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허가등 업무처리 개선방안(‘05.05.27)』

①「4국내에서 대조약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의 생동성시험 실시

주 요 내 용	착 안 사 항
< 관련 규정 > - 별도의 규정 없음.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에서 대조약을 확보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대조약이 품목취하/취소되거나 미생산인 경우 - 문제점 ․ 생동성시험 실시 불가능
< 개선 방안 > - “임상시험계획서(비교임상약리시험)”를 승인받아 임상시험용의약품 수입절차에 준하여 대조약을 수입 ․ 당초의 대조약과 동일한 외국의 해당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인정 * 다만, 국내 미생산의 경우, 대조약 허가업소의 “미생산 확인서” 또는 “공급불가 확인서” 첨부	⇒ 즉시 시행 *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시 반영 검토

②「원료의약품 허가관리 등」합리화

주 요 내 용	착 안 사 항
< 관련 규정 > - 원료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허가 또는 안유심사 규정 없음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업무처리 ․ 완제의약품에 준하여 관리 - 문제점 ․ 원료의약품의 특수성 미반영 : 사용(유효)기간 설정 불합리, 일정기간 경과시 재시험(retest) ․ 제조현장에서 사용가능 원료의 폐기강요 등 우려	* 원료의약품은 통상 사용(완제의약품 제조)단계에서 시험결과를 근거로 실제 투입량을 결정, 이론생산량 산출
< 향후 처리 > - 원료의약품(생물학적제제원료 등 제외)에 대하여는 “사용(유효)기간”을 “재시험기간(retest period)”으로 해석․적용 ※ DMF･BGMP･GMP 등에서도 동일	⇒ 즉시 시행 * 규정개정시 반영

③「공정서･고시 수재품목으로서 국내 신규 허가신청품목」의 허가관리 개선

주 요 내 용	착 안 사 항
< 관련 규정 > - 안유규정 제3조(심사대상) 제1항 단서[심사제외] 1. 이미 허가(신고)된 바 있는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제제의 경우 농도)과 제형이 동일한 품목 2. 대한약전 및 공정서에 수재된 품목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및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5.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일반의약품, 외국의 일반의약품처방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전문의약품으로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현황 및 문제점> - 안유심사 제외대상 ․ 제1호 : 효능효과･용법용량이 다른 경우에도 제외 ․ 제2호 : 공정서･고시에는 유효성분의 분량･효능효과･용법용량 등 미 기재 ․ 제5호 : 외국 의약품집 기재내용을 일방적 적용(단순번역) - 현재의 업무처리 ․ 제1호의 경우, 통상 불인정(기허가품목과 동일하게 설정) ․ 제2호(유효성분의 분량･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이 다른 경우) 및 제5호(괄호 제외)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전국(허가신청) 또는 지방청(신고)에서 접수하여 평가부에 안유검토를 의뢰하고 있으나 직접 처리도 가능 - 문제점 ․ 업무처리의 일관성 상실(허가사항 상이 우려), 불필요한 행정절차 강요, 자의적 처리가능성 상존 ․ 외국 의약품집은 민간기관에서 발행(수재기준 신뢰성 의문) ․ 국내 신규품목이므로 허가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 필요	* 안유규정의 개정시 제1조(목적) 구체화(효능효과․용법용량 설정 등) 필요 * 시규 제23조제1항 제1호 가목, 제24조제1항 각호에서의 “품목”도 아래 개선방안 제2호와 동일하게 해석 필요
< 향후 처리 > - 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이 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안유심사 ․ 제1호 : 현행 업무처리내용(기허가품목과 동일하게 설정)을 규정에 명시 ․ 제2호 : “품목”의 개념을 “주성분 및 그 함량과 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이 동일한 경우”로 해석․적용(제1호에서의 개념과 동일) ․ 제5호 : 외국 의약품집 등 삭제(“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만 존치)	⇒ 규정개정시 반영 ⇒ 즉시 시행 ⇒ 규정개정후 시행

