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s other drug problem:

A Briefing Book on the Rx Drug Debate

www. Citizen.org/rxfacts

prepared by Public Citizen’s Congress Watch

Acknowlegements

“America’s Other Drug Problem: A Briefing Book on the Rx Drug Debate”는  의회감시단(Congress Watch)의 Director Frank Clemente, Legislative Assitant April Greener, Legislative Representative Ben Peck, Researcher Andrew Benore, former Research Director Bob Young, Senior Researcher Michael Surrusco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다.

About Public Citizen

Public Citizen은 로비활동, 소송제기, 연구활동과 공공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Washington, D.C에 본부를 둔 125000명의 회원을 가진 비영리단체이다. 1971년 Ralph Nader에 의해 설립된 이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 안심할 수 있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선거운동자금개혁, 공정거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기업과 정부의 책임성을 위해 투쟁해 왔다. Public Citizen은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모든 공공포럼(의회, 법원, 정부기관, 언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Congress  Watch는 5개 부분 중의 하나이다.

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처방의약품에 관해서 알아보자.

200년도에 Bud 나 Pepsi 보다 더 많이 광고되어진 의약품은 무엇일까?

2001년도에 Fortune 500에 속해 있는 기업보다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한 제약회사는?

가장 유명한 의약품 50개 중에서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연구개발되어진 것은 몇 개인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제약산업이 부담해야할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높은가 또는 낮은가?

정답은 1)Vioxx,  2)Pfizer,  3)45,  4)40%낮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자료집인 “ America’s Other Drug Problem; A Resource Guide to the Rx Drug Debate”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자료집은 처방의약품의 가격, 제약회사의 이윤, 연구개발의 허구와 사실, 의약품광고예산, 세금우대조치, 특허연장, 정치적 자금지출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모은 것이다.

이 자료는 4개의 주요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문제점(The Problem)

수익률(Profits)

조직적 선전활동, 공공보조와 특허권(Propagand, Public Subsies and Patents)

정치적 설득(Political Persuasion)

이 4가지 주요 부분들은 많은 하위범주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들은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모든 정보에 관련된 참고문헌과 인터넷주소도 정리해 두었다. 간혹 어떤 사실들이 모순될 수도 있다. 그것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의 결과와 정보의 날짜 등 조정하기 불가능 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의회가 노인들을 위한 처방의약품과 관련된 계획을 다룰 때 그리고 의약품과 관련된 입법활동을 다룰 때 특히 중요하게 될 것이며 각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처방약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나 특정한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그림들은 보다 쉽게 이해되도록 강연이나 워크숍에서 이용될 것이다. 편견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도 믿을만하고 종속적이지 않은,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자료를 취했다.

우리는 새로운 연구, 조사와 논문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정보들로 웹상의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려고 한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우리들의 노력에 관대하길 바란다.

1. 문제점(The Problem)

미국인의 25%는 처방의약품에 대해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처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은 특히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노인들의 의약품보험적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비용 또한 상승하고 있다.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 역시 지불할 돈이 없어 의약품없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처방의약품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있는 노인일지라도 보험업자들이 할증료를 올리고, 사용자부담을 늘리고, 지출상한선을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더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미국인들은 지금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처방료를 지불하고 있다. 고가의 유명의약품 소비를 조장하는 TV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결국, 의약품 사용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높은 가격, 광고의 급증은 미국인들의 의약품지출비용을 치솟게 하여서 지난 20년동안 그랬던 것처럼 10년이내에 3배가 될 것이다.

A. 보험적용과 관련된 쟁점들: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

의약품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미국인들:  약 6천5백만 미국인들은 처방의약품을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rescription Drug Coverage, Spending Utilization, and Prices,” Report to the President, April 2000)

* 의약품보험혜택이 없는 Medicare 가입자(노인과 장애인): 1160만

* 의약품보험혜택이 없는 Medicare 비가입자: 5300만

Medicare의 보험적용: 모든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Medicare에 가입 할 수 있지만, Medicare는 병원이나 요양원등에 입원할 경우나 경구용 항암제(oral anti-cancer drugs), 혈액응고요소(hemophilia coltting factors) 처럼 특별한 범주에 속해 있는 처방의약품들에 한해서만 지불해 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Prescription Drug Coverage, Spending Utilization, and Prices,” Report to the President, April 2000)

Medicare가입자들을 위한 보험의약품들의 공급원(source): 1999년 가을

* Medicare가입자들중 37.7%는 처방의약품에 대해서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다.

* 23.3%는 기업의 후원하에 의약품의 보험적용을 받았다.

* 6.8%는 처방의약품을 지불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Medigap(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 10%는 Medicaid를 통해 의약품보험적용을 받았다.

* 15.3%는 이른바 Medicare HMO(Medicare+Choice plan)을 통해서 적용받았다.

의약품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부유하지 못하다. 그들은 개인당 $20,900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있거나 부부당 $28,900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300만명은 빈곤수준의 135%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 (개인당 $11,300 또는 부부당 $15,200)

부적절한 의약품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노인들: 2001년도 8개 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HMO에 가입해서 의약품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37%이상과 Medigap을 통해 의약품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31%이상이 비용문제 때문에 처방조제를 받지 못하거나 약의 복용을 건너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에 의해 지원되는 의약품의 보험적용은 감소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퇴직자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 퇴직자들에게 Medicare추가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의 숫자는 1995년 35%에서 2000년 24%로 줄었다.

Medicare+Choice plans는 의약품의 보험적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Medicare HMOs는 HMOs에 의해 제공되는 의약품의 보험적용으로 Medicare+Choice plans에 가입하도록 많은 노인들을 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보험혜택을 실질적으로 축소시켜 왔고 노인들의 자비부담비용을 늘려왔다. 예를 들면,

* HMOs는 보험가입자들을 기록된 숫자로 대한다. 1999년부터 2003년 1.1일까지 Medicare HMOs로부터 퇴출당한 노인과 장애인들의 수는 2백4십만명 이 넘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던 사람들이었다.

* 1998년의 74%와 비교해볼 때 2003년 Medicare+Choice plan 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Medicare 가입자의 단지 61%에 지나지 않았다.

* 비록 61%가 선택권이 있었지만 가입자의 11%만이 Medicare+Choice plan에 가입계약을 할 수 있었다.

* 현재의 Medicare+Choice plan은 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의 19%만 가입선택권을 주고 있다.

* 2002년, Medicare+Choice HMOs basic plans의 70%가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반의약품에 한해서만 보험적용을 제공해 주었다.

* 2002년까지, Medicare+Choice program의 가입자 중 51%가 등록되어 있는 plans의 69%는 의약품의 보험적용에 있어 1년에 $500 또는 그 이하의 상한선이 있다.

( Figure1.A.1  Sources of Prescription Drug Coverage for Medicare Beneficiaries, Fall 1999 )

Medigap plans는 부적절하고 비싸다: 2백8십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비싼 Medigap에 가입한다. 노인들에게 의약품보험적용을 제공하는 Medigap의 3가지 정책에는 모두 $250의 공제금액이 있고, $1250 또는 $3000의 최대 지불 상한선까지 50%의 사용자 부담이 있다.

* 처방의약품에 대해서 보험적용을 제공하는 Medigap에게 노인들은 사용자부담금과 공제료뿐만 아니라 평균 1년에 $1917에서 $3252 정도의 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노인인구는 문제를 더 악화 시킬 것이다: 노인들의 의약품소비는 baby boom과 노인인구의 팽창으로 인해서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노인 인구수는 2030년쯤에 약 7000만으로 2배가 되어, 현재 미국인구의 13%에서 20%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노인들은 더 많은 약을 사용하고 있다: 1년에 노인 1인당 평균처방전 건수는 1992년 19.6건에서 45%성장하여 2000년도 28.5건으로 증가하였다.

보험적용의 감소는 위험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들의 42%는 재정적 이유로 처방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 의약품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비용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을 건너뛰거나 처방조제를 하지 않기가 더욱 쉽다. 2001년도 8개 주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약품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의 1/3이상이 약의 복용을 못하거나 처방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이는 의약품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다.

