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2005년 주요 업무계획

2005.  3.  18.

보 건 복 지 부

- 목  차 -

Ⅰ. 지난해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1

Ⅱ. 2005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8

1.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9

1-1.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	10

1-2.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11

1-3. 건강보험․경로연금․생계급여 등의 사각지대 해소	13

1-4.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14

1-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확충	15

2.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16

2-1. 소외․학대받는 노인 보호 강화	17

2-2.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18

2-3.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강화	19

2-4.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시설여건 개선	20

3.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21

3-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	22

3-2.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	23

3-3. 국민연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24

3-4. 건강보험의 합리적 발전 도모	26

4.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27

4-1. BT 중심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	28

4-2.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29

4-3. 한의약 산업 활성화	30

4-4.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	30

4-5.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31

5.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32

5-1.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33

5-2. 국민건강증진사업 강화	35

5-3. 신종․재출현 전염병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37

5-4.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39

5-5. 환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40

5-6. 식품․의약품․혈액 안전대책 강화	41

Ⅲ. 역점추진 혁신과제	42

1. 조직․인사혁신과 학습을 통한 혁신 자동추진장치 구축	43

2. 전사적 정책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의 품질 제고	44

Ⅳ. 성과측정 추진계획	46

1. 정책성과 측정체계	46

2. 혁신과제 측정체계	61

붙임 1.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붙임 2.  2005년도 입법 추진계획

Ⅰ. 지난해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04년도 주요 정책 성과

1.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위기가정 지원 강화

○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 결과에 따라 ’05년도 최저생계비를 ’04년보다 평균 8.9%인상하기로 의결

* 3만가구 기초조사와 4천가구 가계부조사․생활실태조사 및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컴퓨터, 인터넷, 헤어드라이기, 문화시설 관람료, 고용보험료 등을 최저생계비에 반영

○ 단전․단수 가구 등 일제조사, 저소득층 긴급지원 등을 통해 127천명에게 기초생활급여 등을 신규 지원하고, 시군구별 SOS상담소 및 상담전화(1688-1004) 운영

2.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여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추진

3.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부담금 인상

○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비가격 위주의 금연정책에서 가격정책을 병행 추진

○ 담배가격에 건강증진부담금 204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공포(12. 30)

* 조성재원은 금연지원, 암 검진․치료․관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건강보험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하고, 지역건강보험 지원을 10%→15%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

4. 건강보험 누적적자 해소 및 보장성 확대

○ ’01년부터 누적적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흑자 전환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험료․수가․보험급여 범위에 대해 가입자-공급자간 사회적 합의 도출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인하

*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율 30～50% → 20% 인하, 의료급여(2종) 진료비 본인부담율 20% → 15% 인하

○ 차상위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20천명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편입하여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관리 강화

○ 장기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 제출

○ 중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전략 마련을 위해「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수립 추진

6. 동북아중심병원 유치 기반조성 및 공공의료 확충 합의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되,

- 4조원 규모의 공공의료 확충, 의료급여의 대상 확대 및 건강보험 수준으로 서비스 개선 추진

* ’04. 11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 중심병원 및 공공의료확충에 관해 부처간 합의

7.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5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산업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선정

○ 소비자 중심의 한방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업종, 입주 우선순위 및 입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오송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제정․고시

○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이전부지를 토지공사와 계약 체결(105,000평, 403억원)

8. 식품 및 혈액안전관리체계 보강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및 「식품안전종합대책」마련

○ 감염혈액선별시스템 구축 등 혈액 안전성 제고를 위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마련

9.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기반 확충

○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임신․분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 추진

* 정․난관 복원수술 보험급여, 산전검사 급여 확대 등

○ 노인일자리 25천개 창출 및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10. 혁신분위기 확산 및 인프라 구축

○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참여확산을 위한 혁신네트워크 형성(5. 12) 및 혁신서포터즈 구성(6. 14) 활동

- 혁신활동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일리지 부여를 통한 참여 유도(7. 16)

- 혁신활동 평가결과에 따른 부서별․개인별 보상 제공

○ 혁신추진을 체계화하기 위해「보건복지정책혁신단」설치 운영(10. 8)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 개선

- 과장급직위공모제 시행(9.11), 생명공학박사등 전문가 채용, 5급승진심사시 무자료 면접방식 도입(10. 30)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 사회복지 분야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의 엄격성, 전달체계의 미흡, 재원의 한계 등으로 사회 양극화에 따라 위기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

