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신뢰받는 식약 안전국가

2005년 주요 업무계획

2005. 3.

식품의약품안전청

- 목     차 -

Ⅰ. 지난 해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1

Ⅱ. ‘05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4

1. 국민건강을 위한 불법 식‧의약품 근절	6

2. 안전한 식생활 보장체계 구축	12

3. 우수의약품 제조‧공급기반 조성	21

4. 안전관리기준 과학화‧국제화	26

5. 고객중심의 식약서비스 제공	30

Ⅲ. 역점추진 혁신과제	34

Ⅳ. 성과측정 추진계획	37

Ⅰ. 지난해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1. 정책성과 평가

잘한 점

○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미니컵젤리, 찐쌀 등을 수입금지 조치하고,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선행조사(501건)를 통하여 안전조치 강구

- 식품에 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 안전기준을 설정하였음(홍데나필, 아미노타다나필 등)

○ 국민다소비식품 관리 및 부정식품 단속 강화

- 두부‧콩나물 등 기존의 관리식품(20품목)이외 만두‧식육제품 등 10개 제품 추가관리

- 가짜 해양심층수, 비타민 없는 비타민음료 등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적발 조치하였음

○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확대(2,555품목)하여의약분업의 안정적 시행에 기여

○ 고객만족의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 식약청 종합상담센터를 설치, 분야별 전문상담원 11명을 배치, 무방문 종합상담서비스 체계 도입

미흡한 점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미약

- 불량만두소, PPA 감기약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 및 국가 식약안전관리에 대한 불신 초래

- 식약안전관리 역할 미흡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미약

○ 식중독 저감화 대책의 실효성 미약

- 학교급식, 집단급식 등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식중독 사고가 집단화, 대형화 추세

-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책임의식 부족

○ 두부, 콩나물, 채소류에 대한 국민의 체감 안전성 신뢰도가 낮고, 유통기한 변조 등 범죄적 부정식품 사례 계속적 발생

○ 성장기 어린이 건강 및 정서를 해치는 부적합(색소사용, 성적호기심 유발) 식품의 제조‧유통

○ 식‧의약업무 전산화가 미흡하며 생명공학분야 제품개발을 위한 평가기술, 장비‧인력 등 부족

○ 식품‧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추진 부진

2. 시사점

□ 식·의약품 안전관리망 구축

○ 국민의 안전욕구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반면 안전관리체계는 미약

- 고춧가루, 참기름 등 국민기초식품에 대한 국가품질보증체계 확립,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

- 국내외 위해정보에 의한 신속한 조치로 국민 불안요인 사전차단

○ 식품에 대한 국가관리 차원의 관리조직·기능 등 제고

- 일관성 및 책임성 있는 국가관리체계 확립 필요

□ 과학적 안전기준의 설정 및 제도관리

○ 안전기준은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완화

○ 위해성 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안전기준의 설정

○ GMP, HACCP 제도 등 우수제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철저한 사후관리제의 이행

○ 제조, 유통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확립

○ 소비자가 참여하고 감시하는 사후관리체계 확립

○ 관계기관(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Ⅱ. '05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신뢰받는 식약 안전국가

비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약생활 보장

미션

① 부정‧불량식품 단속

② 의약품등 단속

③ 허위‧과대광고 단속

④ 민관 감시체계 구축

⑤ 식품제조업소 안전관리

⑥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⑦ 건강기능식품제도 조기정착

⑧ 식중독 예방 및 저감화 적극 추진

⑨ 식품위해정보 관리체계 확립

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확보

⑪ 한약 품질관리체계 개선

⑫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수준 제고

⑬ 의약품 안전성정보 관리체계 확립

안전관리기준

과학화‧국제화

⑭ 안전관리기준 제‧개정

⑮ 의약품안전성 심사평가체계 구축

국가관리 조사연구사업 추진

고객중심의

식약서비스 제공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올바른 식‧의약생활 홍보

생명공학의약품 활성화 지원

우수의약품 제조

공급기반 조성

안전한 식생활

보장체계 구축

국민건강을 위한

불법 식‧의약품 근절

식품 ‧ 의약품안전관리 여건

식품분야

○ 소비자는 식품에 대한 완벽한 안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해요인은 증가

- 농약, 극미량 검출법 개발 등으로 안전판단 물질 증가

-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식중독균, 다이옥신 등 신물질 발견

○ 수입식품의 증가 및 신소재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

- 수입식품의 국가, 종류, 물량의 계속적 증가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

○ 생산․유통기반의 취약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영세성으로 위생수준 및 생산기반 취약

※ 식품제조가공업소(2만여개소)중 78%가 10인미만 영세업소

의약품분야

○ 생명공학의약품‧의료기기의 국가경쟁 가속화

- 신속허가를 위한 심사평가기술, 연구장비, 인력확보 등 필요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국제조화 추세

- 제도‧기준 및 검사방법 등의 국제조화 요구

○ PPA 감기약, 설피린제제 등과 같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논란소지 증가

1. 국민건강을 위한 불법 식 ‧ 의약품 근절

1-1. 부정‧불량식품 단속

	< 실 태 >
◈ 가공식품, 채소류 등 검사 부적합률(1.2%~1.4%)은 선진국 수준이나 국민체감 안전도는 미약 ◈ 부정색소, 미생물함유, 정서를 해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유통 ◈ 공업용색소, 방부제 사용, 발기부전 의약원료 함유제품 등 범죄적 식품사범의 계속적 발생 ◈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생산‧제조과정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 ◈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판매행위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80%수준이 영세‧생계형 업소로서 위생의식 및 사회적 책임감 부족 등 생산기반 취약

