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추진 현황

1.의료산업화의 개념 정의

□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4대 영역 :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은 이미 산업의 영역

□ 최근 언급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의미

- 의료서비스 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와 함께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인 동시에 여타 의료산업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기술의 소비주체로서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의 중심점

2.의료산업화 추진 현황

□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지 : 올해 안으로 의료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변화를 매듭지을 예정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여건 마련, 각종 규제 완화)

□ 재계의 준비 : 영리법인 병원 설립 준비, 보험사의 실손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 개발

□ 재계의 동향

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3) 의료전문직 면허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

4)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5)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유도

6) 의료기술 개발 및 공공성 확충에 정부재정 집중 투자

3. 의료산업화 추진 근거와 내용

가. 의료산업화의 추진 근거

(1) 고성장 유망산업 및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

□ 소득증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 두뇌집단이 집중된 의료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3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전략산업으로 육성

(2)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확보

(3) 민간부동자금의 투자처 확보

□ 400조원에 달하는 민간부동자금의 투자처 확보(재정경제부, 2004)

(4)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의료 수요 흡수

□ 인접국가, 특히 중국의 부유층 환자 유치

□ 고급의료, 첨단의료 개발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 고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흡수

(5)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 유관 의료산업 분야의 발전 촉진

□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들 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료서비스 영역 중요성 강조

(6)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 의료서비스는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가 큼.

나. 의료산업화의 내용

(1)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 민간자본투자와 경영기법 적용을 통해 시설·장비 확충, 고급의료·첨단의료 활성화, 경영효율성 제고

□ 주식회사 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 검토

(2) 민간의료보험 확대

□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보완, 건강보험의 저수가 구조로 인한 기술 혁신 동기 결여 문제 해결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 실손보상 민간험 상품 판매, 세제혜택 확대 검토

(3)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계약제로 전환

□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 의료기관의 자율적 가격 책정 보장

(4)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홍보방안 마련과 제도개선 추진

□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체계 마련

4. 의료산업화의 문제점

가. 미래의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에 대한 대응 불능

(1) 한국의료는 이미 폭발 직전의 과잉 상태

□ 의료서비스의 과잉(OECD Health Data)

□ 급성병상의 과잉(OECD Health Data)

□ 의료장비의 과잉(OECD Health Data)

(2)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위한 대응수단 부재

□ 행위별 수가제와 비급여 영역의 존재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매우 제한적

□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한국의료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이끌 가능성이 큼.

□ 미래의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적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

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계 부담 증가

(1) 의료서비스의 가격 인상

□ 고급의료·첨단의료 활성화는 의료서비스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귀결될 것

□ 영리법인 병원은 동일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것

<민간위탁 이후의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 변화>

의료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민간위탁 의료원	53,882	57,261	67,708	68,852	74,758	83,730	80,839	81,634
	(100)	(106)	(126)	(128)	(139)	(155)	(150)	(152)
군산의료원	49,194	52,882	57,386	62,225	58,663	62,578	91,298	91,499
	(100)	(107)	(117)	(126)	(119)	(127)	(186)	(186)
마산의료원	27,095	28,357	42,042	40,950	116,123	117,703	107,825	102,739
	(100)	(105)	(155)	(151)	(429)	(434)	(398)	(379)
이천의료원	37,119	36,893	45,993	46,335	52,367	107,276	109,328	103,869
	(100)	(99)	(124)	(125)	(141)	(289)	(295)	(280)

(2)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증대

□ 국내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적정 규모를 초과한 과잉 상태

□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 추가적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증가시켜 보험회사의 이윤만 늘려주는 정책

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불균등성 심화

(1) 고수익 영역에 치중된 질적 향상

□ 영리법인 병원의 제일 목표는 투자자의 이익 증대

□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국한된 질적 향상

(2) 미국 베스트 병원 중에 □영리법인 병원□은 하나도 없다

□ □영리법인 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주장도 미국의 경험을 볼 때 근거 없음.