○ 곤경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체계 구축 필요

○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검토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정부대책은 초기단계

○ 자연분만시의 본인부담 의료비 면제 등 출산관련 지원은 있으나 임신․출산․양육 주기별로 체계적 지원 강화 필요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장기 인구정책 수립 등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비 체계 구축 필요

□ 건강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급여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안정적 발전 필요

○ 건강보험제도가 한편으론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되므로 산업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 필요

□ 국민연금개혁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재정안정, 기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시급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

○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연금급여 혜택의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보건의료분야 >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욱 강하게 분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

○ 불량 만두소 사태․PPA 사건․적십자사 혈액관리 부실을 계기로 식품․의약품․혈액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과 암․에이즈 등 국민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처 강화 필요

□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금연 등 건강증진 기반 확대

○ 담배부담금이 건강증진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건강증진기금의 중장기 운용체계 수립 필요

○ 여성, 청소년 등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 추가인상 필요

□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은 설정

○ BT등 보건산업을 선진국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50대 과제가 선정되었으므로 보다 능동적인 지원체계 필요

○ 오송단지가 첨단 산업체, 대학․연구소, 행정기관 등이 집적된 국내 최고의 바이오산업 혁신클러스터가 되도록 지원강화 필요

◇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심화되는 사회의 양극화에 대해 사회안전망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불안전성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노정된 면도 있음.

․곤경에 처한 빈곤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이 필요

◇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추세 적극 대응 필요

․지속적인 국가 및 사회경제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국가차원의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 필요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확실한 국가적 대책 마련 필요

․또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 BT 등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 필요

Ⅱ. 2005년 중점 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비 전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정책목표		이 행 과 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1)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 2)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3) 건강보험․경로연금․생계급여 등의 사각지대 해소 4)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충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1) 소외․학대받는 노인 보호 강화 2)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3)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강화 4)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시설여건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 2)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 3) 국민연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4) 건강보험의 합리적 발전 도모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1) BT 중심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 2)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3) 한의약 산업 활성화 4)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 5)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1)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2) 국민건강증진사업 강화 3) 신종․재출현 전염병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4)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5) 환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6) 식품․의약품․혈액 안전대책 강화

정책목표1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가. 정책여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은 구축되어 있으나 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 경기침체, 경제양극화 심화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지원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제도로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함

* 지니계수 추이 : 0.316(’98)→0.319(’01)→0.312(’02)→0.306(’03)→0.310(’04)

* 소득 5분위 계수 추이 : 5.41(’98)→5.36(’01)→5.19(’02)→5.22(’03)→5.41(’04)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부족, 보건과 복지 연계 및 민관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정체 상태

○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복지대상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적극적 참여확대 필요

○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의 진행에 따라 시군구 중심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필요

□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나 현재의 재정여건과 체계는 미약한 상태

나. 이행과제

1-1.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

□「선 보호-후 처리」실시를 통한 신속한 지원

○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배우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일원화 및 확대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상담 후 조사완료 전이라도 긴급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 복지담당공무원의 긴급보호 실시에 대한 실무책임면제 추진

○ 긴급지원체계 운영을 위해 시군구에 복지기획팀 구성

- 시군구 복지기획팀의 활동에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 참여 확대

□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견․신고 강화

○ 지역복지위원을 전국적으로 위촉하여 취약대상자 발견 및 적시 신고 유도

○ 복지도우미 배치 및 민간자원 활용 사례(통․반장, 이웃주민, 야쿠르트 배달원 등) 전국확산 추진

- 지역내 독거노인, 장애가구 등 빈곤가정 방문이나 안부전화 등을 통해 생활실태 확인 및 신고

○ 의사, 교사, 복지분야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복지대상자를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1-2.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적 협의체 구성․시민협약 체결 및 국민에 의한 평가 실시

○ 중앙․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종교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

- 정책수립 및 집행․재원조달 등에 관한 공동실천 사회협약 체결

*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활용

○ 국민복지 체감도 조사를 매년 실시, 국민의 보건복지정책 만족도․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평가체계 마련 및 시범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폭 확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시군구의 보건․복지 전문성 및 연계 강화