단지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간당 $7을 받거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57%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험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B. 의약품 소비의 상승 : Chronic Boom(만성적인 문제)

미국의 의약품의 지출비용은 하늘로 치 솟고 있다: 국민 총 의약품 지출비용의 추정은 통계학상의 표본추출에  근거한다. 각각의 연구들은 각각 다른 표본추출방식을 취한다.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자주 인용되는 한 연구에서 소매대리점을 통한 총 처방의약품지출비용은 지난 5년간 거의 2배, 1997년의 789억 달러에서 2001년 1540억5천만 달러로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 총의약품 지출비용은 2000년도 1310억9천만 달러에서 2001년 17% 증가하여서 1540억5천만 달러 가 되었다.

* 기업주들은 처방의약품지출비용의 상승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120만명의 노동자, 퇴직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General Motors가 의약품지출에 소비하고 있는 비용은 지난 3년동안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앞으로 점점 더 놀랄만한 비율로 그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관련지출비용 중의 하나가 처방의약품이다: 의약품 지출비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평균14.5% 상승하였다. 의약품지출비용은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연평균 1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비는 2012년 5%까지 증가율이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가지면서 2003년에는 7.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의약품지출비용은 모든 건강관련지출비용의 1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3660억달러). 1980년 의약품지출비용은 모든 건강관련지출비용의 5%에 불과하였다.(120억달러)

( Figure 1.B.1  National Spending for Prescription Drugs )

노인들의 의약품비용 상승: 노인들의 처방의약품지출비용은 1992년이래 132%증가하였다. 그것은 1992년 180억5천만 달러에서 2000년 420억9천만 달러로 상승한 것이다.

모든 Medicare가입자들의 의약품 비용상승: 연방의회예산국(CBO)은 Medicare가입자들의 처방의약품소비량은 2002년 총870억 달러가 될 것이고 2012년쯤 2780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용의 상승은 보험가입자들의 의약품소비가 앞으로 10년동안 연평균 10%의 비율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Medicare에 가입한 사람 1인당 처방의약품소비는 2003년도 2440달러가 될 것이고 2012년에는 582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CEO는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Medicare가입자들의 처방의약품소비량의 추정치는 대략 1조8000억 달러가 되거나 또는 2002년에서 2011년 기간 중의 마지막 해의 예상보다 21% 더높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Medicare가입자들의 의약품지출비용이 인풀레이션을 능가하고 있다: Medicre 가입자 1인당 의약품지출비용은 물가상승을 훨씬 상회하여 왔다. 노인들의 지출비도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연9% 상승하였고 처방전당 지출비용도 4.7% 상승하였다. 두가지 모두 일반적인 물가상승보다 꽤 높았고, 그것은 1992년에서 1996년까지 평균 2.8%였다.

( Figure 1.B.2  Projected Total Drug Spending for Medicare Population

2002-2012 )

노인들의 사용자분담비용:

* 노인들은 2002년도 처방의약품에 대해서 사용자부담금을 평균 $1,051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약 2백만명 의 노인들이 1999년 처방의약품에 대해 $2,000이상의 사용자부담금을 지불했다.

* 1995년 Medicare가입자들에 의해 지출된 모든 의약품의 절반은 사용자부담에 의해 지불되었다.

* 의약품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Medicare가입자들은 그들 수입의 6%를 의약품구입에 지출하였다. 이는 $15,000의 소득을 가진 노인의 경우, 1년에 $90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의약품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Medicare가입자들은 그들 수입의 3%를 사용자부담으로 지출하고 있다.

의약품지출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가지 요소에 의해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 처방전의 증가: 2001년도 증가의 39%는 점점 더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의사들의 책임이다. 인구의 노령화 및 증가가 약간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주원인은 의사들이 더 많은 약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약들은 2001년도 처방증가률이 28.2%인 항혈소판제와 29.9% 처방이 증가한 골다공증치료제들이다.

* 보다 고가 의약품사용으로의 전환: 이것은 2001년도 증가 원인의 24%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관절염치료제의 평균처방료는 2000년 $58.11에서 2001년 $64.37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의사들이 Celebrex나 Vioxx같은 고가의 관절염약을 점점 많이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들은 2001년도 관절염치료제 판매량의 57%를 차지하였다.

* 개별 의약품들의 가격상승: 이것은 총지출비용 원인의 37%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일부 의약품의 가격은 2001년도에 상당히 상승하였다: Accutane(27%), Oxycontin(15.4%), Glucophage(14.4%), Allegra(10.9%)

소규모의 유명한 약들이 지출비용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해 국민의약품지출비용의 증가중 50.7%는 34개의 의약품이 차지하였다.

*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사용되는 리피토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이다. 그것은 처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총지출비용 증가량의 3.7%를 차지하였고 소매대리점을 통해 40억5천만달러 가 판매되었다.

* Vioxx와 Cerebrex 이 2가지 관절염치료제는 2000년도 처방의약품판매 중 전체 증가분의 9.2%를 차지하였다.

* 2000년도 Vioxx와 Celebrex가 합쳐서 30억5천만달러가 판매되었지만, 그것은 이전에 사용된 관절염치료제보다 더 명백한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ibuprofen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궤양 발생율이 낮다는 것뿐이다.

C. 의약품 가격의 상승 : 점점 더 높게

의약품의 가격들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다: 처방전의 평균비용은 최근 몇 년동안 급속도로 상승하였다.

* 처방전의 가격은 2001년도의 물가상승률의 6배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도 물가상승률은 1.6%였는 반면, 처방전당 평균가격은 2000년에서 2001년도 사이에 10% 상승하였다.

* 처방전의 평균가격은 2000년도 $45.27에서 2001년도 $49.84로 증가하였다.

의약품의 가격들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몇가지 이유:

* 유명의약품의 처방증가: 2001년도에 가장 많이 판매된 50개 의약품의 처방전 수는 25%이상 증가하였다. 그 외의 9482개의 의약품은 1.7%증가하였다.

* 2001년도 가장 많이 판매된 50개의 의약품은 전체 처방전수의 44.4%를 차지하였고 처방전의 평균가격은 $71.56였다. 2001년도 다른 의약품의 처방전 평균가격은 $40.11였다.

비록 가격상승이 전체적인 문제의 큰 부분은 아니지만, 2001년도 최다판매 50개 의약품의 가격상승률은 8.8%였다. 예를 들면, Celebrex 9.4%, Glucophage 14.4%, Oxycontin 15.4%, Allegra 10.9%, Accutane 22.7%.

노인들은 의약품가격이 그들을 죄어온다고 느낀다: 의약품가격의 상승은 다른 집단들보다도 노인들에게 더 심한 타격을 준다.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이지만 처방조제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50개 의약품의 처방전 평균가격은 2002년 1월 1070달러였다.

유명의약품은 평균$1106(연평균공급)

비유명의약품은 $375(연평균공급)

* 노인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처방전의 평균가격은 1997년 초부터 2002년 1월사이에 평균 27.6%상승하였다.

*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의약품 중의 일부는 10년 이상 판매되어 온 것이고, 일부는 20년 이상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 고정된 수입을 가진 노인들은 의약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특히 타격이 심하다. 처방의약품의 평균적인 소매가격은 사회보장수당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 개별적인 처방전의 비용은 급속도로 상승하여 왔다. Families USA의 연구에 따르면, 처방전 한건당 평균가격은 1992년 $29에서 2000년도는 $42로 인상되었다. 2010년이 되면 $73가 될것이다.

( Figure 1.C.1  노인들의 처방전당 평균가격, 1992-2010 )

어떤 종류의 의약품은 의약품의 전체적인 가격상승을 주도한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의약품은 2001년도에 평균가격이 가장 높게 인상된 것들이다 ? 마약성 진통제(narcotic painkiller) 17.7%, 호흡기관용 스테로이드제(respiatory steroid) 16.9%, 항정신병약(antipsychotic) 16.1%, 경구용 당뇨병약(oral diabetes) 14.9%, 기관지 확장제(bronchodialator) 14.1%, 비마약성진통제(non-narcotic painkiller) 11.7%

유명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유명의약품들은 모든 처방약 중 58%를 차지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중은 92%를 차지한다.

