최(‘98.10월)

- 법무부(필요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반대), 공정거래위원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의무화 반대), 행정자치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기구 설치반대), 8개 시․도(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반대)와의 이견조정 실패로 제정 무산

○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입법안 마련 추진

- 공청회개최(2002. 9. 10) 후 의료정책전문위원회 검토(9. 24), 의결(10. 8)을 거쳐 전체회의(10. 10)에서 의결 및 정부건의

▶ 동 법안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반대입장 고수

※ 법무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인정 반대

※ 공정거래위원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 의무화 반대

※ 기획예산처: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과 국가보상 반대

○ ‘02. 10월(의원안):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추진

- ‘03. 2.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공청회개최

- ‘03. 2.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 검토

- ‘04년: 제 16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 ‘05. 2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입법안 준비 중

법률  제     호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사고의 예방과 피해구제에 관한 절차 및 손해의 배상․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라 함은 보건의료인 등이 임상에서 환자관리 및 환자에 대해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약사법에 의한 약사 중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의한 약국 개설자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사장,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5.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및 약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를 말한다.

6.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공제조합이 보험가입자 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7.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공제조합이 보험가입자 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무) ①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이하 “개설자”라 한다)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료사고배상책임) ①개설자는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당해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2.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인 때

②의료법 제32조의3에 의하여 보건의료인이 다른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의료인이 소속된 개설자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제공한 개설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 다만, 당해 의료사고가 의료기술을 행한 의료인의 과실 또는 다른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료인이 소속된 개설자와 시설․장비 및 인력을 제공한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다.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조정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민법의 적용)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제7조(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설립) ①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구제․조정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위원회는 특수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⑤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8. 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는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3인 이상 포함하고,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구제․조정

2. 조정신청사건의 조사․분석 및 상담

3. 의료사고의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7. 대통령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12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사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상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1인 이상 3인 이하로 하며, 보건의료인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1인 이상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어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14조(신분보장) ①위원 및 전문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 및 전문위원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 및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및 전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의료사고(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던 경우

4.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변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당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직무집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위원 및 전문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을 제외한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사관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소속으로 조사관을 둘 수 있다.

1. 각 조정부 위원의 조사업무 보좌

2.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조사관의 자격과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출연금) ①국가는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의료분쟁의 조정

제19조(조정의 신청) ①의료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피신청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와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의 거부에 관한 의사를 관할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또는 동거인 중에서 선임된 자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은 그 의료사고 등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 등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건의 배당) 위원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사건을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료사고의 조사) ①조정사건을 배당받은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또는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법률 등에 관한 관련전문가를 위촉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 조사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은 보건의료기관이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전문위원, 조사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국․공립병원 등 다른 보건의료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조사를 위탁하거나 부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비공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진술의 원용금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 등에 원용하지 못한다.

제24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대하여 거부의견을 통지하여 온 때

3. 신청된 사건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신청인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당해보건의료기관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결정) ①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결정한다.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서를 작성한다.

제26조(조정결정서) ①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행하고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주문

4. 신청의 취지

5. 결정이유

6. 조정일자

②제1항 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배상금의 결정기준) ①위원회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정도, 환자 측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배상금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조정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정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전 합의) ①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조정결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조정의 효력)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배상금의 지급청구)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은 그 조정결정에 대한 자신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해 보건의료기관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그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사실을 위원회와 해당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배상금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국가배상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분쟁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3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조사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 사무국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시효의 중단)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 진행한다.

1. 당사자 쌍방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한 때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

제36조(조정절차 등)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료배상책임보험․의료배상공제조합

제37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①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제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책임보험등에의 가입의무) ①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명의 또는 개설자 명의(이하 “보험가입자”라 한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책임보험등에의 가입은 각 보건의료기관별로 하여야 한다.

제39조(보험사업자등의 계약체결의무) ①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보험가입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당해 보건의료기관의 폐업신고서가 수리되어 의료업 등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2.당해 보건의료기관이 다른 책임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당해 보건의료기관을 양도한 경우

4.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0조(종합보험등에의 가입) ①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개설자는 의료배상종합보험 및 공제조합의 종합공제(이하 “종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개설자가 보건의료기관의 명의로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당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종합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총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책임보험등의 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보험사업자등은 보건의료기관의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개설자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제42조(책임보험등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 보험가입자와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보험료 인가 등의 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책임보험등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보험가입자에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환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배상한도 안에서 그가 환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장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제45조(무과실의료사고보상청구권의 고지의무) 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조사결과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판명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무과실의료사고보상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6조(무과실의료사고보상의 대상 등) ①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고시-특수법인이므로 삭제)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다만 그 피해가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과정 또는 환자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검 또는 감정의 결과 현대의학수준으로는 의료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

2.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②국가는 신청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제조물책임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금의 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⑤보상금의 청구,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 ①국가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보험사업자등이 그 재원을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시 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방법,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48조(처벌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전문위원, 조사관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 사무국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송달) 이 법에 의한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조정비용 등) ①위원회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51조(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개설자 또는 보험사업자등은 분쟁의 조정결과 당해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약품, 의료기기나 혈액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나 혈액을 공급한 자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배상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2조(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형사처벌 특례) ①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약제에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제를 투여한 경우

4. 처방과 다른 약제를 사용하거나 처방전이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5. 혈액형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혈액을 수혈한 경우

6. 수술 또는 치료, 조제, 투약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7.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8. 수술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의료사고 후 진단결과 오진으로 판단된 경우

②제1항의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보고와 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예산집행 또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관계서류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위원장과 그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장   벌  칙

제55조(벌칙)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등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7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분쟁에 관한 적용예) 이 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책임보험 등에의 가입) 이 법 시행이전부터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납부증명서를 법 시행일 이전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5장의2(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8)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후 6월 이내에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법인의 설립등기가 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