○ 시군구는 보건․복지기획기능과 민․관 연계, 자원관리, 취약계층 긴급지원 기능을 강화

○ 읍면동은 현장방문․조사, 취약계층의 발굴 및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등 복지업무의 현장성을 강화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04.7~’06.6) 추진상황을 중간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 개선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

○ 금년도에는 시군구의 복지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1,800여명) 증원을 지자체에 권고

- 진행상황 평가(’05. 7) 후 필요시 적정 인력 충원 대책 마련

* 현재 12,300명 배치(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335명)

○ '06년이후 증원은 복지담당공무원 직무분석을 통하여 적정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 복지관련 전화 연계․통합 및 통합복지콜센터 설치

○ 모든 국민이 1개의 전화번호만 알면 신고․상담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연계․통합

* 1391(아동학대), 1389(노인학대), 1688-1004(위기가정) 등 10개 전화 운영 중

○ 복지부에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원 배치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일자리 등 관련 상담 및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자와 연계

- 시군구 긴급지원 활동에 자원봉사자 등 민간참여 확대

- 보건․복지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04. 11～’07. 8)하여 통합복지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1-3. 건강보험․경로연금․생계급여 등의 사각지대 해소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부담 경감

○ 건강보험료 체납자(191만세대) 중 생계형 체납자는 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 결손 처분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가 상당기간 체납되더라도 보험을 계속 적용(3월→최장 2년)

* 보험료 체납시 공단이 납부계획 등을 확인하여 적용여부 결정

□ 경로연금 확대 개편 검토

○ 수급연령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확대(노인복지법 개정)

- 수급기준 및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경로연금(63만명)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과 ’33. 7월이전 출생(71세)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

□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확대 등 급여제도 개편

○ 전부 또는 전무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 보완

- 대상자별로 필요급여를 받도록 하는 부분급여의 단계적 확대 추진

○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

□ 의료지원 확대

○ 차상위 계층의 12세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 제공

- ’08년까지 아동(18세미만),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54만명 추정)

○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을 저소득층 18세 미만 소아․아동 전체 암 환자로 확대(500→1,400명)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을 확대(8,274→ 40,659명)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840→2,900명) 및 출생 체중별 차등지원 실시

·

1-4.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일자리 제공

○ 근로능력 수급자를 대상으로 40천개의 일자리 제공

○ 차상위계층에 27천개 일자리 제공

* 금년 중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5만명까지 확대(’08년)

○ 시군구, 대한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35천개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13개 시․도)

□ 저소득 자활지원체계 강화

○ 자활사업 대상 확대 및 근로능력자 세분화를 통해 빈곤탈출 지원체계 다양화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 불성실 참여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저소득층 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

○ 무보증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지원․육성

- 저소득층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재단을 선정․지원하고, 생업자금융자사업 등 일부 위탁 추진

* ’05년은 UN에서 정한 빈곤층을 위한「Microcredit」의 해

○ 저소득층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추진

-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 설정, 위탁기관 및 은행 선정 등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06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미국 개인자립 구좌(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실행 중

1-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확충

□ 폭증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충 방안 모색

○ 현행과 같은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 등의 해결에 한계

○ 건강증진기금 확대, 복지부문 종합투자계획상의 민자동원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

○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검토 추진

정책목표2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가. 정책여건

□ 독거 노인, 노인학대 증가

○ 노인 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에 대한 학대, 방임 등이 사회문제화

* 노인단독가구 : 140만가구(’03년) → 200만가구(’10년) → 250만가구(’15년)

□ 장애인 권리의식 신장

○ 장애인의 권리의식의 전반적인 신장 및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 개선 요구 등 정책수요의 변화

□ 가정의 아동부양기능 약화

○ 가계곤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

* 급식아동 추이 : 14천명(’01) → 15천명(’03) → 250천명(’04)

* 아동학대 추이 : 2,105명(’01) → 2,921명(’03) → 3,884명(’04)

□ 미신고복지시설 전환시한 만료 및 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열악

○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 6)에 의해 신고시설 전환 시한이 ‘05. 7월로 종료됨

○ 시설종사자의 처우가 직무수행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 시설종사자 10년차 보수수준이 공무원 10년차(8급 10호봉)에 비해 84% 수준(’03. 1월 기준)

나. 이행과제

2-1. 소외․학대받는 노인 보호강화

□ 노인을 위한 상담서비스 및 보호 강화

○ 노인학대 예방․상담을 위해 16개 시․도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24시간 긴급․상담 전화 운영