* 처방당 평균가격차이: 유명의약품과 일반의약품사이의 평균가격차이는 1990년 처방 한건당 $16.87에서 2000년 $45.96로 상승하였다.

* 일반의약품보다 더 상승하고 있는 유명의약품의 가격: 1990년이래 유명의약품의 소매가격은 연평균 9.5%상승하였고 일반의약품의 소매가격은 연평균 6.7%상승하였다.

State drug price-gouging studies: 13개 주와 주요 도시에서 실시된 Public Citizen의 연구를 보면,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10개 의약품에 대해 처방의약품의 보험적용이 제공되지 않는 Medicare가입자들이 지불한 것은 보훈처 같은 제약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객의 2배였다.

( Figure 1.C.2  Results of Public Citizen Price-Gouging Surveys 1999 & 2000 )

의약품의 가격과 생산비용: 의약품제조업자들은 제조과정에서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요소들을 가격에 부과한다.

* “한 의약품의 총 유효성분량은 가격을 형성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David Anstices(Head of Merck’s American pharmaceutical operation)는 말한다. 다른 관련요소로서 병원치료와 같은 보완치료비용을 포함시키거나,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제품의 가치 등이 포함된다.

* 예를 들면, Merck사의 대머리치료제, Propecia는 전립선치료제 Proscar와 같은 화학성분을 다른 용량으로 제조한 것으로 하루 1mg 복용량의 가격은 $1.25인 반면, 전립선약으로서 하루 5mg의 가격은 1mg당 단 35cents에 불과하다.

D. 국제가격비교: 미국인들이 훨씬 많이 지불한다.

처방의약품가격이 미국에서 훨씬 비싸다: 2001년도 모든 특허의약품에 대해 캐나다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일의약품의 외국 의약품가격은 미국의 가격보다 36-50%낮다. 즉, 미국인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이 약 $1를 지불할 때 $2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의약품가격이 훨씬 비싼 주요 원인: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의 의약품가격은 훨씬 비싸다. 주원인은 다른 나라들은 다른 형태의 가격조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의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연구: GAO는 몇가지 의약품에 대해 국제가격을 비교해왔다.

* 캐나다: 121개 처방의약품에 대한 GAO의 1992년 연구자료를 보면 미국이 캐나다보다 평균 32% 더 비쌌다.

* 영국: 1994년 GAO는 빈번하게 처방조제 되어지는 77개의 의약품도매가격이 미국이 영국보다 60% 더 비쌌다고 평가하였다.

* 유럽: 유럽의 가격 및 이윤조절정책은 의약품의 소비를 억누른 것이 아니다. GAO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이 가격억제정책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미국과 맞먹는 의약품지출이 있었음을 밝혔다.

( Figure 1.D.1  Average Foreign-to-American Price Rations: All Patented Drug Products in 2001 )

심혈관계약(Cardiovascular drugs): 1998년, 제약회사에 의해 종종 언급되어지는 Patricia Danzon의 심혈관계 의약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의약품가격은 영국보다 28-54% 높았다. 또한 심혈관계 의약품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가격차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의 가격차이와 거의 유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의약품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들: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은 처방의약품에 대해 가격억제정책을 취한다. 이 가격억제정책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몇가지 가격조절정책을 결합시키고 있다.

*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정부는 각각의 의약품 가격을 각각의 제조업자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조절한다. 정부는 제조업자들의 가격근거자료를 검토하거나 다른 나라의 유사의약품에 책정된 가격을 조사하거나 해서 가격을 정한다.

* 독일, 벨기에, 네델란드 등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보다 보편적인 방법은 참조가격제도(reference pricing)이다. 참조가격제 하에서 의약품들은 유사한 것끼리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같은 화학성분이고 치료학적으로도 동등한 약물이기 때문이다. 분류된 후 보상가격이 정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참조가격이 된다. 만약 환자들이 기꺼이 가격차액을 지불하기를 원한다면 제약회사는 참조가격이상으로 제품을 팔 수도 있지만 그 차액은 보험자들에 의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 영국과 스페인은 제조업자들의 이윤을 조절한다. 영국에서 정부와 제약산업은 NHS의 판매수익률을 협상한다. 만약 한 회사가 목표율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17%-21%사이) NHS에 변상하거나 가격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영국은 G7국가 중에서 처방의약품지출비가 가장 낮다.

*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의사들에게 고가의 유명의약품보다는 일반의약품을 처방하도록 권장하는 수단을 취한다.

* 프랑스는 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협상을 도모해 왔다. 캐나다는 유명제약회사가 시장에서 배타적인 기간동안 독점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새롭게 특허된 의약품의 도입가격을 조절한다.

보다 높은 미국의 의약품가격은 세계 제약산업에 횡재를 제공한다:  전 세계 의약품 판매이윤중 약 60%가 미국의 판매가 차지한다. 즉, 미국인들은 세계적인 한 제약회사가 벌어 들이는 매 $1당 평균 60cents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 Figure 1.D.2  Methods Used by European Countries To Obtain Reasonable Drug

Prices for Consumers )

E. 광고와 판매 : 습관 만들기

판촉비와 광고비: 최근 몇 년동안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처방의약품의 판촉과 광고는 급속히 성장하여 왔다. 2001년도 판촉비와 광고비는 160억4천만달러에 도달하였다.(의사들에게 제공되는 무료샘플비용 100억달러를 포함)

* 제약산업의 돈은 샘플에 유용하게 쓰인다. IMS Health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의 70%이상이 의원방문으로 제공되어진 샘플의 유명의약품을 처방하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판촉비와 연구개발비

* 2001년, Fortune 500의 제약회사는 그들 세금의 거의 3배를 연구개발비(세금의 12.5%)보다 판매비와 경영비(세금의 30.4%)로 지출하였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비의 상승: 1997년 제약산업은 $10억천만달러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DTC)에 지출했다. 2001년도에는 1997년의 145%에 해당되는 $20억7천만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999년과 2000년사이, 가장 많이 광고되어진 50개 의약품의 처방조제건수는 다른 의약품보다 6배이상 증가하였다.

* 2000년 Merck는 소비자대상의 광고비 지출을 1999년보다 117.7 %증가시켰다. Pfizer은 1999년 1억2천6백만 달러였던 DTC를 2000년 2억5천만 달러로 늘렸다. Bristol-Myers Squibb는 DTC지출로 1999년 4천4백만달러 에서 2000년 3배이상의 1천4백억6천만달러를 소비하였다.

* Merck는 소비자에게 대히트작(blockbuster)인 Vioxx를 판매하기 위해 1억6천만  달러이상을 지출했다. 그것은 2000년도 가장 많이 광고된 의약품이었다. Vioxx 판매량의 증가는 1년 간의 의약품소비 증가분의 어떤 다른 약보다도 터무니 없이 큰 5.7%를 차지하였다.

* Blockbuster의약품은 Pepsi 나 Bud보다 훨씬 과대선전된다: 2000년도 Merck는 Vioxx광고에 1억6천만달러를 지출했다. 그것은 Pepsi광고에 쓰여진 PepsiCo나 Budweiser광고에 쓰여진 Anheuser-Busch이상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TV광고의 증가: 1997년, 미국 FDA는 처방의약품의 TV광고를 억제하는 규정을 완화했다. 그 이후 소비자 대상의 TV광고는 엄청 증가하였다. 1996년, 제약회사는 TV광고에 2억2천만달러를, 1999년에는 $11억3천만달러를, 2000년도에는 $15억7천만달러를 지출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TV광고의 문제점:

* 1997년이전, 의약품의 치료작용을 언급한 TV광고는 소비자 경고표시를 거의 모든 의약품에 표시해야만 했었다. 이것은 30초 광고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지금, 상업적인 TV는 의약품의 주요 부작용에 대한 정보와 그 의약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web site나 무료전화를 알려주어야 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들은 효과가 있다: 소비자 대상의 광고는 처방의약품의 총체적인 소비를 끌어올리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가장 많이 광고되어지는 50개의 의약품의 판매증가는 1999년과 2000년사이의 처방의약품 소매지출비중 200억달러 이상의 증가분의 47.8%를 차지한다. 다른 모든 의약품의 판매량증가(약9850)는 나머지 52.2%를 차지한다.

