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정부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방침’과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점

‘의료서비스’는 ‘산업’이 아니라 ‘권리’이다

□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정의

○ 산업 :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

○ 기업 :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경제단위

==> 의료서비스 산업 : ‘의료는 돈으로 사고파는 하나의 상품이며, 병원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

□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 ‘병원도 산업이므로 일반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5%만이 동의 (서울대 보건대학원, 2004)

- ‘직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89%가 동의 (맥킨지 서울사무소, 2003)

==> 의료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적

‘규제과잉’이 아니라 ‘규제부재와 시장방임’이 문제

□ 시장 방임적이고 무책임한 정부 의료정책

○ 정부는 그 동안의 의료정책이 ‘규제 위주’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정책 부재’와 ‘시장 방임’으로 일관하였음.

- 의료보험제도 시행 당시, 20%에 달하던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현재는 9%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정부의 예산투자와 정책 없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긴 결과

- 전체 의료서비스의 20% 이상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 낭비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방치함으로써 병원의 정상적 의료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사실상 포기

==> 특히,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한국의료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이끄는 행위

- 2004년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4.4%로 OECD 평균 73.01%에 크게 미달

- 선진국가의 경우,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과 의원 개설 허가제 등을 통해 의료의 과잉을 예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정책 전무

□ 규제부재와 시장방임의 결과 : 폭발 직전 상태의 의료과잉

○ 의료서비스의 과잉(OECD Health Data)

- 일인당 의료이용 횟수가 대다수 OECD 국가의 2배 이상

- 급성상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일수 : 한국(11일), OECD 평균(7일)

○ 급성병상의 과잉(OECD Health Data)

-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 : 5.7병상 (OECD 평균은 4.2병상)

- 병상 과잉에 따른 경쟁 격화로 인해 중소병원 도산 및 부채율 증가

==> 수입 보전을 위해 불필요한 비정상적 의료제공, 부당․과잉청구 증가

※ ‘05년 한 해 동안 서울․수도권 대형병원, 4,500병상 신증설

○ 의료장비의 과잉(OECD Health Data)

표 . 주요 국가의 인구 백만명당 고가장비 보유 현황

구분	한국 (‘02)	캐나다 (‘01)	독일 (‘97)	미국 (‘00)	일본 (‘99)	프랑스 (‘00)
CT	30.9	9.5	17.1	13.1	84.4	9.6
MRI	7.9	3.5	6.2	8.1	23.2	2.6

주식회사 병원 : 행복한 기업, 불행한 국민

□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

○ 주주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 병원 운영의 최대 목적

- 지출 감소 : 인건비 감소(고용 감소, 비정규직 증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 수입 증대 : 고급의료서비스 개발, 가격 인상, 과잉진료

==> 이윤 극대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할 경우, 의료서비스 가격의 급등과 질 하락 우려, 비정상적 의료제공행태가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큼.

□ 국내외 경험 : 서비스 가격 인상과 질 하락

○ 미국의 경험 : 동일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더 높으며,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더 높고,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감신, 2004)

- 동일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1%까지 더 비쌈.

○ 우리나라의 경험 :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위탁한 이후 진료비 급증

- 민간위탁 이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진료비 급등

표 . 민간위탁 이후의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 변화(단위 : 원, 음영은 민간위탁 기간)

의료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민간위탁 의료원	53,882	57,261	67,708	68,852	74,758	83,730	80,839	81,634
	(100)	(106)	(126)	(128)	(139)	(155)	(150)	(152)
군산의료원	49,194	52,882	57,386	62,225	58,663	62,578	91,298	91,499
	(100)	(107)	(117)	(126)	(119)	(127)	(186)	(186)
마산의료원	27,095	28,357	42,042	40,950	116,123	117,703	107,825	102,739
	(100)	(105)	(155)	(151)	(429)	(434)	(398)	(379)
이천의료원	37,119	36,893	45,993	46,335	52,367	107,276	109,328	103,869
	(100)	(99)	(124)	(125)	(141)	(289)	(295)	(280)

□ 미국 베스트 병원 중에 ‘주식회사 병원’은 하나도 없다

○ 2004년 U.S. News에서 발표한 ‘Best Hospital 2004’

- 미국병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베스트 병원에 포함되지 못했음.

-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없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함.