□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이 베스트병원이 된 이유

<2004년 미국 베스트병원 순위>

순위	병원명	운영 형태	총병상
1	Johns Hopkins Hospital, Baltimore	비영리병원	900
2	Mayo Clinic, Rochester, Minn.	비영리병원	797
3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비영리병원	893
4	Cleveland Clinic	비영리병원	1,045
5	UCLA Medical Center, Los Angeles	주립병원	592
6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Durham, N.C.	비영리병원	746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Medical Center	비영리병원	546
8	Barnes-Jewish Hospital, St. Louis	비영리병원	904
9	New York-Presbyterian Hospital	비영리병원	2,146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al Center, Seattle	주립병원	386
11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Center, Ann Arbor	비영리병원	755
12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oston	비영리병원	725
13	Hospita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비영리병원	633
14	Stanford Hospital and Clinics, Stanford, Calif.	비영리병원	433

병원 순위 : http://www.usnews.com/usnews/health/hosptl/honorroll.htm

운영 주체 : http://www.usnews.com/usnews/health/hospitals/hosp_home.htm

라.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 약화

(1)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 의료서비스 전반의 가격 인상과 의료서비스 과잉이용을 부추길 가능성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공보험 재정 지출 증가

(2)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지연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

□ 특히, 실손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본격화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

(3) 영리병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 조직 기반 약화

□ 영리법인 병원의 건강보험 탈퇴(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증대

□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마. 의료와 건강문제의 양극화 심화

(1) 의료기관간의 계층화

□ 의료기관간의 계층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2) 환자와 국민의 양극화

□ □의료□ 때문에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 야기

바. 불투명한 산업 연관 효과

(1) □의학적 필요□가 아닌 □시장 선호□에 따른 기술개발

□ 의료서비스 영역의 산업화가 국내 유관산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

□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은 □의학적 필요□보다는 □시장의 선호□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왜곡할 가능성

(2) 고용창출의 또 다른 경로

-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거리가 먼 영국 국영의료체계의 병상당 고용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OECD Health Data 2003).

<주요 국가의 병상당 고용자 수>

영국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5.70명	4.82명	4.26명	3.70명	2.60명	1.61명	0.9명

- 의료서비스가 산업화되지 않아서 의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이 낮은 것이 아니라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 공공 보건의료인프라가 취약해서 고용창출이 낮은 것임.

- □영리법인 병원□은 비정규직 활용을 높이면서 고용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큼.

(3)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고소득층 해외의료 수요 흡수의 비현실성

□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해 중국 부자 환자를 유치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음.

□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해외원정 진료 중 흡수 가능한 부분은 극히 제한적

사. 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의료에 대한 민간 책임 확대는 기업복지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의료서비스 산업화 --> 의료서비스의 가격 인상, 고용 불안정성 촉진,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 가계 구매력 감소 --> 내수경기 하락

<美 고용부진 원인은 건강보험료>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미국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가 부진한 주된 이유는 급격히 치솟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2004년 8월 20일)

<GM 위기,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원인>

(서울경제신문) 제너럴모터스(GM)의 정크본드 추락에 대해 월가에서는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략) 종업원에 대한 과다한 연금과 의료비용 부담도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지난해 GM은 직원 110만명을 위한 의료보험 비용으로 52억달러를 사용했고 올해에는 58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부진과 비용증가로 올 1□4분기에만 1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의료부담이 경영압박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2005년 5월 6일)

5.우리의 대안

가. 의료산업화는 한국의료의 대안이 아니다

□ 현재의 의료산업화는 한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음.

□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와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 야기

나. 의료보장 확대와 공공 보건인프라 확충을 통한 선순환 구조 형성

□ 국민의료보장 강화 -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고용창출 및 유관산업 발전이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의 마련이 필요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영역 확대

□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영역 확대 및 고용 창출

□ 비영리병원의 공익성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