( Figure 1.E.1  Direct-to-Consumer Ad Spending by Drug Companies 1997-2001 )

* 2000년도, 가장 많이 광고되어진 50개의 의약품은 413억달러의 소매판매량을 기록했다. 그것은 시장의 다른 모든 의약품의 2.3배에 해당된다.

* 1998년 의사들의 조사에서 알러지 환자의 97%가 그들 부모가 소비자대상의 의약품광고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 성인의 3명중 거의 1명이 광고의 내용을 의사에게 말했고, 성인8명 중 1명이 광고에 부응하는 처방전을 받았다.

인명구호적이지 않은 의약품들이 광고의 우위를 차지한다: 1999년 가장 많이 광고되어진 처방의약품의 5개중 4개는 소위 말하는 일상생활이나 성생활에 만족감을 주는 약들이었다: Claritin(항히스타민제) 1억3680만달러 , Xenical(비만치료제) 7620만달러, Propecia(대머리치료제male pattern baldness) 7110만달러, Zyrtec(항히스타민제) 5710만달러.

광고는 제약회사에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

* 제약산업의 중심이 신약을 만드는 예측불허의 일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판매영업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 제약산업은 새로운 의약품보다는 건강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설득을 통해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보다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젊은남자에게 Viagra를 판매하는 것이다.

처방의약품의 광고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 1997년 FDA가 광고규정을 완화한 이후 TV를 통해 광고되어진 약200개의 의약품중에서, FDA는 부작용의 정확성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연방정부의 규제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45개의약품에 규정위반 경고를 하였고 3개의약품에 경고장을 보냈다.

* 2001년, FDA는 Pfizer와 Pharmacia에게 그들이 공동시판하고 있는 관절염치료제인 Cerebrex의 TV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것은 FDA가 Celebrex판매를 징계해오던 14개월의 기간동안 3번째였다. 이 때, FDA는 스쿠터 주위를 휙 앞지르고 있는 관절염환자들을 보여줌으로 의약품의 효과가 과장되게 묘사되었다고 말했다.

* FDA는 Glaxo Wellcome을 천식약인 Flonase와 Flovent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때문에 14번 문책하였다. 한 TV광고는 결코 FDA에 제출되어진 적이 없었고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1998년과 2002년사이, FDA는 Pfizer의 Lipitor광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4개의 공문을 보냈다. 콜레스테롤 저해제인 Lipitor가 심장병을 줄여준다는 거짓된 인상을 심어주고, 판매되고 있는 다른 콜레스테롤저해제 의약품들보다 Lipotor가 더 안전하다는 거짓주장을 담은 광고 때문이다.

* FDA는 1997년이후 Claritin의 판매 때문에 Schering-Plough를 11번 적발했다. 문제가 된 한 광고의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Claritin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위해 무료전화를 걸도록 했다. 한 FDA 감독관이 전화를 걸었는데 4분 동안 광고내용을 들어야 했고 약간의 부작용 정보를 얻기 전에 판매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해야만 했다.

의약품 광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의약품 광고는 다른나라에서는 보편적이지 않다. 미국과 뉴질랜드가 소비자대상의 처방의약품광고를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제약회사는 새로운 TV광고나 잡지광고를 내보낼 때 FDA에 사본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

*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0%가 광고가 나가기전 FDA에 의해서 광고심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믿고, 22%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진 의약품의 광고는 미리 금지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다.

2. 수익률(Profits)

고용률의 감소, 주식시장의 하락등 미국경제가 말 그대로 주저 앉았던 2001년, 미국내의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Fortune 500에 따르면, 다른 제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본 것은 또 다시 제약산업이라는 것이다. 2001년도 Fortune 500에 선정된 제약회사는 Fortune 500에 선정된 중위권의 제조업체보다 8배이상의 세금환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제조업을 엄청난 판매수익으로 앞지른 것이다. Fortune 500이 “제약산업은 매우 강한 인상을 보여주었다” 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A. 처방의약품: 미국에서 가장 돈벌이가 되는 산업

2001년도 10대 미국제약기업의 이윤은 상승하였다: 미국의 10대 거대제약기업은 경제적으로 침체한 시기인 2001년도에 33%까지 성장하였다. 그들의 이익은 2000년도 280억달러 에서 2001년 373억달러로 상승하였다.

2001년도 제약기업은 모든 제조업 가운데 정상을 차지하였다: 수익성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에서(예를 들어, 순가치가 아니라 세금부담률과 자산비율로서의 수익), 제약산업은 지난 해 미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산업이었다.

* 2001년, Fortune500의 10대 제약회사의 수익률은 Fortune500의 중위권 제조업체의 8배였다. Fortune500 제약산업의 세금환금률은  Fortune500이 선정한  다른 기업의 2.2%일 때 18.5%였다.

* 가장 수익률이 높은 Pfizer는 Fortune500이 선정한 주택건설업체, 의류업체, 철도와 출판 합병회사들보다도 2001년도에 보다 많은 이익(78억달러)을 벌어들였다.

* Merck는 73억 달러로 2번째로 이익을 많이 남긴 제약회사이다. Fortune500이 선정한 석유업체, 반도체회사들, 도관업체, 식품회사, 호텔, 카지노와 휴양산업들보다도 뚜렷하게 많은 이익을 본 것이다.

제약기업은 지난 30년동안 정상을 차지해 왔다: 제약산업은 지난 10년동안 가장 수익률이 높은 제조업이었고,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가진 2개의 제조업 중 하나였다.

수익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최근 수년동안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제약회사의 수익률은 Fortune500이 선정한 다른 제조업체의 세율 4.4%와 비교해서 평균 8.9%였다. 1980년대 제약회사는 Fortune500이 선정한 다른 제조업체의 4.4%와 비교해서 11.1% 벌어 들임으로써 이익률을 증가시켰다.

Big CEO salaries: 10대 처방의약품제조업자들의 CEO들은 2000년도에 평균 330만달러의 월급을 각자 받았다. 이 10명의 CEO들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모두 합하면 1억달러를 초과한다.

( Figure 2.A.1  Fortune 500 Drug Companies Were Far More Profitable in 2002 than All Fortune 500 Companies )

( (Figure 2.A.2  Fortune 500 Drug Companies Profit and Revenue Increases in 2001 )

( Figure 2.A.3  Pfizer Profits in 2001 Larger than Combined

Some Fortune 500 Industries )

( Figure 2.A.4  Merck Profits in 2001 Larger Than Combined Profits

of Some Industries in Fortune 500 )

( Figure 2.A.5  Profitablity of Fortune 500 Drug Industry and All Fortune Industries 1970 to 2001 )

3. 조직적 선전활동, 국가보조 그리고 특허권

제약산업의 경영자들은 혁신적인 인명구호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투자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약기업의 관리자들은 유사한 이유로 의약품의 독점적인 특허권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다: 1) 수십년동안 제약산업은 그들 연구의 투자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수익률 면에서도 다른 제조업을 능가하였다. 2) 제약회사는 혁신적인 신약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의약품의 미미한 변경에 관한 연구에 그들의 노력을 집중한다. 3) 제약산업은 연방정부가 투자한 연구로부터 이득을 챙긴다. 연방정부의 투자는 가장 많이 판매되어지는 유명한 의약품의 개발과 제약산업의 연구비 감소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 해 왔다. 4)제약회사는 엄청난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 그것은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또 다른 보조이다. 5) 또한 연방정부는 최근에 일련의 새 법률을 통해서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A. 연구개발의 기본원리들

2001년도 미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 2001년도 미국, 미국제약회사는 어림잡아 303억달러를 연구개발비에 지출하였다.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는 1995년 이후 미국에서 연평균 11.5%로 증가하였다.