□ 추진목표 및 방향

○ 국민다소비 식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 상습적․범죄적 식품위해사범은 발본색원차원의 단속

○ 국민기초식품(고춧가루, 두부, 참기름) 의 우수식품제조기반 확립

○ 어린이기호식품 등 취약계층식품의 안전관리

○ 허위‧과대광고, 이동판매(떴다방)행위 등 집중단속

⇒ 민생경제 침해사범 차원에서 지속적 강력 단속 실시

□ 기동단속반 편성 상설운영

○ 본청 및 지방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 단속

- 본  청 : 중앙기동단속반 9명

- 지방청 : 6개 지방청별로 2개조 편성 운영

※ 사법경찰관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조치

○ 고의적, 상습적 위해사범 단속

- 악질적 위해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 검찰, 경찰 협약에 따른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한 실효성 확보

□ 국민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

○ 국민다소비 식품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안전관리(부적합률 1.5% → 1.2%)

- 두부, 콩나물 등 30대 다소비식품 수거·검사(115천건)

- 위해 다빈도식품을 선정하여 연중 집중단속 실시

○ 엽경채소류의 안전검사 강화(부적합률 1.5% → 1.2%)

- 매월 농산물경매시장의 깻잎, 상추 등 잔류농약 신속검사 실시(20천건)

- 시장유통중인 채소류 검사를 병행 이중 안전도 검사 실시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의 부적합률을 제조․가공식품의 부적합률 이하로 안전성 확보(‘04년 1.5 → ’05년 1.2→ ‘07년 1.0%)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 명예감시원을 학교주변 문방구, 미니슈퍼 등에 배치 상시 지도

-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8천건), 제조‧유통단계별 추적 감시(28천개소)

□ 계절‧명절 성수식품 등 기획단속

○ 지자체 합동 감시(분기별 1회)

- 지방식약청 주관, 시·도(시·군·구)와 합동감시 실시

- 지역간 교차 단속으로 단속 실효성 확보

○ 계절 및 설, 추석 등 명절 성수식품 특별 단속(4회)

- 건강기능식품, 한과류 등 선물용 제수용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유통기한 변조행위

- 음료류, 도시락 등 계절적 성수식품 및 행락지 주변의 식품업소 특별단속 실시

○ 위생관리등급제에 의한 감시

- 등급이 낮은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 식약청, 시·도, 시·군·구 단위로 업종별 책임관리제 시행

1-2. 의약품등 단속

	< 실 태 >
◈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의약품이 인터넷, 수입상가 등에서 불법유통 ◈ 유명회사 고혈압치료제 등 고가약품을 불법 제조‧판매 ◈ 마약류 도난 및 취급자의 사용기록 부적정 사례

□ 기동단속체계 구축

○ 본청 및 지방청에 의약품기동단속반을 편성, 상설체계로 운영(본청 1개반, 6개 지방청별 1개반 등 총 7개반 편성)

○ 지방청 및 시‧도 약사감시원을 연결한 합동감시체계 확립

□ 부정‧불량의약품 유통단속 및 수거검사

○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유통 의약품 단속

- 인터넷, 성인용품 등 판매점을 대상으로 지방청, 시‧도와 합동기획단속 실시(2회)

- 진정, 고발 및 정보에 의한 집중단속(연중)

○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 최근 2년간 부적합 품목, 품질관리 필요품목 검사(2,000품목)

- 고혈압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다소비 의약품 수거검사(300품목)

□ 마약류 관리

○ 마약류 도난 예방 지도 및 단속 실시(300개소)

○ 마약류원료물질 불법유출여부 등 단속(150개소)

1-3. 허위‧과대광고 단속

	< 실 태 >
◈ 건강기능 및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표방한 불법물질함유제품의 인터넷광고 판매행위 ◈ 인터넷 및 이동방문판매(떴다방) 등 취약계층 피해사례 발생

□ 제도적 장치

○ 허위‧과대광고 단속이 판매자중심의 처벌로 실효성 미약

- 2회이상 적발시 제조업소까지 추적 조사하여 처분 및 고발조치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은 과징금 전환 금지

- 질병치료 등 허위‧과대광고제품은 압류‧폐기조치

○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 심의시 소비자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를 강화

□ 모니터링요원 배치

○ 각 지방청별로 상설모니터링요원 6명이상씩 배치(50명)

○ 각종 매체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체계 확립

□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 신문, 잡지, 인터넷, 쇼핑몰 등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인터넷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통한 단속 실시

○ 외국소재 사이트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유지

○ 방문‧다단계판매 및 이동판매(떴다방)에 대하여 경찰과 연계한 기동단속 실시

1-4. 민관 감시체계 구축

□ 명예감시원 제도 활성화

○ 소비자단체, 학생, 학부모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 소비자단체 추천, 영양사, 대학생, 학부모 등(12,600명)

- 마약류명예감시원 : 관련단체, 교사, 퇴직공직자 등(700명)

- 한약재명예감시원 : 관련단체, 학계 등(30명)

○ 모니터링 참여를 통해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 감시공무원과 합동감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식품유통업소, 학교주변, 음식점 등의 상시 감시

- 식중독 예방차원의 학교급식, 집단급식소에 대한 감시

- 한약, 마약류 상담‧지도 및 캠페인 등 전개

□ 1399 신고전화 활성화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및 소비자의 신고 활성화

- 1399 신고전화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분기별 1회)

- 각 지방청별로 명예감시원의 신고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연2회, 8,300명)