④「안정성시험자료」제출범위 합리화․명확화

주 요 내 용	착 안 사 항
< 관련 규정 > - 안유규정 제6조(제출자료의 요건) 제1항 제3호[안정성에 관한 자료] 나. 시험방법 1) 신약, 자료제출의약품중 경시변화가 인정되는 품목, 항생물질 및 그 제제의 경우 장기보존시험자료를 제출 2) 위 1)이외 품목의 경우, 사용기간 3년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설정 3) 임상시험의 경우 : 생략 - 기시규정 제3조(첨부자료) ① 신약 ․ 유연물질 및 분해생성물의 기준설정시 “안정성시험기준”에 의한 “가혹시험자료”를 근거로 함. ※ 품목허가규정 제16조(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제2항 1. 명확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설정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 기허가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경우 36개월 이내에서 기허가품목의 사용기간 준용 가능. 다만, “경시변화 인정 성분․품목”과 제제학적으로 안정성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호 자료 제시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업무처리(안정성자료 제출 요구범위) 가. 위 1)의 경우 : 장기보존시험자료 나. “가”외의 자료제출의약품 : 근거자료(장기보존시험자료 또는 CPP)를 토대로 36개월이내 인정 다. “가”,“나”외의 단순허가(신고)품목 및 생동성품목 등 : 면제 ※ 기시법 검토시,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하여도 사안에 따라 가혹시험에 의한 강제분해생성물 자료제출 요구 - 문제점 ․ 현행 규정 불명확(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함) ․ 사안에 따른 자료요구, 일관성 미비 등 자의적 처리가능성 상존, 예측성 미비로 업계불만, 실현 가능한 자료의 요구 필요 ․ “경시변화 인정 성분․품목”의 추가 필요시 효율적 처리 곤란(고시개정 등) ․ 표준제조기준에 포함된 “경시변화 인정 성분․품목”의 경우 적절한 안정성 검토 방기 우려

< 향후 처리 > - 사례별로 필요한 안정성시험자료의 범위 구체화 1. 신약 : 12개월간의 장기보존시험, 6개월간의 가속시험, 가혹시험자료를 근거로 24개월의 사용(유효)기간을 인정(허가후 24개월 장기보존시험 완료시 제출) 2. 자료제출의약품(항생물질 및 그 제제 포함) : 6개월간의 장기보존시험, 6개월간의 가속시험으로 24개월의 사용(유효)기간 인정 - “경시변화 인정품목” 공고(현 “허가규정”에서 삭제) ․ 동 공고시 암로디핀 등 추가 ※ 동 경시변화성분를 함유한 표준제조기준품목의 사용기간 설정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즉시 시행 * 규정개정시 반영 ⇒ 규정개정시 반영 * 2005년의 연구용역결과 반영 필요

⑤「재심사품목의 자료사용 허여」시 제출 자료 등

주 요 내 용	착 안 사 항
< 관련 규정 > - 안유규정 제5조(제출자료의 범위) 제10항 ․ 재심사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허가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범위이상의 자료를 제출. 다만, 최초허가자 또는 원개발사로부터 자료사용이 허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업무처리 ․ 자료의 허여사실 : 재심사품목 허가업소의 “허여사실 공문”으로 확인 ․ 별도 제출자료의 범위 : 통일된 처리기준 없음 - 문제점 ․ 확인방법 및 제출자료의 통일 및 일관성 유지 필요
< 향후 처리 > - 안유규정 명확화 ․ 자료의 허여사실 : 재심사품목 허가업소의 “자료사용 허여서”와 신규신청업소의 “허여받은 자료의 목록 및 자료보유 확인서”로 확인 - 보완내용 : 5조 10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 별도의 추가자료 제출은 불필요	⇒ 즉시 시행 * 규정개정시 반영