* 미국의 제조업체 중에서 미국의 제약사업은 총연구개발비에 있어 2위를 차지하였다(1997년 약 160억달러). 전자 컴퓨터 부품산업이 180억달러를 지출했다(소프트웨어산업은제외).

수익률과 연구개발: 제약회사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투자는 새로운 신약개발보다는 수익률에 더 우선권이 있음을 보여준다.

* 2001년, Fortune500이 선정한 제약회사는 그들 수입의 12.5%를 연구개발에 지출했다. 판매경영에 30.4%, 이자에 18.5%와 비교된다.

* Fortune 500이 선정한 가장 수익률이 높은 10대 제약회사중 8개는 2001년도 연구개발보다는 이자에 그들의 수입을 더 많이 지출했다.

( Figure 3.A.1  Fortune 500 Drug Companies Comparison of Revenue in 2001 Dedicated to R&D, Propits and Marketing/Administration )

( Figure 3.A.2  Fortune 500 Drug Companies Comparison of Revenue in 2001 Dedicated to R&D, Profits and Marketing/Administration )

( Figure 3.A.3  Profits vs. R&D of 10 Most Profitable Fortune 500 Drug Companies in 2001 )

연구개발이란 무엇인가?:

*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는 11단계가 있다. 새로운 분자의 발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와 복용량을 가진 새로운 화합물로의 전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화합물의 실험, 수천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한 임상시험실시(연구개발비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 산업디자인, 승인 등이 포함된다.

* 제약회사는 연구의 정의를 확장시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과장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Senate> Aging Committee는 의약품제조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용 중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판매연구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B. 의약품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과연 얼마인가?

8억2백만달러 의 허구성: 제약산업의 경영자들은 신약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8억2백만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의약품개발연구의 연구기관인 2001 Tuffs Center로 Joseph A. DiMasi에 의해 주장되어진 수치이다. 그러나 8억2백만달러란 숫자는 잘못된 것이고 부정확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 8억2백만달러의 50%는 이론상의 수치이다: 제약회사는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8억2백만달러를 지출하지 않는다. 8억2백만달러의 절반은 자본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이다. 돈이 되는 다른 투자를 위해서 돈을 쓰기 보다는 의약품연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과 관련된 비용이다. 연구개발에만 투자되는 순수한 비용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너무나도 과도하게 어림한 것이다. 자본의 기회비용을 빼고, Public Citizen이 추정해 본 결과,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세금을 포함해서 평균 4억3백만달러이다.

* DiMasi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거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는다: DiMasi가 계산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막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제조업이 가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대평가한 것이다. 지출에서 제외된 세금의 양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소요된 총비용은 줄어들어야 한다. 소득공제는 연구개발비를 법인조직의 한계세율정도(현재 34%)만큼 감소시킨다. 즉, 연구개발에 소요된 $1당 실제 지출비용은 $0.66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개발비의 소득공제로 인해 DiMasi가 계산한 비용은 훨씬 낮아진다. 2001년도 하나의 신약개발에 소요된 연구개발비는 세금감면 후의 실제 지출비용은 2억4천만달러이다.

( Figure 3.B.1  Public Citizen’s Analysis of $802 Million R&D Cost Estimate )

* 수정보완된 DiMasi의 2억4천만달러 역시도 보통의 신약 연구개발비로는 과대평가된 것이다.     DiMasi의 연구는 단지 Self-originated new chemical entities(NCEs) 만을 포함하였다.  NCEs는 2가지 이유로 신약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류이다. 첫째, 시판되고 있는 많은 신약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약물들과 매우 유사하므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아니다. 둘째, DiMasi는 그가 연구한 68개의 약물 모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그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2가지 이유로 DiMasi의 연구대상은 시판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대변할 수 없다.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비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한다:

* DiMasi의 경우처럼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연구자들이 회사가 제공해 주는 자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정확성과 일관성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견적서를 회계감사까지는 할 수 없다. DiMasi는 제약회사가 제공한 68개의 의약품에 의존했던 것이다.

* 비록 의회가 회사의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제약회사는 완강하게 저항한다. General Accounting Office는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 자료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국대법원의 결정을 수반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9년 후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DiMasi 연구의 또 다른 문제들

* 임상시험비용은 새로 수정된 DiMasi의 자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DiMasi의 새로운 연구에서 NCEs의 임상시험비용을 위해 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2억8천2백만달러라고 평가한다. 그의 평가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임상시험비용 평가액의 4배이다.

* 게다가, DiMasi의 임상시험 비용평가는 제약산업의 자체적인 자료를 크게 초과한다. 1999년 연구개발비에 대한 PhRMA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임상시험비용은 모든 연구개발비용의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DiMasi의 연구는 아직도 임상시험은 모든 연구개발비의 70%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C. 유사의약품(“Me-Too” Drugs): All in the Family

유사의약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의약품보다 치료상의 잇점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시판 의약품을 말한다. 모방의약품(“copycat” drugs)라고도 알려져 있다. 제약회사는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가장 혁신적이고 유익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할 때 유사의약품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은 가장 최근의 blockbuster drug을 모방하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건강증진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돈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부의 old ranking system은 유사의약품의 만연을 폭로하였다: 1992년까지 미국 FDA는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에 따라 모든 신약을 분류하였다. 그 순위체계는 1A등급부터 1C등급까지 구성되었다. 1A는 가장 치료학적 중요성을 가진 약물이고, 1C는 치료학적 잇점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또는 이미 사용되어졌던 의약품을 모방한 유사의약품들이다. 부시 행정부는 제약산업의 압력에 의해 1992년 이 순위체계를 폐지하였다.

1981년과 1991년 사이에 승인되었던 신약의 절반이상이 유사의약품이었다: 승인된 신약의 53%(258개 중 137)가 1C등급 또는 기존 의약품보다 치료학적인 유의성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분류되어졌다.

1981년과 1991년 사이에 승인되었던 신약의 16%(41)만이 FDA에 의해서 치료학적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의 현재 시스템은 여전히 유사의약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비록 FDA가 1A-1B-1C 순위체계를 폐지하였지만, “priority review” 와 “standard review”는 남아 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FDA는 170개의 의약품의 승인신청서를 ‘priority review’로 평가하였고, 560개는 “standard review”로 평가하였다. “Priority review”는 치료, 진단, 질병예방에 있어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과 비교해서 뚜렷한 개선을 나타내는 의약품을 평가한다. “Standard review”는 이미 시판되고 있는 1개 이상의 의약품과 유사한 치료효과를 가진 의약품을 평가한다.

( Figure 3.C.1  Therapeutic Importance of New Drugs Approved by FDA 1981-1991 )

D. 납세자들의 의약품 연구개발 지원금:

연방정부의 연구개발비는 제약회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거나 효과가 좋은 의약품들은 납세자들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개발된다는 연구기록들이 있다. 그러나,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는 대부분의 약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얼마를 투자하는지 알 수 없고, 적절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 여기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 NIH는 1996년 의약품연구에 납세자들의 세금 10억달러를 지출하였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이 금액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NIH는 그 연구비용은 대충대충 계산해 본 것이라고 했다.

* NIH에 의하면, 1995년도 최다 판매 5개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주도했던 연구과제의 55%를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과학자들이 담당했다고 한다.

* 1992년부터 1997년 사이, 최다 판매 50개 의약품 중 45개가 개발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았다. 납세자들은 이 50개의 의약품개발을 돕기 위해서 적어도 1억7천5백만달러를 지출하였다.

* 지난 25년동안 의학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14개의 의약품 중 11개는 정부지원의 연구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연구결과가 있다.

* 1966년과 1992년 사이에 소개된 가장 중요한 의약품 21개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 의약품의 71%(21개중 15개)는 개발과정에서 공적투자가 가장 도움이 컸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공연구는 골치아픈 일들에 매달리고, 그것은 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쉽도록 만들어 준다: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연구는 의약품의 연구에 단 14%, 개발에 48%가 지출되었음을 밝혔다.