※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방 설치 운영확대(95 → 230개소)

2. 안전한 식생활 보장체계 구축

2-1. 식품제조업소 안전관리

□ 위생취약업소 집중관리

(다빈도 품목 부적합률 3.2% → 3.0%이하)

○ 부적합 다빈도 품목 등 4개분야를 선정 집중관리

- 집중관리 품목 : 건과류, 고춧가루, 식용유지, 도시락류

- 제조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 보급하고 교육실시

○ 영세업소 생산관리 프로그램 보급

- 원료수불, 생산기록 미기재 등 반복적 위반으로 부적합률이 높아지고 처분에 따른 업계의 불만제기

- 이를 전산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위생적 관리를 제고함과 동시에 영세업소의 생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계획>

․프로그램 개발 :  3월

․대전지방청 관내 100개업소 대상으로 현장지도 등을 통한 시범운영(4～9월)

․프로그램 보완 및 전국 희망업소에 보급(9～12월)

○ 전통 한과식품의 품질관리

- 전통 한과식품은 전체 과자류 부적합의 78%(산가, 과산화물가)로 반복적 부적합 발생

- 산가, 과산화물가 등 적정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실행 규범 제작 보급(9월)

□ 우수식품 생산기반 확립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확대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기반 확립

- 신규업소지정 : (‘04년) 29개소 → (’05년) 45개소

- 위해우려가 높은 두부류‧묵류 등 7개식품의 적용기준 추가설정

○ HACCP 업소 지원 및 홍보

- 시스템 도입 컨설팅 비용으로 업소당 1천만원 지원

(20개소 → 40개소)

- HACCP 제품의 위생적 안전성 및 우수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

- 군납 및 정부조달물품 계약시 입찰가점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HACCP 지정업소에 대한 3년간 출입․검사면제

□ 국민기초식품에 대한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기반 구축(‘04～’06년)

○ 고춧가루 생산‧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색소, 불량원료 사용 등 가짜 퇴출(‘04～’05년)

- 현지조사, 모니터링을 통한 위생제조‧가공기준 마련(8월)

-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고춧가루 제조시설의 HACCP 제도 도입 추진

○ 천일염‧두부 위생관리체계 개선(‘05년)

- 천일염은 중금속, 흙 등 이물질 오염도가 심하나 위생적 기준 미비

※ 현행 소금은 염관리법(산업자원부)에 의해 관리

- 두부는 판두부가 60%이상으로 보관기준이 불비하여 그램(g)당 1만마리로 세균수 과다 검출

※ 음용수의 세균기준은 그램(g)당 100마리로 규정

- 국내외 제조 실태조사, 유통제품 위생지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마련(12월)

○ 참기름 품질수준 향상(‘06년)

- 가짜참기름 판별법 연구개발 완료(‘04년)

- 부적합 원인분석 및 현장교육으로 품질 안전성 향상

(현재 6.0%→‘06년까지 3.5%)

⇒ 가짜참기름의 제조·유통방지를 위한 시험법 제정 준비(‘06년)

2-2.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 검사체계 개선

○ 수입식품의 신고업무 개선

- 수입신고 프로그램을 중앙관리시스템으로 변경, 동일한 검사방법 적용으로 통일성 확보(10월)

- 검사진행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제고

○ 수입식품 무작위표본검사 확대를 통한 이중 안전검사 철저 이행

- 수입횟수, 부적합빈도, 위해정도 등을 고려 무작위 표본검사를 1%～100%까지 확대(4,200건→6,500건)

○ 수입식품 전문대행업을 도입하여 전문성 제고 및 부조리 차단

□ 사전 안전관리체계 확립

○ 수입전 생산국가에서 안전검사를 이행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

- 확대계획 : (‘04) 9개국 49개소 → (’05) 12개국 55개소

○ 주요 수입국에 식품주재관 파견을 확대하여 위해정보 입수 및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 현재 중국 주재관 1명 파견, 위해정보 수집(‘04년 291건)

2-3. 건강기능식품제도 조기정착

□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방안 개선

○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목등록제도 적용(9월)

- 수입건강기능식품에도 품목등록제를 도입‧적용하여 현품 수입전 서류에 의한 사전검토 실시

․수입신고 신속‧정확한 처리 및 부적합제품 반송에 따른 수송비용 등 현행 불합리 요인 개선

- 품목제조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제품과의 형평성 유지

○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으로 중복투자 방지 등 규제 완화

-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6월)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조성

○ 제조관리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실시(‘04년)

- 프로그램을 최종보완, 중소제조업소에 보급하여 관리수준향상 도모(50개소)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지정

- GMP업소 지정을 위한 계획서·기술서 등 현지상황 평가 및 기술지도(50개소)

-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지도관 양성(60명)

□ 건강기능식품 인식 제고

○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소비자 교육 실시(20회, 2,000명)

-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전국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홍보자료로 활용

○ “건강기능식품 수요모임“에 제조업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원해소 및 제도발전 토의(48회, 2,000명)

2-4. 식중독 예방 및 저감화 적극 추진

	< 식중독 저감화 목표 >
◈ ‘04년 식중독 10,388명 발생 ◈ ‘07년도까지 식중독 발생률 30% 저감

□ 위생교육 및 홍보 내실화

○ 개인위생교육 연중 실시

- 집단급식종사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생물간이킷트를 이용한 손 세균 검사 실시(지방청별로 월1회)

- 식중독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급학교 시청각 교육용으로 배포

○ 식중독교육 명령제 시행

- 조리사, 영양사에 대한 식중독교육 명령을 통한 교육실효성 제고(9,000명)