순위	병원명	점수	운영 형태	총병상
1	Johns Hopkins Hospital, Baltimore	32 points in 16 specialties	비영리병원	900
2	Mayo Clinic, Rochester, Minn.	28 points in 14 specialties	비영리병원	797
3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24 points in 13 specialties	비영리병원	893
4	Cleveland Clinic	24 points in 12 specialties	비영리병원	1,045
5	UCLA Medical Center, Los Angeles	23 points in 14 specialties	주립병원	592
6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Durham, N.C.	18 points in 10 specialties	비영리병원	746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Medical Center	18 points in 10 specialties	비영리병원	546
8	Barnes-Jewish Hospital, St. Louis	17 points in 11 specialties	비영리병원	904
9	New York-Presbyterian Hospital	17 points in 10 specialties	비영리병원	2,146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al Center, Seattle	17 points in 10 specialties	주립병원	386
11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Center, Ann Arbor	13 points in 9 specialties	비영리병원	755
12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oston	12 points in 8 specialties	비영리병원	725
13	Hospita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11 points in 6 specialties	비영리병원	633
14	Stanford Hospital and Clinics, Stanford, Calif.	10 points in 7 specialties	비영리병원	433

병원 순위 : http://www.usnews.com/usnews/health/hosptl/honorroll.htm

운영 주체 : http://www.usnews.com/usnews/health/hospitals/hosp_home.htm

○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이 베스트병원이 된 이유

- 병원의 수익을 다시 환자를 위해 사용한 것이 중요한 요인

- 미국의 「소비자 리포트」는 비영리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의 90%를 환자들에게 사용하였지만, 영리병원은 79%만 의료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광고와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에 할당하였다고 지적

예) 1996년 영리병원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윤의 16%를 광고와 투자자 배당금에 사용(3억 5천 6백만 달러)

□ 대다수 병원이 ‘주식회사 병원’ 혹은 ‘주식회사 병원化’ 될 것

○ 상당수 비영리 의료기관이 ‘주식회사 병원’으로 전환할 것

-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나, 상당수의 병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므로 빚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영리법인으로 전환 가능

※ 병원의 평균 부채율(‘03년) : 병원 종별로 140~292%(병원협회 자료)

- ‘04년 병원협회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만들도록 요구

- ‘03년 병원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병원의 70.2%가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

○ 일부 병원만이 ‘주식회사 병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제로 전체 병원이 ‘주식회사 병원化’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 일부 병원이 ‘주식회사 병원’이 되어 이윤 추구 행위를 강화할 경우, 비영리법인도 동일한 행태를 답습하게 될 것

□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의 출현 : 두 동강이 나는 건강보험과 국민

○ ‘주식회사 병원’ 설립 허용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귀결될 것

- ‘주식회사 병원’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야 함 ==> 건강보험 탈퇴 허용 요구

※ 병협과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이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을 두 동강이 내는 정책

- 건강보험을 탈퇴해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받는 병원 출현 : 건강보험 환자 진료 거부

-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

- 건강보험/병원/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라 두 동강이

□ 고소득층의 ‘선호’를 위해 서민의 ‘권리’를 희생하는 정책

○ 행복한 부자, 불행한 서민

- 의료서비스 고급화의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것

- 의료서비스 가격 전반이 인상되면서 서민의 경제적 접근성은 하락

-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

○ ‘의료’ 때문에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 야기

- ‘주식회사 병원’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의 양극화’를 보완하는 공공인프라로서의 기능 상실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회의 양극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보건의료제도가 작용할 것

○ 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반의 사유화․영리화

- 최근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도입 주장, 경제특구 외국학교 설립 허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 핵심 사회정책을 사유화․영리화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말로만 ‘양극화 해소’를 외칠 뿐,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의미

==> 빈부의 양극화, 건강의 양극화, 삶의 양극화 더욱 심화

이미 과잉 상태에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대안이 아니다

□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과잉상태

○ 2005년 현재, 연간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0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정기택, 2005)

- 건강보험의 입원 부문 본인부담 전체 합계 : 약 4조원

==> 실제 시장 규모보다 이미 2배 이상 초과되어 있는 상태(대부분의 민간의료보험은 입원 부문의 본인부담만 보장)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 : 9만3천3백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 ‘03년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3만3천원

- 국민건강보험의 3배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의료보험 구매에 지출

○ 2003년 생명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8.5%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 GDP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 1% 상회

※ 프랑스 : 0.4%,  영국 : 0.2%,  독일 : 1.0% (OECD Report, 2004)

□ 더 이상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민의 쌈짓돈을 갈취하는 행위

○ 보험료는 많이 걷고, 혜택은 적게 주는 민간의료보험

- ‘03년 생명보험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평균 지급률은 62.1%, 즉 100을 거두고 62 가량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

-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은 100을 거두고 108 가량을 가입자에게 돌려줌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지원).

그림 . ‘03년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비교 (자료 : 보험개발원, 건강보험통계연보)

○ 필요하지도 않은, 혹은 필요 이상의 민간의료보험 구매를 독려해서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

- 이미 초과 상태로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국민에게 민간의료보험을 더 사라고 권유하는 정책은 국민의 쌈짓돈을 갈취해서 민간보험사에게 넘겨주는 행위

-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하는 돈의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해도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음.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 말살 정책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

- 1988년 미국 연방정부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Medigap)에 가입해 있던 중산층 이상의 반발로 무산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증가를 야기

- 2000년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공보험의 재정 지출 급증 ==>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

○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음.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허황된 근거

□ 해외유출 의료비 1조원의 거짓말

○ 대통령 국정연설에서조차 연간 해외유출 의료비가 1조원에 달한다고 언급 :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중요한 근거

○ 그러나, 미국 상무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미국병원이 외국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진료비 수입 합계는 1조2천억원 규모

○ 200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환자의 해외 의료비 지출은 최대 1,000억원 가량

□ 허황된 중국 부유층 환자 유치

○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해 중국 부자 환자를 유치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음.