⑥「동일/동등성 판단 또는 Generic 품목 여부」에 대하여

가.「이성체 또는 염류가 다른 경우」

주 요 내 용	착 안 사 항
< 관련 규정 > - 안유규정 제7조(제출자료의 면제 등) ⑥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적 기본골격이 동일(예ː이성체 및 염류)하고,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약리작용 등이 허가된 의약품과 거의 동등하다고 추정되며 경구투여제제로서 소화기관내에서 반드시 분해되어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흡수되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그 염이 의약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로 제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자료(독성･약리･임상자료)를 갈음할 수 있음.	* “이성체”에 대하여는 향후 규정개정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업무처리 ․ 동일성분으로 흡수됨이 확인된 경우, 임상시험(임상약리시험 및 치료적확증시험)계획서 승인 후 실시한 임상시험자료 검토 - 문제점 ․ 사례별로 명확한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업계 혼란) ․ 국내생동시험자료로 갈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미국의 경우 NDA로 관리
< 향후 처리 > - 단계별･사안별 판단･처리 기준 명확히 제시 1. 화학적 기본골격 동일 범위 : 체내 흡수되는 약리활성성분이 화학적으로 동일 2.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약리작용 등이 허가된 의약품과 거의 동등하다고 추정 : 허가신청 내용으로 판단 3.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흡수(염류의 경우, 의약품으로 사용된 염이어야 함) : 약리시험자료(약물동태시험 중 흡수자료)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4. 비교임상시험(임상약리 또는 치료적확증시험)계획서 또는 그 시험자료 ※ 동 품목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으로 지정 - 다만, 원품목이 재심사기간중인 경우, 제5조제10항 적용(신약에 준한 자료 제출)	⇒ 즉시 시행 * 규정개정시 반영

나.「결정수가 다른 경우(무수물 포함) 등」

주 요 내 용	착 안 사 항
< 관련 규정 > - 결정수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명문화된 조항 없으나, 제제의 개선으로 보는 경우 안유규정 제7조(제출자료의 면제 등) 제7항 적용 가능 ⑦ 이미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하여 함량 또는 용법･용량(모두 다른 경우 포함)이 다른 품목으로서 이미 허가된 품목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비교임상시험(생체이용율시험, 임상약리시험 또는 치료적확증임상시험 등)을 통해 동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자료로 제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자료(독성･약리･임상자료)를 갈음할 수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업무처리 ․ 위 ⑦항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민원 설명 - 문제점 ․ 현행 규정상 명확한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업계 혼란) ․ 다만, 위 ⑦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9.1.1.이후 허가된 신약(전문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의 경우에는 안유규정 제5조(제출자료의 범위) 제6항의 동시 적용(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제출)” 의견이 지배적이고 타당함.	* 미국의 경우 ANDA로 관리 → 이 경우, 관행적으로 “국내실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규정으로는 미반영
< 향후 처리 > - 결정수만 다른 경우(무수물 포함)에 대한 검토기준 명확화 ․ 안유규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등함이 입증되는 경우, 동일한(Generic) 품목(즉, 동 품목은 대조약이 아님)으로 보나, 가. 원품목이 재심사기간중인 경우 : 제5조제10항 동시 적용(신약에 준한 자료 제출) 나. 원품목이 ‘89.1.1.이후 허가된 신약(전문의약품)으로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조제6항 동시 적용(생동시험계획서 또는 국내에서 실시한 생동 또는 비교임상 자료 제출) 다. “가”,“나” 이외의 경우 : 제7조제7항 적용(국내 또는 국외에서 실시한 생동시험 또는 비교임상시험 자료) - 주성분은 동일하나 용법을 개선(단순 함량증감 제외)한 경우(공정서․고시 품목 포함)에도 상기내용(단, 별도 품목) 적용	⇒ 즉시 시행 (향후 규정개정시 반영) * 다만, “나”의 품목으로서 공고일 현재 이미 접수된 품목의 경우에는 “허가후 1년이내에 생동시험결과보고서 제출” 조건을 부관하여 품목허가 ⇒ 즉시 시행 (향후 규정개정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