- HACCP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현장사례 중심으로 교육

○ 식중독 지수 예보제 및 주의보 발송

- 본청 및 지방청 홈페이지에 식중독 지수 게재(5～9월)

- 급식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주의보 메시지 발송

○ 식중독 관련 대국민 홍보

- 식중독 발생시기에 반상회 등 활용 홍보(4～9월)

- 포탈사이트 배너 광고 및 위생종사자용 VCD 등 홍보물 제작

- 각급기관, 단체의 기관지를 통한 홍보(4～9월)

□ 식중독 발생 저감화

○ 식약청, 교육부, 급식관리협회, 음식업협회 등이 참여한 민관대책기구 설치 운영(2월)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율감시 및 실천방안 협의

○ 식중독 비상근무 실시

- 식약청, 시군구 등 자치단체 비상근무제 실시(5～9월까지)

- 식중독 발생시 상황 대처 및 긴급조치

※ 인터넷 식중독 보고 전용사이트(foodalert000@도메인) 운영중

○ 기관별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시설 책임제 실시

급식시설	책임기관
학교위탁급식소	교육청, 식약청
학교직영급식소	교육청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시·도, 시·군·구
도시락제조업소	식약청

- 각 지방식약청, 교육청, 자치단체 등 합동지도 실시

(연간 2회)

- 명예감시원을 학교급식소에 상주 배치 또는 순회 감시

○ 식중독 예방 및 사후관리 우수기관 표창

- 우수급식시설, 제조시설 및 조리사, 영양사 등 위생종사자 표창

- 식품안전의 날(5월) 포상계획에 포함 시상

□ 급식위생시설 개선

	< 기본계획 >
◈ 기간 : 2005～2007년 ◈ 재원 및 지원규모 : 180억 (식품진흥기금, 영업자 각 50%) ◈ 개선내역 : 손 씻는 시설, 소독기, 배수로, 미생물검사 장비 보강

○ 2005년 시범사업 실시

- 대    상 : 경기도 일원 (‘04년 전국 식중독의 30%차지)

- 소 요 액 : 60억원 (식품진흥기금 30억, 자부담 30억)

- 지급방법 : 식품진흥기금에서 저리융자사업으로 추진

※ 기타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06년부터는 식약청 주관으로 실시

□ 국제행사 대비 식음료 안전관리

○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행사(월드컵, 아시안게임, 하계유니버시아드) 결과를 참고하여 식음료안전관리 내용 교육

- “식음료안전대책 백서”를 발간하여 지침으로 활용

- 자치단체, 호텔음식업 등 관련단체 및 종사자 교육 실시

○ 부산 APEC 국제회의(2～11월)시 식음료 안전대책 추진

- 부산지방식약청에 안전대책기구 설치(2월)

- 숙소, 행사장, 주변 음식점 및 종사자 위생관리(2～11월)

2-5. 식품위해정보 관리체계 확립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 강화

○ 민간 해외주재원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30명) 및 해외정보 사이트 확대(50개)

- 정보수집 : (‘04) 1,283건 → (’05) 1,500건

○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우려시 수입‧판매중지 등 신속조치

- 선행조사건수 : (‘04) 9종 501건 → (’05) 12종 600건

□ 위해성 평가 및 위해정보 전달

○ 과학적 위해성 평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위해분석센터(Risk Analysis Center)」설치

○ 생산자‧관련단체‧학계 등 공유대상자에게 정보 제공(700명)

3. 우수의약품 제조 ‧ 공급기반 조성

3-1.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확보

□ GMP시설 재평가

◈ ‘94년부터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의무적용

◈ ‘03년 중앙기동약사감시반을 구성 GMP 특별실사 실시

- 111개 주사제 업소 점검, 87개업소 부적합(부적합률 78.4%)

⇒ GMP차등평가제를 도입, 불량제약업소 퇴출제 시행(‘05년)

○ 의약품제조업소(GMP) 차등평가제 도입으로 불량업소 퇴출

- 우수업소 약사감시 면제, 2년 연속 불량시 GMP 지정취소

○ GMP 수준 및 관리체계 선진화

- 전문교육과정을 설정하여 GMP 전문조사관 양성(80명)

- 제조공정 검증(Validation), 정기품질평가제도 도입

□ 의약품 품질 향상

○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확대

- 인정품목 : (‘04) 2,555품목 → (’05) 3,000품목

- 전문의약품(정제, 캡슐제, 좌제) 생동성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6월)

※ 생동성재평가 실시(‘07년) 이후 미입증품목 허가취소 계획

○ 생동성인정품목 활성화 지원

- 니모디핀 등 15개 성분에 대한 성분별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생동성시험 시간, 비용절약 편의 제공

□ 의약품 재평가 등 실시

○ 기허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약효 재평가사업 계속 추진

-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3,500품목

※ ‘75년부터 총 284개 약효군, 27,295품목에 대한 재평가 추진

○ 원료의약품 평가(DMF)실시(77개성분 500품목)

- 다빈도 사용 원료의약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의약품 품질 불량요인 사전차단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예방홍보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명령제 도입근거 마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 7월)

- 마약류중독자 및 가족의 의식․욕구 실태조사 실시(7월)

-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보급(2월)

○ 중고등학생, 생활지도교사 등에 마약류퇴치 홍보교육 실시(700회 147천명)

□ 의료기기 품질확보 기반 구축

○ 의료기기 GMP 의무제도 조기정착

- GMP 적용업소 지정 확대(210개소)