○ 재가 독거노인 결연사업 확산

- 의료인, 학생, 자원봉사자, 종교단체 등과 독거노인 1:1 결연 추진

- 결연 프로그램 개발, 대중매체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 활용

□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 쇄신

○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지역생활체육지도자 등과 연계하여 건강체조 등 내실있는 여가프로그램 제공

○ 공동작업장, 정보화교육, 건강증진, 사회봉사 등 지역별로 특화된 활성화 방안 추진

- 모범경로당 지정․운영 및 인센티브 부여

□ 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 설치

○ 농어촌에 주거․의료․여가․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 조성(4개 지역, 140억원)

2-2.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12→26만명)

* 지급수준 : 1․2급 및 3급 중복장애 6만원, 3～6급 장애 2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 여건 개선

○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

○ 철도․지하철 역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 완료 지도 강화

* 2차 편의시설확충종합계획(’05～’09) 수립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및 의료재활 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238→248개소)하고,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와의 연계고용 활성화

○ 권역별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

- ’06년 인천재활센터 건립후 권역별 단계적 확대

- 지역사회중심재활(CBR) 거점보건소 확충(20→25개소)

○ 전문 재활연구기관을 국립재활원 부속으로 설치

□ 맞춤형 지원체계 개발

○ 장애인의 욕구파악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전국 10개소의 자립생활(IL)센터를 지원하고 시범사업 실시

* ’04년 현재 15개소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자생적으로 활동 중

2-3.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강화

□ 가정 위주의 아동양육 강화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

○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혜택 부여, 입양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재활치료비 지원 등 국내입양 활성화

○ 아동시설 대신 소규모 가정친화적 그룹홈을 연차적으로 확대

□ 지역사회 아동복지 기능 확대

○ 아동급식ㆍ교육ㆍ보호 등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기능 강화(500→800개소, 월67만원→200만원)

○ 아동급식을 내실화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급식대책 결정․추진

□ 아동의 권리신장

○ 제 1회 어린이주간(5. 1～7) 선포

○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치료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16개소)하여 신고접수 후 가정복귀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익신장 대책 수립

○「실종아동보호및지원법」 제정 추진

2-4.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및 시설여건 개선

□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민 지원 확대

○ 농어촌 보건복지시책에 대한 중장기(’05～’09년) 비전 및 지원대책 수립

○ 농어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율 : ’04년 30%→’05년 40%

- 연금보험료 지원액 : ’04년 17,600원까지→’05년 19,800원까지

□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후원금에 대한 관인영수증 사용 의무화 및 시설평가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 시설종사자 처우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전년대비 5%인상) 제시

□ 미신고시설 양성화

○ 복권기금과 민간재원 등을 활용 조건부 신고시설의 70%를  법정시설로 전환

* 조건부 신고시설 수 962개소(’02. 6월 종합관리대책 수립시)

- ‘05년까지 미전환 시설은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마련

○ 그룹홈 등 소규모 개인운영시설 활성화

- 종사자 자격 요건 등 신고기준 완화, 일반주택에서도 생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추진

정책목표3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가. 정책여건

□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

○ 합계출산율은 1.19(‘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출산율 : OECD 평균 1.6 일본 1.32, 미국 2.01, 영국1.65, 프랑스 1.88

* 현재인구 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의 출생아수는 87만명이나 49.3만명(’03년) 수준

○ 고령사회 진입에 18년이 소요되어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 고령인구비율 : 7.2%(’00년) → 14.3%(’18년) → 20.8%(’26년)

□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급증

○ 자녀에 의한 가족부양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며, 노인만성질환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호 요구 급증

* 노인의 87%가 만성질환, 15%(’04년 62만명)는 장기요양보호 필요

* 각종 연금과 공적부조 수급 노인비율은 41.1%에 불과

□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 증가

○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혁 및 급증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 점증

○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노인의료비 : ’02년 3.7조원(19.3%)→’03년 4.4조원(21.3%)→’04년 5.1조원(22.9%)

나. 이행과제

3-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제정 및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 수립

- 저출산 등 인구정책, 건강과 의료, 고용과 소득,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

○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고령사회정책추진기획단」설치

○ 인구․경제․복지․환경학적 접근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 이후까지 대비하는 장기 인구정책 수립

□ 범정부적 출산지원 정책 강화

○ 자녀양육의 사회화,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 종교․시민․여성단체, 기업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민․관기구 구성

