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추진 현황

1.의료산업화의 개념 정의

□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4대 영역 :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은 이미 산업의 영역

□ 최근 언급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의미

- 의료서비스 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와 함께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인 동시에 여타 의료산업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기술의 소비주체로서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의 중심점(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2.의료산업화 추진 현황

□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지 : 올해 안으로 의료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변화를 매듭지을 예정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여건 마련, 각종 규제 완화)

□ 재계의 준비 : 영리법인 병원 설립 준비, 보험사의 실손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 개발

가. 정부의 주요 추진 경과

□ 2005.02.25 노무현 대통령(취임 2주년 국정연설) □우수 인재가 의대로만 몰린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한다□ □고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의료비의 해외 유출을 막을 것□

□ 2005.03.08.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올 상반기 중 대책 수립 예정□

□ 2005.03.21.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의협신문 창간 38주년 기념식) □올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방안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의료서비스산업화를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

□ 2005.03.22.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정책보좌관(제약협회 주관 제약기업 CEO 조찬강연회) □지난 정권을 통틀어 의료를 산업으로 지칭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

□ 2005.04.30-05.01 '2005~2009년간 국가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와 주요정책 과제의 추진방향' 국무위원 합숙토론회 □영리법인 허용 적극 검토 결정□

□ 2005.5월 초  보건복지부 내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구성 □상반기 중 추진방안 및 계획 마련□ : 영리법인 전문협의회, 의료클러스터 조성 전문협의회, e-health 전문협의회로 구성

□ 2005.05.06.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축사)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해 2009년까지 4조원 예산 투자□

□ 2005.05.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 □의료기관 자본 참여 활성화□ □민간보험의

□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

□ 의료기관 개설·의료설비 투자를 위해 시중의 풍부한 여유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강구

(예)①외부자본(의료산업투자펀드 등)을 유치하여 병원설립·설비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임대·상환하는 방식의 활성화 검토

②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

(예) 첨단의료기술 특성에 맞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마련, 민간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외국병원의 국내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

역할 및 공보험과의 관계 검토□

□ 2005.05.16.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 간부회의)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육성정책과 관련해)사보험 도입이 의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라□

나. 재계의 동향

□ 2003.03.06. 대한병원협회 제17차 상임이사회 □영리법인 허용하되, 주식회사형도 의사 참여 전제□(병협 70% 찬성)

□ 2003.05.14. 전경련 보고서 :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3) 의료전문직 면허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

4)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5)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유도

6) 의료기술 개발 및 공공성 확충에 정부재정 집중 투자

□ 2004.09. 전경련 보고서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 2005.01.31.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기자회견)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 도입□

□ 2005.04.25. 병원신문 □외국자본 한국의료시장에 관심□

□ 2005.05.13. 데일리메디 □메디파트너, 영리법인 준비 가속화 : TFT 가동□감사법인 교체 등 발 빠른 행보□

□ 2005.08.30. 생명보험사의 실손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 실시

3.의료산업화 추진 근거와 내용

가. 의료산업화의 추진 근거

(1) 고성장 유망산업 및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

□ 소득증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 국민의료비 증가 : 2001년 32조원, GDP 대비 5.9% --> 2020년 171조원, GDP 대비 11.4%(서울대 보건대학원, 2003)

-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 대부분 항목의 세대별 지출은 향후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 보건의료비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LG 주간경제, 2005)

□ 두뇌집단이 집중된 의료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3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전략산업으로 육성(지난 시기 이공계로 집중된 두뇌집단으로 인해 오늘의 첨단산업(IT, 전자, 자동차 등) 육성이 가능했다는 상황 인식)

(2)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확보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 미국 대비 76% 수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3) 민간부동자금의 투자처 확보

□ 400조원에 달하는 민간부동자금의 투자처 확보(재정경제부, 2004) - 시중에 묶여 있는 민간부동자금을 경제순환구조로 인입하는 매개로 의료서비스 영역을 활용