- GMP제도 세부지침 및 해설서 제작․배부(1,000부)

○ 의료기기 재심사․재평가제도 기준 제정(4월)

3-2. 한약 품질관리체계 개선

⇒ 국내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조성, 수입한약재의 품질확보

□ 유해물질 허용기준 강화

○ 총 중금속 기준을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개별 중금속기준으로 개선(6월)

○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확대(5 → 42성분)하고 이산화황(SO2) 검사기준 제정(10월)

□ 수입한약재 검사체계 보강

○ 민간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수입한약재의 검체 및 시험성적서의 식약청 제출 의무화(8월)

○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는 식약청이 직접검사 실시(8월)

○ 검사체계 및 시험항목 등이 상이한 의약용과 식품용 한약재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9월)

□ 한약재 과학화 연구 및 제조공정 표준화

○ 한약재의 유효성분 규명 조사연구

- 구조 확인, 분석법 개발, 효능검색 등을 통한 한약재별 유효성분 규명(감초, 작약 등 다소비 한약재 16종)

○ 다빈도 한약제제의 제조공정 표준화(20품목)

3-3.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수준 제고

□ 백신 안전관리 강화

○ 인플루엔자백신 등 품질보증을 위한 국가검정(1,200품목) 및 신규품목 허가전 GMP 평가 실시(12개품목)

○ 일본뇌염 등 백신보존제(치메로살) 감량 등 대책마련

-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감량 대상품목 추진방안 마련

□ 혈액성분제제 및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 확대

○ 혈액원 및 혈액성분제제의 의약품제조‧품목허가관리 대비

- 시설기준령, GMP 품목허가 기준 등 마련

○ 인체조직은행을 설립(50개소)하고, 안전성 평가(60품목)를 실시하여 연골 등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 강화

○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등 인체유래물질의 취급기관․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연구

3-4. 의약품 안전성정보 관리체계 확립

□ 안전성 정보관리 인프라 구축

○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 및 신속대응 체계 확립

- 국내외 위해정보, 모니터링 결과 등 정보수집 분석

- 국민건강에 미치는 요인 등을 판단 신속한 조치

※ 부작용 사례 수집 : ('04) 907건 →(‘05) 1,200건

○ 부정의약품 정보관리체계 구축

- 의약품 취급 전문가(병원, 약국) 및 소속단체와 부정의약품 모니터링체계 연계망 구축

․경인, 대전지방청을 통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

- 약사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

□ 유해사례 모니터링제도 개선

○ 의사, 약사의 유해사례 보고 의무화 추진(9월)

○ 의약품 광고시 유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고방법 등 표기 의무화

4. 안전관리기준 과학화 ‧ 국제화

4-1. 안전관리기준 제‧개정

□ 농약잔류기준 등 설정

○ 에타복삼, 플루피라조포스 등 농약잔류기준 설정(24종)

※ 총 400여종 농약중 347종 잔류기준을 설정운영중

○ 홍삼음료의 카드뮴, 어류에 대한 메틸수은 기준 신설

○ 유전자재조합(GMO) 콩, 옥수수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공인시험법 제정(2월)

- 검사지침을 마련하고 공인검사기관 4개소 지정관리

□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개선

○ 의약품등기준규격 및 시험법 개정(12월)

- 불순물질 기준강화에 따른 시험법 등 개정(160품목)

○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방법을 국제조화에 맞게 전면개정(3월)

4-2. 의약품 안전성심사평가 체계 구축

□ WHO 국제협력 추진

○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B형간염 백신, MMR(홍역, 풍진 등), BCG 분야의 WHO 협력사업 참여

○ WHO 실사에 따른 숙련도시험, 시설‧장비 점검, 표준서 정비

- ISO/IEC 17025 인정을 획득(‘04. 12월)하여 WHO 국제시험기관 인증을 위한 기반 마련

□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우수심사기준(GRP) 도입

○ 심사지침 및 정보 미공개에 따른 객관성‧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따라 표준절차서를 마련(10월)하고 심사지침, 심사자료를 공개

- 선진국 심사기법 및 첨단과학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심사절차 및 결과를 표준화하여 일관성‧투명성 확보

4-3. 국가관리 조사연구사업 추진

□ 농산물 중금속 실태조사

○ 부처별 실태 조사내용(‘05년)

- 전국 농산물의 중금속 함량실태조사(9,600건, 식약청)

- 폐광지역 토양‧농업용수 등의 중금속 함량조사(4,400건, 환경부)

- 폐광지역 인근 농산물 중금속 함량조사(2,000건, 농림부)

○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산물의 중금속기준(납, 카드뮴 등) 설정(‘06. 6월)

※ 현재 농산물중 쌀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만 설정됨

□ 국가항생제내성 안전관리

○ 항생제내성율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항생제내성 안전관리 10개년 계획(‘03～’12년) 수립 추진

- 식약청 주관으로 6개 부처(38개 기관)가 참여하여 매년 임상․축산․수산분야 항생제내성 실태조사 실시

(총사업비 347억원)

○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03～’04년)

- 축산사료 제조시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축소

(53종 → 25종, 농림부)

-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사용량 감소실태 추적

(‘02년 0.34 → ’03년 0.28, 건강관리보험공단)

□ 독성물질국가관리체계 구축

○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독성물질 연구수행(‘02～’11년)

- 식품오염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시험 연구(27건)

- 국내외 독성자료 수집 평가내용 DB 구축(독성물질정보 40건, 모니터링 8건)