* 공공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은 개발가능한 신약을 찾아내는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NSF의 연구가 밝혔다. 반면, 대부분의 제약산업은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라고 생각되면 연구개발비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NIH는 공정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언급할 수 없다: NIH에 의하면 대부분의 의약품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고,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흐름에 역행해서 일할려고 할수록, 의약품이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매우 복잡한 상황을 띈다” 고 NIH의 Technology Transfer의 부국장, Barbara McGarey는 말한다.

* NIH예산은 “결코 지급기일이 돌아오지 않는 은행대출같은” 약간의 의무를 지닌다. 아주 가끔 NIH는 납세자들의 종자돈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1996년, NIH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만들어지고 현재 민간기업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로열티로 단지 2700만달러를 받았다.

연방정부의 연구는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의약품을 생산한다:

* NIH연구는 1995년의 최다판매 5개의약품의 개발에 NIH가 지원하는 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밝혔다. 그 의약품들은 Captopril(Capoten and Vasotec, 항고혈압약), fluoxentine(Prozac, 항우울증), acyclovir(Zovirax, 헤르페스 치료약), ranitidine(Zantac, 항궤양약)이다.

* 납세자들은 Bristol-Myers Squibb에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기 전에, 항암제 Taxol을 개발하는데 2700만달러를 부담했다. Taxol은 2000년도 61억달러에 판매되었었다.

녹내장치료제인 Xalatan은 400만달러의 연방보조로 콜롬비아 대학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것이다. Pharmacia는 Xalatan의 권리를 150,000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Xalatan은 헝가리에서 매년 약 500만달러 의 비용으로 제조되어진다. Xalatan은 1999년 5억7백만달러의 판매소득을 산출했다.

외국 경쟁업자들까지도 납세자들이 보조하는 연구의 기회를 이용하려 든다: 이스라엘의 제약업체 Teva는 FDA와 NHI가 Copaxone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출한 약 500만달러의 이익을 챙기면서, 2000년도 1사분기에 미국에서 Multiple Sclerosis drug인 Copaxone을 약 1억7천5백만달러에 판매하였다. 환자들은 매년 10,000달러이상의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

공공연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제약회사가 가장 성공할 수 있다: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자와 함께 가장 많이 일하는 제약회사가 공공부문과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과학자를 가진 회사들보다 연구비당 더 많은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E. 세제특혜(Tax Breaks)와 세액공제(Tax Credits) : 추가되는 납세자의 보조금들

제약산업의 세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낮다:

* 제약산업의 1993년과 1996년 사이 유효세율은 평균 16%였다. 같은 기간동안 그 외의 다른 주요 제조업들의 27%와 비교된다.

* 제약산업의 유효세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주요산업의 유효세율보다 훨씬 낮다.

* 제약산업의 유효세율(16.2%, 1993-1996)은 금융산업, 보험산업, 부동산산업이 부담하는 세금의 거의 절반이었다.

제약산업의 세액공제(tax credit):

* 제약산업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거의 280억달러를 받았다.

* 제약산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5개 과세조항으로부터 중요한 절약비책을 깨달았다: the foreign tax credit, the possessions tax credit, the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ax credit, the orphan drug tax credit, the expensing of research expenditures.

제약산업은 또한 Puerto Rico에 공장을 설립했던 회사들을 위한 세제특혜의 이득도 본다. 1980년과 1990년 사이, 26개의 제약회사가 Puerto Rico의 공장들 덕분에 101억달러의 세금절약 효과를 거두었다고 GAO는 추정하였다.

( Figure 3.E.1  Average Effective Tax Rates for the Drug Industry and All Major Industries 1993-1996 )

F. 특허문제: 독점력

특허권은 제약회사가 독점하도록 만든 것이다: 신약에 대해서 제약회사는, 특허권 신청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20년동안 지속되는 독점적인 특허권을 얻는다.

* 의약품의 특허유효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 FDA가 시판을 허가한 후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이다. 현재 특허유효기간은 평균 14년-15년이다.

* 특허법은 기술혁신을 장려하지만, 제약회사들이 기존 의약품의 약간의 변형물을 만들어서 유사의약품을 재판매하는 것 또한 조장하기도 한다. 1992년 이레, FDA에 의해서 승인된 730개의 의약품 중 560개는 이미 시판중인 의약품과 유사한 치료학적 성질을 가진 것들이었다.

특허법은 안전하고 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제네릭의약품(generic drugs)의 시장진출을 지연시킨다:

* 독점적인 특허권과 공격적인 광고의 결과, 유명의약품들은 미국시장을 점령하여 총의약품 지출비의 90%이상을, 처방조제의 약 60%를 차지한다.

* 제네릭약품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그리고 감소하고 있다. 1993년 판매액의 10.4%였으나 1998년도에는 8.6%에 불과하였다.

*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제너릭의약품의 진출 직후 유명의약품 가격은 평균 25% 감소하였다고 평가했다(인하된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일반의약품이 시판될 때 훨씬 커진다). CBO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단지 제네릭의약품을 구매함으로써 1994도 80억달러 내지 1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너릭의약품은 유명의약품과 같다. FDA에 의해서 승인된 모든 제네릭의약품은 정확하게 같은 복용량과 동등한 흡수율을 가진 동일한 화학물질이다. 그리고 유명제약회사와 동일한 제조과정을 가진다.

의약품 특허기간의 확장: 1980년대 중반부터 연방정부는 특허의약품의 유효기간을 50%까지 연장하는 많은 법안을 채택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채택되어진 다양한 법안들로 인해 특허유효기간은 4.4년내지 5.9년이 연장되었다. 의약품의 특허유효기간은 현재 평균 13.9년내지 15.4년이다.

* 주요 법안과 연장된 의약품의 특허유효기간의 년수는:

1984년 Hatch-Waxman Act는 특허기간을 평균 2.3년 연장시켰다.

1992년의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는 FDA의 의약품검열과 승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검열과 승인과정을 1.2년 단축시켰다.

1994년의 국제무역협정인 Uruguay Round Agreements Act는 특허유효기간을 1년 추가하였다.

1997년의 Food and Drug Modernization Act는 평균적으로 수년 걸리는 임상시험기간중 1년을 단축시켰다; FDAMA는 또한 만약 제조업자들이 어린이에 대한 의약품안전성 시험을 하기라도 하면 특허의약품의 시장독점권을 6개월 주었다.

길어진 특허기간은 소비자의 부담을 늘린다: 한 연구에 따르면, Uruguay Round Agreements Act로 인해 추가된 특허권의 보호는 제네릭 의약품의 접근을 지연시킴으로 소비자들이 60억달러 이상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 Figure 3.F.1  Growth in Effective Life or Market Exclusivity )

길어진 특허기간으로 제약산업의 이윤은 점점 증가한다: 제약산업과 Fortune500이 선정한 그 밖의 기업들간의 수익률 차이는 특허연장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되었던  1980년대 중반이레로 크게 증가하였다.

* 제약회사는 특허만료로 인해 수십억달러를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 2000년과 2004년도 사이 특허가 끝나는 의약품의 예상판매량은 255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회사는 특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책략에 힘쓴다: 제약회사는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밑천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도모한다.

* 보잘 것 없는 특허관련소송: 만약 유명제약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 제약회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하면, FDA는 반사적으로 경쟁상대인 일반 제약회사의 승인을 30개월동안 연기시킨다. 유명제약회사는 그 법적소송이 가치가 있든 또는 보잘 것 없든, 그리고 액면 그대로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를 막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것이든 30개월의 연장을 얻을 수 있다.

* 의약품의 사소한 변형물로 특허출원: 돈벌이가 되는 유명의약품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그 의약품의 약간의 변형으로 새로운 특허권을 노리는 것이다. 새로운 특허권이 유효할 때, 제약회사는 의사들에게 그들의 구특허품으로부터 새로운 특허품으로 교체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약회사의 독점기간은 연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Evergreening”으로 알려져 있다.

