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4월 28일	매 수	총 2 매
		보도일시	4월 28(목) 조간
	보험급여과	과 장	이 동 욱	☞	503-7583 503-7534
		사 무 관	현 수 엽
		사 무 관	이 상 진

□암□ 등 고액중증 환자 진료비 부담 줄이는 데

건강보험 재정 집중 투입

- 희귀·만성질환자 필수의약품도 보험급여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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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부는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이 경우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30%∼50%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대상상병에 대한 조사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심장기형·뇌질환 등의 환자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고액중증 질환군의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진료인 소위 □비급여□ 부분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현재 환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액중증질환의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혜택 확대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암□ 처럼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큰 계층이라는 판단아래, 고액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질병은 암·심장기형·뇌종양 등으로 현재 이러한 상병들에 대한 부담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환자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1인 평균 연간 총 진료비 3,0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56%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44%인 1,345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같이 환자 부담이 큰 것은 상급병실료 이용에 따른 차액,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료, 식대 등의 비급여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보건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질환과 관련된 진료는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고액질환군에 대한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고액중증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 중 1인실 등 상급 병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고급서비스 이용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즉, 치료와 관련된 약, 검사, 수술 등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 경우 환자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은 현재보다 30%∼50%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를 들어 환자 부담이 가장 큰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총 진료비 3,016 만원 중 현재 건강보험 1,671만원(56%), 환자 1,345만원(44%) 부담

□ 개선되면 건강보험이 2,074∼2,343만원(70%∼78%) 부담, 환자는 403∼672만원(22%∼30%) 부담

<암환자 진료비 부담 현황 구성비>

법정 본인 부담	비급여					계
	소계	직접적 진료와 관련된 부분 (약, 검사 등)	직접적 진료와 관련없는 부분
			선택진료비	식대	병실료차액
0.24	0.76	(0.37)	(0.15)	(0.05)	(0.19)	1.00

□ 5개 주요 대형병원 대상 환자부담 구성비 조사결과이며,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1인실·2인실 등 고급병실 사용에 따른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본인이 선택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고급서비스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상병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 부분까지 건강보험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하여 고액중증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 경 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 상병을 확정하고, 구체적 부담경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이와 동시에 금년도에 급여확대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며

- 보험은 적용되나 적용기준이 엄격하여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항목들도 일제 정비하여 급여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고,  보험이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가격만 정하고 있는 전액본인부담항목(100/100)도 최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제1단계 : 급여확대 우선순위 기준 선정 및 Target 상병군 결정 】

□ 골수성 백혈병 등 환자부담이 큰 고액중증 질환군 잠정 도출

전문가 조사, 재정분석 등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제2단계 : Target 질환군 급여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

□ 비급여 현황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급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 비급여 및 100/100의 급여전환, 급여기준 완화를 통한 임의비급여 급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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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 각 우선순위 단계별 재정분석 】

□ 급여 확대 시 필요한 소요재정 분석 및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검토

□

【제4단계 : 국민참여(Public Involvement)를 통한 조정】

□ 인터넷조사, 전화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제5단계 : 2005년도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및 2007년까지의 기타부문 단계적 급여확대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

□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 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종전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던 엔브렐주사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음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최대 192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강직성 척추염(强直性脊椎炎, ankylosing spondylitis)  : 척추의 관절□인대(靭帶)가 차차 굳어지면서 동통과 진행성 강직이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질병.

- 이에 따라 종전의 강직성 척추염에 사용되던 치료제(설파살라진제제 등)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 엔브렐주사를 투여받아야 하는 약 1,100여명의 환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환자 1인당 9개월 기준 1,300만원 □ 260만원 부담).

- 한편 엔브렐 주사는 중증의 건선성 관절염(약 390명)에도 다른 약제의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만성신부전 환자가 조혈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완화되어 종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2,700여명의 신부전 환자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환자 1인당 연 290만원□ 57만원만 부담),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서 최대 61억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 지원기준 : 혈액검사결과 Hb(헤모글로빈) 10g/□(또는 Hematocrit 30%)이하인 경우□ Hb 11g/□(또는 Hct 33%)이하인 경우까지 보험급여 확대

□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여 품목)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 약 63만여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사맥스정(70mg)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부담이 43만원 정도에서 9만원이 경감된 34만원으로 낮아지며, 건강보험재정은 388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액의 중증 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조숙(性早熟)증상인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을 하였고, 이번에 4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