○「중독관리본부(Poison Control Center)」설치 추진

- 농약, 독버섯 등 중독사고시 자가 응급처치 안내 및 병원 응급센터와 연계하여 독성정보서비스 제공

※ 국내 중독사고 연 40만명, 사망자 연 6천명 이상 추정

5. 고객중심의 식약서비스 제공

5-1.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 추진경위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제로 선정(‘03년)

- 식․의약품(농축수산물 포함) 안전관리 관련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식약청 주관)

- 사업기간 및 예산액 : ‘03～’07년, 450억원

□ 시스템구축 내용

○ 연간 25만건 이상 민원의 95%를 무방문,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 타 기관 업무영역을 포함, 식‧의약품 관련 안전정보를 일원화하여 소비자‧기업에게 제공

○ 관련부처(10개부처), 자치단체 및 공공‧민간기관(100개 기관)과 정보 연계활용

○ 인허가에서 사후 안전관리까지의 행정포탈시스템 구축

□ ‘05년 추진계획

○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별로 부처별 정보시스템 구축(향후 포탈시스템으로 연계 활용)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05. 8월까지 식품종합정보서비스 1단계 구축 완료

5-2. 올바른 식‧의약생활 홍보

□ 올바른 홍보방법에 대한 학습

○ 언론관련 자문관 위촉 활용(2월)

- 언론관련 전문가를 청장 자문관으로 위촉

- 언론 등 홍보과제 전문가를 초청 직원교육

○ 보도자료 작성요령, 홍보기법에 대한 기본서 제작(3월)

□ 정책과 홍보의 연계

○ 정책과제 수립시 사전‧실행‧사후 홍보개념을 일상화하여 홍보계획 수립

- 부서별 홍보책임자를 지정 운영(1월)

○ 정책고객서비스(PCRM) 활성화

- 주요정책에 고객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고객을 확충하여 정책정보서비스 제공(83천명→100천명)

- 고객 종류별 차별화된 정보제공으로 서비스 정보의 질적 개선

□ 국민생활과 밀착된 분야를 연계한 홍보 전개

○ 계절, 명절, 행락철의 특정시기에 국민 관심사항 홍보실시

- 휴가철 식중독, 발렌타인데이 등 기획보도

- 추석, 설 명절 제수용품 등에 대한 홍보

- 홍보물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 다중집합장소에 배포

○ 어린이 공원, 청소년수련장 등 각종 행사시 현장을 찾아 손 세균검사 등을 통한 개인위생 홍보

- 각 지방청별로 연간계획을 수립 추진

○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행사장에 위해식품 실물전시회 등 개최

-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고 명예감시원을 배치

○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역, 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 TV드라마, 특집방송에 식약생활 관련내용을 소재로 기획홍보 강화

□ 상설 홍보전시관 설치 추진

○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교육, 전시 등 상설홍보전시관 설치 추진

-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등의 발전과정

- 각종 식품환경 및 위해요인의 과학적 접근

-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실물전시

- 어린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영상 및 교육장 마련

※ 대전지방청 청사신축에 포함하여 국유재산 및 건축비 확보

5-3. 생명공학의약품 활성화 지원

□ 허가전 상담 및 신속심사제 운영

○ 실효성 있는 상담제 운영

- 상담내용을 문서화하고 사전상담의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3월)

- 사전상담의 시점을 임상시험단계에서 제품개발 초기단계로 확대(3월)

○ 신속심사 대상범위 확대

- 현행 생명위협 치료품목에서 국제경쟁력 또는 우수한 첨단제품으로 확대(3월)

- 복합제품 제품분류조정위원회를 설치(2월)하여 복합제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처리지침 사전결정

□ 제품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지원

○ 생명공학의약품 제품화 편의를 위한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 분리 추진

○ 생명공학의약품 개발촉진을 위한 평가가이드라인 지속개발

- 향후 5년간 매년 15개씩 평가기준 제정

Ⅲ. 역점추진 혁신과제

1. 경쟁력 있는 중앙부처 : 인적자원관리 혁신

□ 선정배경

○ 조직진단 결과,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직렬간 장벽이 행정력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멀티플레이어(Generalized Specialist) 육성의 걸림돌로 지적됨(2004. 12 최종보고서)

- 직렬별 칸막이 인사와 내부경쟁에 국한된 승진임용 등으로 협업문화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

○ 식․의약분야 전문교육훈련기관 부재로 전문성이 약화

○ 정부부처 中 여성부 제외 본부 여성공직자 비율 최고기관(35%)으로서 인력운용상의 새로운 문제발생

- 현재 여성공직자 비율 증가추세로 볼 때 타부처도 곧 겪게 될 문제로서, 우리청이 수범모델을 마련․제시

□ 추진내용

○ 직렬간 협업문화와 대내외 경쟁체계 구축

- 연구직 직위공모제 확대로 능력위주의 인사관행 정착(‘04년 결원직위 20% → ‘05년 결원직위의 100%)

- 과장급 이상 연구직 및 기술행정직간 단수직렬의 복수직렬화 시범실시

- 연구관 직제 증원 및 결원 발생시 우수한 민간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내․외부경쟁체계 도입(‘04년 경쟁채용비율 28% → ‘05년 50%로 확대)