* 일반제약회사들을 입막음하다: 유명제약회사는 일반 제약회사에게 경쟁하지 않도록 지불한다. 2000년도 봄, Abbot Laboratories는 Hytrin의 일반화를 막기 위해서 Zenith Goldline 제약회사에게 매달 2백만달러를, 최고 4천2백만달러를 그리고 Geneva 제약회사에게 매달 4백5십만달러, 최고 1억1백만달러 를 지불하였다. Hytrin은 1995년 특허기간이 만료된 혈압강하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다.

* 제약회사의 책략은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막으려는 유명제약회사의 힘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조치는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훨씬 낮추어 줄 것이다. 만약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을 지연시키는 것을 20%정도 감소시키는 입법조치가 통과된다면, 10년에 걸쳐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600억 달러의 절약효과를 안겨줄 것이다.

* 사기에 가까운 특허: 유명제약회사는 알약의 색깔이나 약병의 모양을 특허내서 제네릭 의약품의 출현을 지현시킨다.

- 예를 들어, Bristol-Myers Squibb은 일반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알약의 형태가 Desyrel의 형태를 모방하여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으로 불안증(Anxiety) 치료제인 Desyrel이 일반제조되어 시판되는 것을 저지하였다. 알약형태의 제네릭 의약품인 trazodone은 유명의약품과 마찬가지로 1/3로 쪼개기 위해서 2개의 분할선을 가진다.

특허연장 사례: Schering-Plough Inc. 에서 제조된 Claritin은 1999년 미국에서 23억달러가 판매되었고 미국 소비자들은 캐나다보다 거의 4배를 지불하였다($1.94 대 $5.4). Claritin의 특허권은 Hatch-Waxman Act에 의해서 2년 연장되었다. - Uruguay Round Agreements Act에 의해서 22개월, 제조업자가 시행한 소아에 대한 의약품안전성시험 때문에 6개월이상.

( Figure 3.F.2  Profitablily of Fortune 500 Drug Industry and All Fortune 500 Industries 1970 to 2001 )

G. 소아관련 특허권의 확장: 소아들을 이용하라.

소아관련 특허권의 연장은 독점권을 추가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가 시험 하는 대가로 연방법은 독점적인 특허권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6개월을 주거나 또는 독점권을 준다. 그 연방법은 1997년에 처음 통과하였고 2002년도에 재승인되었다.

소아관련 특허권의 확장은 건강관리비용을 증가시켰다:

* 특허권을 확장시켜 주는 혜택은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 도입을 지연시키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처방의약품의 평균가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경쟁대상인 일반의약품의 시판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20년에 걸쳐서 139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 특허권 연장의 혜택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정부는 적어도 부가비용의 21%를(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등을 통하여), 납세자 개인들은 79%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급상승하는 제약회사의 수익률: 특허권을 소유한 회사들의 수입은 20년동안 296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회사의 수익률은 소아에 대한 안전성시험으로 얻게 된 특허권보호기간 6개월 연장으로 인해 매년 약 5억9200만달러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소아에 대한 안전성시험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다: 특허권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받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소아에 대한 안전성시험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저렴하다. 대략 200,000달러 에서 300만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성인약에 주어진 소아관련 특허권의 확장: 제약회사는 가끔 어린이에게는 보기 드물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시험으로 6개월의 보너스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비난받는다. 대표적인 질환이 관절염, 궤양, 고혈압 등이다. 예를 들면, 소아과 의사가 성인형 당뇨병약 인 Glucopharge와 고혈약 치료제인 Vasotec을 처방하는 경우는 1%도 안된다. 그러한 의약품들로 인해 추가로 받은 독점권은 거의 10억달러의 판매량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다.

FDA는 소아에 대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1999년 1월에 효력을 발생한 법조항에 따르면, FDA는 상당한 수의 소아환자들(미국의 소아 환자수로 50,000명)에게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치료학상의 유익성이 있는 신약에 대해서는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은 이 법조항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미끼(bribe)를 중지하라: 제약회사들에게 어떠한 미끼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Public Citizen은 주장한다. 의회는 제약회사가 신약의 FDA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아에 있어서의 안전성 시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법조항을 통과시켜야 한다.

4. 정치적 설득(Political Persuasion)

제약산업은 Washington의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한 정치적 세력중 하나이다.   Beltway(워싱톤의 정계)를 상대로 하는 로비활동(lobbying), 선거기부금(campaign contribution), 쟁점홍보(issue ads), funding front groups, conducting “astroturf” grasssroots lobbying 등을 통해서 제약산업은 워싱톤의 정치인들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막대하게 얻어 낸다. 제약회사 최고의 안건은 Medicare의 처방의약품 보험적용에 저항하는 것과 올라가는 의약품의 가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정치적 투자는 Medicare의 처방의약품 보험적용을 제공하는데 의회가 실패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공화당의 지도자들은 Medicare가 의약품의 가격인하협상을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민간의료보험회사나 HMOs를 통해 의약품 보험혜택을 받도록 상원의원들을 격려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A. 선거기부금(Campaign Contribution), 로비활동(Lobbying) 그리고 쟁점홍보(Issue Ads):

제약산업의 선거 기부금(2001-2002): 제약산업은 2002년 선거기간(2001-2002)동안 연방정부의 후보자와 정당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선거기부금(soft money)과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기부금으로 1200만달러를 제공해 왔다.

* 2002년 선거기간동안, 처방의약품산업은 공화당원들에게 선거기부금의 74%를, 민주당원들에게 26%를 제공해 왔다.

* 2002년 선거기간동안 제약산업 기부금(780만달러)의 약 65%는 soft money 형태로 제공되었다. Soft money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고 기업, 노동조합, 개인들이 제공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2002년 선거기간동안 최고의 soft money 기부자에는 Bristol-Myers Squibb($1,090,397), Pfizer($839,264), Pharmacia($758,947)이 포함된다.

* 유명제약회사는 2002년 선거기간동안 훨씬 적은 규모의 일반제약회사가 제공하는 선거기부금의 10배를 제공해 왔다. 일반제약회사와 그들의 거래업자가 110만달러를 제공한 반면, 유명제약회사와 그들의 거래업자들은 1090만달러를 제공해 왔다.

제약산업의 총정치적지출(1999-2000): 제약산업은 1999년과 2000년 사이의 선거기간 동안 로비활동, 선거기부금과 쟁점홍보 등의 비용으로 최소 2억6200만달러를 지출하였다. 그것은 제약산업의 종전 기록을 깨는 금액이었다.

제약산업의 로비활동: 1997년과 2001년 사이의 제약산업의 전체 로비활동자금은 4억300만달러 었다. 이 금액은 제약산업이 광고에 지출한 수천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제약산업이 “grassroots(어용적인 시민운동을 일컬음)” 로비활동에 지출한 어마어마한 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제약회사는 2001년도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활동에 7810만달러를 지출했다. 모든 제약회사와 그들의 거래업자들은 모든 상원들(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6명이상과 모든 의회구성원들(403)을 대상으로 하는 1명이상, 총 635명의 lobbyist를 고용했다.

* 가장 적극적인 10개의 제약회사와 산업체는 작년부터 로비활동자금의 지출로 16%를 증가시켰다.(2000년도 4300만달러에서 2001년도 4980만달러로) 그들은 또한 lobbyist들의 숫자도 417명에서 540명으로, 30% 더 증가시켰다.

제약회사와 정부간의 낙하산 인사(revolving door): 의원과 그들의 보좌진들, 행정부에 고용된 많은 사람들은 제약산업의 로비를 위해서 국가공무원직을 떠난다.

* 제약산업의 로비스트가운데 23명은 전직의원이다.

* 제약산업의 로비스트가운데 340명(54%)은 의회 또는 연방정부의 다른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제약산업의 로비와 선거 기부금: 제약산업은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선거기부금의 10배를 Washington D.C의 로비자금으로 지출한다.

유명제약회사와 일반제약회사: 2001년, 유명제약회사는 로비활동 중에 그들과 자주 경쟁관계에 있던 일반제약회사를 쉽게 이겼다. 유명제약회사는 제약회사의 총로비활동비용의 97%를 차지한다(총 7810만달러 중 7570만달러). 유명제약회사는 또한 일반제약회사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을 위해서 9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하였다.