○ 임신에서 출산․양육 주기별로 필요한 검사, 예방접종, 건강관리, 상담, 정보제공 등을 패키지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출산을 할 경우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영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추진

○ 자연분만, 미숙아 진료의 본인부담 보험진료비 면제(‘05.1)

○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 사업에 대한 비교․평가 및 모범사례 확산

3-2.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

□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대폭 확충

○ 정부재정 및 민간투자 확대로 서민․중산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매년 100개소 신규 확충

* 저소득층은 ’05년까지, 중산층은 ’09년까지 100% 수요 충족

○「치매노인 그룹홈」 및 소규모 시설 활성화 모델을 개발

○ 농어촌지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계적 확충

* ’09년까지 농어촌지역 4개면당 1개소씩 총 360개소 확대

○ 과잉 설치된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지속 전환

* ’09년까지 15,000병상 전환을 목표로 금년 중 1,500병상 전환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준비

○ 요양보호노인 판정․수가체계 검증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실시(’05. 7～’06. 3)

- 5～6개 시군구, 기초생활수급자 1,500명 대상

* ’06. 4월부터 비용부담을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차 사업실시

○ 제도의 기본틀을 확정하여 「노인요양보장법」제정 추진

3-3. 국민연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장기 재정안정화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 추진

*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9%까지 인상(’10～’30년)하고, 60%인 급여수준은 50%로 조정(’05～’07년은 55%)

○ 적정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간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보험료 부과체계 현실화 및 보험료 납부자 확대

○ 최저생계비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상․하한선과 등급체계 개선 추진

○ 납부예외 축소 및 보험료 자진 납부분위기 조성

- 신규 가입대상자(283만명) 개별상담과 납부예외자에 대한 납부재개 안내 강화

- 체납자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율 인하 및 연체금 가산기간 조정(3월→1월) 등 연체금 가산방식 개선

○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월 2.3만명) 사업장 가입 지속 추진

□ 연금급여 혜택 확대

○ 두가지 급여가 동시에 발생할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나머지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재직자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상향 조정, 저소득층 연금액 인상 및 고령 근로 유인

○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조건인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수급대상 확대

□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극소화․수익극대화

○ SOC,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외부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전문성과 대표성을 조화한 기금운용체계 개편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

○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및 운영성과 평가방안 마련

□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기반 조성

○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BTL방식 투자 검토

- 중장기 Master Plan과 기금운용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공공의료사업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투자

* BTL(Build-Transfer-Lease)방식 :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는 원리금을 임대료 방식으로 지급

3-4. 건강보험의 합리적 발전 도모

□ 재정의 건정성 유지

○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 변동상황의 지속적 모니터링

-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06) 후 국고지원방안 검토

-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방안 검토 및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강화

* 직장가입자의 상한보험료(219만원/월)는 평균보험료(98천원/월)의 22배

* 상․하한 보험료 배율 : 일본 11, 대만 3.5, 독일 8.7, 한국 181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를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으로 통일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

○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제 도입 및 고소득 전문직(15개 직종) 집중점검 지속 추진

□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체계로 개선

○ 신의료기술, 약제, 치료재료의 보험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평가기법 검토 및 의약품 경제성 평가 활용방안 연구

정책목표4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가. 정책여건

□ BT산업이 IT산업에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

○ BT·IT·NT 등 새로운 융합기술 출현으로 시장발전이 가속화되고, 다국적기업간 기술제휴 및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진행

* 기술제휴(라이센싱) : 세계 50대 약품 중 17개 약품 (매출액의 35%)

* M&A사례 : Pfizer는 Warner-Lambert를 900억불에 인수하여 세계 14위에서 1위 제약기업으로 도약

□ 미래 성장산업인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의 절대적 부족

○ 줄기세포 연구 등 일부 BT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양

- BT분야에 대한 정부의 R&D투자 및 기업의 투자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

* 바이오분야 기술경쟁력이 선진국대비 60%수준(14위)

□ 의료의 고급화 및 고령친화적 산업에 대한 요구 증가

○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급화 욕구 증대에 따라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및 의료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증대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각종 용품 산업, 금융, 문화․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

나. 이행과제

4-1. BT 중심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

□ BT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줄기세포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선택, 집중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BT기반기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핵심요소인 임상시험 인프라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 지역임상센터를 2010년까지 15개소로 확대(’05년도 4개소)