(4)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의료 수요 흡수

□ 인접국가, 특히 중국의 부유층 환자 유치

- 현재는 성형, 피부미용, 척추수술 등 제한적 영역에서만 해외환자 유치 중

□ 고급의료, 첨단의료 개발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 고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흡수

-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는 최대 1,000억원 규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5)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 유관 의료산업 분야의 발전 촉진

□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들 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중요성 강조 - 의약품 생산의 75.11%, 의료기기 생산의 56.92%가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수요(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6)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 의료서비스는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가 큼.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상당 종사자 수가 평균 0.9명으로 미국의 4.82명, 영국의 5.70명, 캐나다의 3.70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낮은 편(OECD Health Data 2003)

- 미국의 경우, 2002년 현재 약 500만명이 병원에 고용되어 있으며, 9개의 일자리 중에서 1개가 병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추정(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2004), 싱가포르도 의료서비스 발전을 통해 2012년까지 1만3천개의 고용창출을 이룬다는 목표 수립

나. 의료산업화의 내용

(1)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 민간자본투자와 경영기법 적용을 통해 시설·장비 확충, 고급의료·첨단의료 활성화, 경영효율성 제고

□ 주식회사 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 검토

(2) 민간의료보험 확대

□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보완, 건강보험의 저수가 구조로 인한 기술 혁신 동기 결여 문제 해결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 실손보상 민간험 상품 판매, 세제혜택 확대 검토

(3)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계약제로 전환

□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 비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당연지정제 유지하되, 영리법인과 의원은 계약제 적용(전경련)

□ 의료기관의 자율적 가격 책정 보장

(4)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홍보방안 마련과 제도개선 추진

-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의 결합이 가능한 성형, 피부미용, 보철, 외래수술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체계 마련

- 200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국내 병원의 해외투자 규모는 230만 달러(한화 25억원)로 이 가운데 76.1%인 175만 달러가 중국에 투자(전경련, 2003)

4. 의료산업화의 문제점

가. 미래의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에 대한 대응 불능

(1) 한국의료는 이미 폭발 직전의 과잉 상태

□ 의료서비스의 과잉(OECD Health Data)

- 일인당 의료이용 횟수가 대다수 OECD 국가의 2배 이상

- 급성상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일수 : 한국(11일), OECD 평균(7일)

□ 급성병상의 과잉(OECD Health Data)

-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 : 5.7병상 (OECD 평균은 4.2병상)

- 병상 과잉에 따른 경쟁 격화로 인해 중소병원 도산 및 부채율 증가

□ □05년 한 해 동안 서울·수도권 대형병원, 4,500병상 신증설

□ 의료장비의 과잉(OECD Health Data)

(2)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위한 대응수단 부재

□ 행위별 수가제와 비급여 영역의 존재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매우 제한적

□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한국의료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이끌 가능성이 큼.

□ 미래의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적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

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계 부담 증가

(1) 의료서비스의 가격 인상

□ 고급의료·첨단의료 활성화는 의료서비스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귀결될 것

□ 영리법인 병원은 동일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것

- 동일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미국 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에 비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1%까지 더 비쌈.

- 우리나라의 경험 :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위탁한 이후 진료비 급증(2배~3배)

<민간위탁 이후의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 변화>

의료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민간위탁 의료원	53,882	57,261	67,708	68,852	74,758	83,730	80,839	81,634
	(100)	(106)	(126)	(128)	(139)	(155)	(150)	(152)
군산의료원	49,194	52,882	57,386	62,225	58,663	62,578	91,298	91,499
	(100)	(107)	(117)	(126)	(119)	(127)	(186)	(186)
마산의료원	27,095	28,357	42,042	40,950	116,123	117,703	107,825	102,739
	(100)	(105)	(155)	(151)	(429)	(434)	(398)	(379)
이천의료원	37,119	36,893	45,993	46,335	52,367	107,276	109,328	103,869
	(100)	(99)	(124)	(125)	(141)	(289)	(295)	(280)