* 일반제약회사와 그들의 거래업자들은 지난 5년간 로비활동부분에서 정면으로 압도당했고 같은 기간동안 유명제약회사가 지불했던 거액의 2%이하로 지출했다.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유명제약회사와 그들의 거래업자들은 로비활동에 일반제약회사의 680만달러와 비교되는 3억8880만달러를 지출했다(이 총액에는 4억300만달러가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명제약회사와 관련되었는지 일반제약회사와 관련되었는지가 구별이 안되는 약간의 거래업자를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 유명제약회사의 거래업자인,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PhRMA), 는 2001년도 1120만달러 이상을  로비활동에 지출 하였는 반면, Generic Pharmaceutical Association(GPhA)는 50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지출했다.

*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유명제약회사와 그들의 거래업자는 3450만달러를 연방정부의 후보자들과 정당에 기부한 반면, 일반제약회사는 340만달러를 기부하였다.

성과를 남기는 제약산업의 로비활동: 2001년도 제약산업은 처방의약품을 보다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고용주, 노인들 그리고 정치인들로부터 가중되는 압력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는 작년에 잃은 것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제조업자가 소아에 대한 의약품안전성을 시험하면 돈벌이가 되는 독점적인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겠다는 입법조항 덕분에 실질적인 입지(ground)와 부가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다.

제약산업의 선거기부금(1999-2000): 1999년과 2000년의 선거기간동안, 의약품제조업자들이 제공한 선거기부금은 201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그것은 1995년과 1996년 선거기간동안 연방정부의 후보자들과 정당위원회에 기부된, 의약품제조업자들의 종전 기록인 910만달러의 2배 이상이 되는 금액이었다.

2배가 된 제약산업의 선거기부금(soft money): 제약산업의 선거기부금 - 정당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정당위원회에 무조건적으로 증여되는 것 - 은 지난 선거기간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제약회사는 1999년과 2000년사이 선거기부금으로 1180만달러를 기부하였다. 그것은 1995년과 1996년의 선거기간동안 기부된 금액의 131%가 넘는 금액이다.

* 결국, 1999년과 2000년사이의 선거기간동안 제공된 제약산업의 선거기부금의

59%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는 선거기부금(soft money)이었다.

제약산업의 돈을 받는 자는 주로 공화당원들: 제약회사는 점점 더 많은 돈을 공화당원들에게 주었고, 그것은 의회가 Medicare의 처방의약품 보험적용을 도입하려는 입법활동을 저지하도록 확실하게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1994년, 제약산업이 제공한 기부금의 60%는 공화당(GOP, Grand Old Party) 후보자들과 위원회에 전달되었다. 2000년도의 선거기간동안, 제약산업의 기부금중 70%가 공화당원들에게 전달되었다.

1999년과 2000년사이, 제약산업은 쟁점홍보(issue ads)를 위한 비용으로 거의 6500만달러를 지출하였다: 제약산업이 쟁점홍보에 지출하는 것은 조금도 공문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약산업은 1999년과 2000년도의 선거기간동안 폭로를 피하기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면세집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언론시장인 TV광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학문적 분석은 제약산업이 6500만달러를 쟁점홍보에 지출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몇몇 광고들은 Medicare의 의약품보험적용에 맞서도록 계획되어진 적절한 쟁점홍보였다. 그러나 수 많은 광고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거의 사기에 가까운 쟁점홍보였다. 한 학문적 연구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활동과 연루된 주장은 아니지만, Citizens for Better Medicare란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를 명백히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광고의 대부분(80%)을 내 보냈다.

제약산업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기부한다: 게다가, 제약회사는 George W. Bush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 625,000을 제공하였다. 그 가운데 $100,000는 Abbott Laboratories, Bristol-Myers Squibb, Pfizer,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가 제공한 것이다.

( Figure 4.A.2  Drug Industry Soft Money Contributions Republicans vs. Democrats 1993-2000 )

( Figure 4.A.3  Party Shares of Contributions from Drug Industry 1993-2000 )

B. 위장단체(front groups) 와 총잡이(hired guns):

대리인들 뒤에 숨다(Hiding Behind Other Messengers)

Citizens for Better Medicare: 1999년, 처방의약품산업은 그들이 반대하는 의약품가격정책들에 대항해서 논쟁하는 수단으로 가짜 시민단체인 Citizens for Better Medicare(CBM)를 만들었다. 1999년과 2000년 사이, 제약산업은 CBM을 동원해서 사기성 쟁점홍보를 하는 것에 약 5000만달러를 지출하였다. 그 사기성 쟁점홍보는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계획되어진 것들이었다.

* CBM의 첫번째 광고는 “Flo’라는 배역을 맡은 여배우가 화제가 되었다. 그 광고는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있었던 Clinton정부의 의료보장계획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Harry and Louise” 광고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 광고는 Medicare의 처방의약품보험적용을 지원하는 적을 응징하고 아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되어진 것이었다.

* CBM은 “초당파적으로 폭 넓게 조직된 단체(broad-based bipartisan group)” 임을 주장한다. CBM은 창립된 후 사실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PhRMA)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CBM의 초대 회장은 Tim Ryan이었고, 그는 CBM에 가입하기 전 PhRMA의 전직 판매부장이었다.

* 비밀에 싸인 CBM의 지출: CBM은 애초 연방정부의 과세부호(tax code) 527개 부문 산하에 조직된 비밀정치단체로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을 은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BM은 악명높은 도피구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활동을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이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 의회가 그 527개의 도피구를 폐쇄한 직후, CBM은 다른 종류의 면세단체인 501(c)(4)non-profit 가 되었다. 그것은 IRS에 의하면 시민단체(civic league), 사회복지단체(social welfare organization) 또는 지역노동조합(local association of employees)으로 정의된다. 새로운 형태를 갖춘 CBM은 자신들의 후원자나 지출항목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 501(c)(4)의 신청서에, CBM은 2000년도 8월과 2003년 7월사이 610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 금액 중에는 2001년 7월 이후, 2002년 국회의원선거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출한 2500만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 501(c)(4)가 IRS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단 2명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사장인 Tim Ryan의 연봉 $150,000와 비서이자 회계담당자인 Laura Dove의 연봉 $85,000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2000년 11월 선거직전, 제약산업은 미국상공회의소에 1000만달러를 더 쏟아 부었고, 그것으로 인해 국회의원 출마자들을 당선 혹은 낙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만적인 쟁점홍보가 가능할 수 있었다.

미국노인협회(USA, United Seniors Association): 2001년과 2002년, 미국노인협회는 주요 사업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고용되어(hired gun)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정책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던 제약업체들이었다. 당파심이 강한 조직인 미국노인협회는 자금조달을 위한 direct-mail(직접 개인이나 가정으로 발송되는 광고우편물)과 같은 극단적인 위협전술로 인해 수년동안 비난받았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미국노인협회(USA)는 거대기업의 지원 하에 TV나 라디오를 통한 쟁점홍보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 Public Citizen은 미국노인협회(USA)가 2001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쟁점홍보를 위해서 1200만달러를 지출하였다고 추정한다. 이 지출금액에서 lion’s share(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960만달러-는 부시대통령과 공화당의 지도자들의 처방의약품정책에 사용되어진 것이다.

* 제약산업이 자금을 제공하다: PhRMA는 2002년 5월과 6월사이 “제한규정이 없는 교육기부금” 으로 ad-buy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460만달러의 상당수 자금을 제공하였다. PhRMA와 USA는 제약산업이 총 960만달러를 지불하였다는 것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사한 의도가 광고에 포함되어졌고 그들이 관여했던 선거구에서 명백히 불거져 나왔다. PhRMA의 자금제공과 전략은 그것들 모두의 배후에 숨어 있을 것이다.

*미국노인협회(USA)의 홍보비는 그들 활동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두드러질 때 나타나다. 지난 12개월 동안 광고에 사용된 960만달러는 정보입수가 가능한 2000년도의  미국노인협회(USA) 총예산 9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와 미국노인협회(USA)의 자금폭로 기사들은 2001년 이전의 홍보비지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