○ 인적자본투자계획(Investment In People 운동) 추진

- 국내외 전문교육훈련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과 업무성과를 연계

- 신규채용자 조기적응을 위해 인턴제와 멘토링제 도입

- 직원 자긍심고취프로그램(Upgrade your Brand!) 실시

○ 여성공직자 근무기반 수범모델 마련

- 청내 어린이집 개선, 육아원과 수유실 설치, 영유아․어린이 보육을 위한 여성공무원 탄력근무제 도입 등 여성공직자 복지종합대책 수립․시행

- 여성공직자의 출산․육아․동반휴직 등에 의한 결원 해결 예비인력 마련, 남성채용할당제 등 도입․실시

□ 기대효과

	◈ 직렬간 협업문화와 대내외 경쟁체계 구축 ◈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원투자계획 수립 ◈ 여성공직자 근무기반 구축
		□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로 기관역량 강화				타부처에 여성 공직자 근무기반 수범모델 제시

2. 생산적 업무추진기반 구축 : 조직관리 혁신

□ 선정배경

○ 조직진단결과 부서간 기능조정이 미흡하고 조직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2004. 12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 BT제품 등 신기술제품에 대한 평가기반 조기마련 필요

○ 업무성격상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서간 의사소통과 업무연계가 미흡

□ 추진내용

○ 정책조정과 부서간 업무Matrix 강화

- 안전국 - 평가부 - 독성연구원간 의사소통 및 업무연계 강화를 위해 미국 FDA 형태의 센터식 조직 시범운영

- 추진대상 :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 등

○ 기능조정을 통해 업무효율성 향상

- 지방청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6개 지방청의 시험분석실 특화(대상 : 의약품분석)

- BT제품 등 새로운 제품에 대한 평가기반 마련을 위해 본청과 독성연구원간의 기능 조정 추진

□ 기대효과

	◈ 미국FDA 형태의 센터식 조직 시범운영 ◈ 지방청 시험분석실 특화․운영 ◈ 국립독성연구원 기능 및 조직 재편
		□
조직유연성 강화와 성과중심조직으로 재설계				신기술제품 평가기반 마련

3. 일하고 싶은 직장 : 성과지향형 조직설계

□ 선정배경

○ 조직진단결과, 목표관리 및 조직간 협조가 미흡하며, 공정한 목표수립과 평가를 통해 피드백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4. 12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 기관의 미션․전략달성과 정책․행정서비스 산출물의 연계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개인과 부서평가 연계가 미흡

- 우리청 업무특성은 하나의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업무프로세스상 여러 부서의 업무 Matrix가 필수적임

○ 사업성과평가와 인사관리측면의 성과평가, 혁신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중복 진행되어 내부 구성원의 혼란과 평가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

□ 추진내용

○ 전사적 성과관리와 내재적 기관역량 강화를 위해 균형적 성과관리(BSC)의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성과지표를 설계

- 2005년 연구용역사업 실시(3월~11월말)

○ 개인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평가제도인 직무성과계약제의 정착 유도

○ 성과평가체계의 정비와 성과관리 매뉴얼 마련

- 분야별 주요정책․사업을 선정하여 업무Matrix 평가를 도입․실시

- 국민접점인 소속기관의 고객만족도 향상과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지방청 성과평가체계 정비․시행

-「식약청 성과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정책․인사․   성과평가를 연계한 종합성과관리체계 구축

□ 기대효과

	◈ 균형적성과관리(BSC) 도입기반 마련 ◈ 식약청 성과관리 매뉴얼 발간 ◈ 업무 Matrix평가 도입과 지방청 평가체계 정비
		□
성과지향형 조직 구축				직원성취의욕 고취