(2)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증대

□ 국내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적정 규모를 초과한 과잉 상태

-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0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정기택, 2005)

□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입원 부문 본인부담 전체 합계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로 이미 시장 형성(건강보험의 입원 부문 본인부담 전체 합계 : 약 4조원)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 : 9만3천3백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 □03년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3만3천원

- 2003년 생명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8.5%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 GDP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 1% 상회

□ 프랑스 : 0.4%,  영국 : 0.2%,  독일 : 1.0% (OECD Report, 2004)

□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 □03년 생명보험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평균 지급률은 62.1%, 즉 100을 거두고 62 가량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

-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은 100을 거두고 108 가량을 가입자에게 돌려줌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지원).

□ 추가적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증가시켜 보험회사의 이윤만 늘려주는 정책

- 기존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

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불균등성 심화

(1) 고수익 영역에 치중된 질적 향상

□ 영리법인 병원의 제일 목표는 투자자의 이익 증대

- 고수익 의료서비스, 편의시설에 치중된 기술개발

-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과잉진료의 가능성 더욱 커짐.

□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국한된 질적 향상

- □최상의 의료□와 □최악의 의료□가 혼재된 한국의료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2) 미국 베스트 병원 중에 □영리법인 병원□은 하나도 없다

□ □영리법인 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주장도 미국의 경험을 볼 때 근거 없음.

- 2004년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Best Hospital 2004□ :  미국병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베스트 병원에 포함되지 못했음.

□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이 베스트병원이 된 이유

- 병원의 수익을 다시 환자를 위해 사용한 것이 중요한 요인

- 미국의 「소비자 리포트」는 비영리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의 90%를 환자들에게 사용하였지만, 영리병원은 79%만 의료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광고와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에 할당하였다고 지적

□ 1996년 영리병원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윤의 16%를 광고와 투자자 배당금에 사용(3억 5천 6백만 달러)

<2004년 미국 베스트병원 순위>

순위	병원명	운영 형태	총병상
1	Johns Hopkins Hospital, Baltimore	비영리병원	900
2	Mayo Clinic, Rochester, Minn.	비영리병원	797
3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비영리병원	893
4	Cleveland Clinic	비영리병원	1,045
5	UCLA Medical Center, Los Angeles	주립병원	592
6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Durham, N.C.	비영리병원	746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Medical Center	비영리병원	546
8	Barnes-Jewish Hospital, St. Louis	비영리병원	904
9	New York-Presbyterian Hospital	비영리병원	2,146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al Center, Seattle	주립병원	386
11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Center, Ann Arbor	비영리병원	755
12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oston	비영리병원	725
13	Hospita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비영리병원	633
14	Stanford Hospital and Clinics, Stanford, Calif.	비영리병원	433

병원 순위 : http://www.usnews.com/usnews/health/hosptl/honorroll.htm

운영 주체 : http://www.usnews.com/usnews/health/hospitals/hosp_home.htm

라.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 약화

(1)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 의료서비스 전반의 가격 인상과 의료서비스 과잉이용을 부추길 가능성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공보험 재정 지출 증가

- 2000년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공보험의 재정 지출 급증 :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

(2)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지연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

- 1988년 미국 연방정부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Medigap)에 가입해 있던 중산층 이상의 반발로 무산

□ 특히, 실손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본격화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

(3) 영리병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 조직 기반 약화

□ 영리법인 병원의 건강보험 탈퇴(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증대

□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 실제 전국민 당연가입 폐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마. 의료와 건강문제의 양극화 심화

(1) 의료기관간의 계층화

□ 의료기관간의 계층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일부 상층 병원 : 서비스 고급화에 주력

- 대다수 병원 : 상대적 격차 확대, 수입 보전을 위한 비정상적 의료제공행태 심화 가능

(2) 환자와 국민의 양극화

□ □의료□ 때문에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 야기

- □주식회사 병원□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의 양극화□를 보완하는 공공인프라로서의 기능 상실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회의 양극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보건의료제도가 작용할 것