- 이미 미국의 유수 병원(하버드대병원, MD앤더슨암센터, 필라델피아병원, 독일 하노버대학병원 등)이 중국 고소득층 진료를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 혹은 진출 예정 ==> 중국 현지에 있는 미국 유명병원을 제쳐놓고, 우리나라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음.

- 싱가폴 민간병원의 경우에도 중국 환자를 싱가폴로 유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하에 중국 현지에 병원을 세우는 전략 추진

□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거리가 먼 영국 국영의료체계의 병상당 고용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OECD Health Data 2003).

영국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5.70명	4.82명	4.26명	3.70명	2.60명	1.61명	0.9명

○ 의료서비스가 산업화되지 않아서 병원 부문의 고용창출이 낮은 것이 아니라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 공공 보건의료인프라가 취약해서 고용창출이 낮은 것임.

- ‘주식회사 병원’은 비정규직 활용을 높이면서 고용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큼.

정부의 허울뿐인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방기하고 의료서비스 산업화만 추진

현 정부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식어에 불과

□ 실적도 없고, 전망도 없는 공공의료 확충

○ 집권 2년이 지나도록 계획만 세우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

- 공공의료 30% 확충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음.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실적도 없고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전망 없는 공공의료 확충 : 담배값 인상 안 하면 공공의료 확충도 없다?

- 정부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발표, 4조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조차도 재원조달계획과 사용내역이 확정되지 않음.

- 대부분 담배값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전망, 즉 담배값 인상 여부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이 결정되는 꼴

- 정부 내에서도 집권 중에 공공의료 30% 공약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음.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대폭 삭감 예정-보장성 축소 우려

○ 기획예산처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할 방침(기획예산처, 2005.5.10)

- 일괄지원 방식에서 저소득층 개인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약 1조원 가량 국고지원금 삭감 예정

- 현행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배 가량 인상해야 가능

==> 즉,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경우,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 부재

- 금번에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 덕택이 아니라 ‘의료이용 증가율의 둔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대, 담배값 인상’ 덕택임. 즉,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은 전무했음.

- 향후 보장성 확대는 ‘재정 여건을 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힘. 즉,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임.

□ 말로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제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 작년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이후 노무현 정부는 일관되게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옴.

○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식어에 불과

‘국민건강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칠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 기업이윤을 위해 국민건강과 미래사회를 희생하는 정책

○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부동자금의 투자처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

- 즉,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

○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사회의 위기를 증폭

- 인구고령화가 본격화되는 2020년대 이후, 국민의료비 지출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

※ 2020년 국민의료비는 GDP의 11.4%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미래의 국민의료비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잉 상태에 있는 보건의료를 적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

==> ‘주식회사 병원’ 허용은 미래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폭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로는 경제문제도 해결 못할 것

○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의료에 대한 민간 책임 확대는 기업복지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의료서비스가 산업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기업이 고용을 꺼리고 파산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 의료서비스 산업화 --> 의료서비스의 가격 인상, 고용 불안정성 촉진,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 가계 구매력 감소 --> 내수경기 하락

<美 고용부진 원인은 건강보험료>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미국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가 부진한 주된 이유는 급격히 치솟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정부 통계와 업계 조사자료, 고용주와의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하면 기업들이 정규직원 고용을 꺼리는 데는 연평균 근로자 1인당 3천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유가상승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올해 1.4분기 기업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은 연간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8.1%나 증가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의 3배에 이르렀다.

메릴랜드주의 전자장비 시스템 설치업체인 커스텀 일렉트로닉스의 스티브 헤이에스 사장은 "지난 4년간 건강보험 보험료가 해마다 22%씩 올라 지금 33명의 종업원들을 위해 회사측이 부담하는 보험료만 매월 4천150달러에 이른다"면서 "그동안  회사의 매출액은 크게 늘었지만 의료보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푸념했다. (중략) 의료보험료 때문에 수익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은 고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거나 피부양자에 대한 진료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고육책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기업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증대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 문제는 노사간에도 심각한 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 (2004년 8월 20일)

<GM 위기,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원인>

(서울경제신문) 제너럴모터스(GM)의 정크본드 추락에 대해 월가에서는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GM은 지난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로부터 A등급 이상의 투자등급을 받으며 ‘무너지지 않는 제국’으로 통했다. 그러던 GM과 포드의 회사채에 대해 S&P는 ‘쓰레기’라는 이름표를 달아줬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했던 이들 기업의 회사채가 투기등급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일부에서는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중략) 종업원에 대한 과다한 연금과 의료비용 부담도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지난해 GM은 직원 110만명을 위한 의료보험 비용으로 52억달러를 사용했고 올해에는 58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부진과 비용증가로 올 1ㆍ4분기에만 1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의료부담이 경영압박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2005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