Ⅳ. 성과측정 추진계획

1. 정책성과 측정체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성과지표 (당년도 목표)	평가지표방식	관련통계
1. 국민건강을 위한 불법 식‧의약품 근절
① 부정불량식품 단속	․중점관리업소 비율 (45% 이하)	․중점관리업소/전체업소	◦위생관리등급현황 - 자율관리업소 12.3% - 일반관리업소 37.1% - 중점관리업소 50.6% ※'03년부터 시행 사업임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1.2%이하)	․부적합건수/연간 검사건수	◦연도별 부적합 비율 '00: 3.2%, '01: 1.4% '02: 1.2%, '03: 1.2% '04: 1.5%
② 의약품등 단속	․마약류, 원료물질 단속실적 (150개소)	․연간 단속실적	◦단속실적(건) ‘04: 57개소
③ 허위과대광고 단속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단속 (800건 이상)	․연간 단속실적	◦단속실적 '00: 701건, '01: 1,349건 '02: 653건, '03: 548건 '04: 748건
④ 민관감시체계 구축	․명예감시원 적발 건수 (20,000개소 이상)	․명예감시원 참여연간 적발실적	◦명예감시원 적발건수 ‘02: 15,297, ’03:24,205 ‘04: 18,551
	․명예감시원 평균 참여 일수 (15일 이상)	․참여연인원/전체 명예감시원	◦1인당 평균참여기간 ’01: 7.2, ‘02: 8.6 ‘03: 9.2, ’04: 14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성과지표 (당년도 목표)	평가지표방식	관련통계
2. 안전한 식생활 보장체계 구축
① 식품제조업소 안전 관리	․HACCP업소 확대 지정 (전년대비 50% 이상, 45개소)	․신규지정 실적	◦연도별 지정현황 '00: 13, '01: 9, '02: 34 '03: 35, '04: 29
	․HACCP 적용 기준 추가설정 (7품목)	․적용기준 고시 여부	◦연도별 기준설정 현황 (8품목) '00: 6품목, '02: 2품목
	․HACCP 홍보 (전광판 광고, 리플렛 2만부 제작)	․홍보추진 실적
②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수입식품 무작위 표본검사 건수 (6,500건 이상)	․연간 표본검사 실적	◦무작위 표본검사실적 '00: 2,164, '01: 3,214 '02: 2,810, ‘03: 2,405 '04: 4,230
③ 건강기능식품제도 조기정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기술지도 (50개소이상)	․기술지도 실적	◦‘05년 신규
	․건강기능식품 홍보 (수요모임 개최, 48회, 2,000명 이상)	․개최 실적	◦연도별 실적 ‘04: 43회, 1,263명
④ 식중독예방 및 저감화 적극 추진	․식중독 발생 감소율 (전년대비 13%이상 감소)	․질병관리본부 식중독 통계	◦식중독 발생 현황(명) '00: 7,269, '01: 6,406 '02: 2,980, '03: 7,909 '04: 10,388
⑤ 식품위해정보관리체계 확립	․식품위해정보 수집‧제공건수 (1,500건 이상)	․정보수집‧제공 건수	◦정보수집 건수 '03: 1,674건 '04: 1,283건
	․위해우려식품 선행조사 실시건수 (12종 600건 이상)	․실시품목 및 조사건수	◦선행조사건수 '03: 6종 475건 '04: 9종 501건
	․이용자 만족도 (70%이상)	․이용자 설문 조사결과	◦‘05 신규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성과지표 (당년도 목표)	평가지표방식	관련통계
3. 우수의약품 제조 공급기반 조성
①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확보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 (400품목 이상)	․인정품목 공고	◦인정실적 ‘01: 186, ’02: 231 ‘03: 490, ’04: 1,648
	․의약품 재평가 (3,500품목 이상)	․평가결과 공시	◦평가실적 '00: 823, '01: 865 '02: 774, '03: 490 '04: 4,253 ※재평가 품목 사전공고
	․원료의약품 평가 (500품목 이상)	․평가결과고시	◦‘05년 신규
② 한약 품질관리 체계 개선	․한약재 제도개선 사항 (의약용․식품용 관리방안 및 제조공정 표준화 시행 등)	․제도마련 여부
③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국가검정 처리 실적 (1,200건 이상, 전년 대비 증가율 23%)	․연간 국가검정 교부실적	◦검정교부 실적(품목) '00: 1,262, '01: 1,285 '02: 1,274, '03: 1,028 '04: 974
	․체세포, 혈액제제 안전관리 (관리방안 마련)	․지침제정 여부
④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체계 확립	․의약품 부작용 사례수집 (1,200건 이상, 전년 대비 증가율 32%)	․연간 부작용 수집실적	◦부작용 수집 실적 '02: 77건, '03: 393건 '04: 907건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성과지표 (당년도 목표)	평가지표방식	관련통계
4. 안전관리기준 과학화‧국제화
① 안전관리기준 제‧개정	․식품 의약품 기준․규격 설정 (360건 이상)	․고시제‧개정	◦기준규격 설정 실적 ‘00: 1,041, ’01: 375 ‘02: 1,742, ’03: 323 ‘04: 531
② 의약품 안전성 심사평가체계 구축	․우수심사기준 도입 (의약품심사표준서 마련)	․표준서 마련 여부
③ 국가관리 조사연구사업 추진	․농산물중금속 시료분석 (9,600건 이상, 전체대상건수 95%)	․시료수거 검사 실적
5. 고객중심의 식약 서비스 제공
①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식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 구축 (1단계 사업완료)	․정보구축 완료 여부	◦사업계획 -1단계(‘04～’05년) -2단계(‘06년) -3단계(‘07년) 사업 실시
② 올바른 식의약생활 홍보	․식약안전 홍보 (450건 이상)	․TV, 신문, 인터넷 등 홍보내용	◦연간 홍보실적 ‘02: 333., ’03: 266 ‘04: 410
③ 생명공학의약품 활성화 지원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30건이상 개발, 전년 대비 증가율 15%)	․심사지침 마련 여부	◦개발실적 ‘00: 5, ’01: 11, ‘02: 8 ‘03: 18, ’04: 26
◦고객만족도 조사	(75%이상 달성)	․조사기관 조사 결과	◦조사결과(%) ‘02: 71.2, ’03: 71.4 ‘04: 70.3

2. 혁신과제 측정체계

부처고유과제	성과지표(또는 평가기준)	평가방식
과제1. 인적자원관리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	◦연구직 직위공모율(100%)	․목표 달성도 측정
	◦연구직 및 기술행정직간 단일직렬의 복수직렬화 여부	․실시조사
	◦연구관 내외부 경쟁채용율(50%)	․목표 달성도 측정
	◦전문훈련기관과 MOU 체결 여부	․MOU 확인조사
	◦직원 자긍심고취프로그램 수립 여부와 직원만족도	․실시조사 ․직원만족도 조사
	◦신규채용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수립여부와 직원만족도
	◦여성공직자근무기반 구축과 직원만족도
과제2. 생산적 업무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혁신	◦센타조직 도입 여부	․실시조사 ․직원 설문조사
	◦지방청별 업무재조정 여부
	◦국립독성연구원의 기능 및 조직 개편 여부
과제3. 성과지향형 조직설계로 일하고 싶은 직장구현	◦균형적성과관리 연구결과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매뉴얼 확인조사 ․실시조사 ․직원 설문조사
	◦업무Matrix 평가 도입 여부
	◦지방청 성과평가체계 구축 여부
	◦성과관리 매뉴얼 발간 여부 및 직원만족도 조사

○ ‘05년 직위공모제 목표(결원직위 100%)와 연구관 경쟁채용 목표(내외부 경쟁충원 50%)는 달성도 평가실시

○ 기타 처음 도입되는 세부과제는 정책도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직원만족도 조사로 정성평가를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