바. 불투명한 산업 연관 효과

(1) □의학적 필요□가 아닌 □시장 선호□에 따른 기술개발

□ 의료서비스 영역의 산업화가 국내 유관산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

- 다국적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의 지배력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

□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 : 50%(직접지배 : 30%, 간접지배 : 20%)

의료기기 내수 시장 중 수입 비중 : 65.6%

□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은 □의학적 필요□보다는 □시장의 선호□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왜곡할 가능성

(2) 고용창출의 또 다른 경로

-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거리가 먼 영국 국영의료체계의 병상당 고용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OECD Health Data 2003).

<주요 국가의 병상당 고용자 수>

영국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5.70명	4.82명	4.26명	3.70명	2.60명	1.61명	0.9명

- 의료서비스가 산업화되지 않아서 의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이 낮은 것이 아니라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 공공 보건의료인프라가 취약해서 고용창출이 낮은 것임.

- □영리법인 병원□은 비정규직 활용을 높이면서 고용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큼.

(3)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고소득층 해외의료 수요 흡수의 비현실성

□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해 중국 부자 환자를 유치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음.

- 이미 미국의 유수 병원(하버드대병원, MD앤더슨암센터, 필라델피아병원, 독일 하노버대학병원 등)이 중국 고소득층 진료를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 혹은 진출 예정 ==> 중국 현지에 있는 미국 유명병원을 제쳐놓고, 우리나라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음.

- 싱가폴 민간병원의 경우에도 중국 환자를 싱가폴로 유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하에 중국 현지에 병원을 세우는 전략 추진

□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해외원정 진료 중 흡수 가능한 부분은 극히 제한적

- 해외원정 진료의 절반 이상이 해외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

- 해외원정 진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의료서비스의 기술 수준 외에도 비밀 유지, 친인척의 해외 거주 등 다양함.

사. 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의료에 대한 민간 책임 확대는 기업복지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의료서비스가 산업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기업이 고용을 꺼리고 파산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 의료서비스 산업화 --> 의료서비스의 가격 인상, 고용 불안정성 촉진,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 가계 구매력 감소 --> 내수경기 하락

<美 고용부진 원인은 건강보험료>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미국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가 부진한 주된 이유는 급격히 치솟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2004년 8월 20일)

<GM 위기,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원인>

(서울경제신문) 제너럴모터스(GM)의 정크본드 추락에 대해 월가에서는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략) 종업원에 대한 과다한 연금과 의료비용 부담도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지난해 GM은 직원 110만명을 위한 의료보험 비용으로 52억달러를 사용했고 올해에는 58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부진과 비용증가로 올 1□4분기에만 1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의료부담이 경영압박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2005년 5월 6일)

5.우리의 대안

가. 의료산업화는 한국의료의 대안이 아니다

□ 현재의 의료산업화는 한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음.

-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낭비적 성격 강화

- 의료비 지출 증가, 가계 부담 증가

- 의료기관간의 계층화 심화

- 의료이용의 양극화

- 의료서비스의 불균등 발전 : 고수익, 편의시설 중심의 질적 향상

-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 약화

-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와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 야기

- 의료산업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손실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

나. 의료보장 확대와 공공 보건인프라 확충을 통한 선순환 구조 형성

□ 국민의료보장 강화 -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고용창출 및 유관산업 발전이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의 마련이 필요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영역 확대

-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광범위한 기본 의료수요를 창출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의료서비스 영역의 정상적 확대를 촉진

- 의학적 효과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혁신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촉진, 이를 통한 유관산업의 정상적 발전

- □국민의료보장□과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 □유관산업의 정상적 발전 촉진□, 그리고 □국민의료비용의 경감과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

□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영역 확대 및 고용 창출

- 국민적 수요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미충족 필요 상태에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고용유발효과가 큰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 비영리병원의 공익성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지금까지 정부는 비영리병원의 장점을 사장시키고, 단점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으로 일관

- 병원 수익을 환자 진료, 교육, 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