○ 국제수준의 BT 분야 연구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으로 국제적 수준의 윤리기준 정립

□ 보건의료기술 R&D 투자 강화

○ 바이오신약․장기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 R&D의 지속적 확대 지원(’05년 195억원)

○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소재개발센터 2개소 지정․지원

□ 보건산업진흥을 위해 허가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 추진

○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50대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규 개선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추진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로 조성

○ 국내외 우수 바이오 기업 및 첨단연구소 유치(50만평)를 위한 설명회, 해외투자 협의체 구성

○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 및 지식 제공을 위한 바이오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BT 전문대학원을 유치, 다학제적 연구체계 구축

4-2.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 의료광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금년 중 의료법 개정

○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 보건의료 정보화(e-health) 지원체계 구축

○ 원격진료, 진료정보 공유 등 e-health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및 외국환자의 국내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정보 제공 및 투자 지원

○ 외국환자 국내유치시의 장애요인 개선

□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의 의료시장 조기진입 유도

4-3. 한의약 산업 활성화

□ 좋은 한약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 확대

○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명시하는 실명제 도입 추진

○ 주요 한약재 3종(천궁, 작약, 당귀)을 대상으로 재배에서 유통까지 전단계에 걸쳐 품질을 확인하는 품질인증 시범사업 실시

○ 구기자 등 주요 한약재 20품목의 등급화 기준 마련

□ 한의약의 고부가가치 창출기반 조성

○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한방 R&D 집중 지원

○ 대구․경북 지역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한방산업진흥원 설립

○ 한약표준화 및 한의학용어 표준화사업 등 적극 추진

4-4.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주택, 재가요양서비스, 의료기기, 한방, 금융산업 등 8대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 「고령친화산업지원법」제정 추진

○ 각종 금융․세제지원, 규제완화, R&D 지원 등 포함

○ 미래사회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입법 추진

4-5.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식품․제약산업․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의 보건산업분야 집중 육성을 통해 일자리 적극 개발

- ‘08년까지 13만명 고용 창출(’05년 8천명)

□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추가적 일자리 창출

○ 간병인력 등 노인요양 전문인력 제도화를 통해 ’08년까지 5만명 양성, 배치

○ 노인․장애인 등 생활시설의 적정수준 확충 및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추가 창출 추진

□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 실태조사 실시

○ 음식업․숙박업 등 과잉공급 영세자영업자 실태조사 및 대책 강구를 위한 T/F 구성․운영

정책목표5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가. 정책여건

□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필요성 증대

○ 국민의 기본적, 보편적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공공의료확충이 필요

□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

○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이 국경을 초월하며 빈발하여 전염병 확산 우려가 지속

○ 암,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의 급격한 증가로 질병구조가 변화되면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가 요구

□ 식품․의약품․혈액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

○ 지난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식품, 의약품, 혈액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지속되고, 확실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

나. 이행과제

5-1.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 필수 보건의료 국가 공급시스템 완비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09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는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국가보건의료의 효율적 발전 도모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으로 추진상황 지속 점검․평가

○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혈액 안전관리체계 강화, 전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안전과 건강 보장

○ 요양병상 확충․어린이병원 설치․권역별 재활전문병원의 건립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

□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수립 지원, 적정진료 등 보건의료의 선도기관 역할 수행

○ 지방공사의료원(34개)의 관리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보건에 공헌하는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혁신 추진

-「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 경영성과 평가, 국립대 병원과 우수의료인력 교류

□ 지역사회 보건의료안전망 확충

○ 농어촌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고령화 진행수준이 높은 지역의 보건소․지소 등 시설․장비 현대화

- 공중보건의사 활용도를 제고하고 방문보건사업 강화

○ 도시지역에 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4개소)으로 질병의 사전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 보건소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 3개년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180억원)

○ 24시간 응급전문의 상시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기능 강화

- 응급의학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당 지급(월 50만원)

-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12개소)에서 상담 및 정보 제공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외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2개소 → 4개소)

5-2. 국민건강증진사업 강화

□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재정립 및 금연정책의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학교․사업장을 포괄하는 평생건강관리계획으로 확대

○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비준 추진 및 담배갑 경고문구, 광고제한 등 법령․제도 정비

○ 담배부담금 추가인상 및 보건소 중심의 금연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기반 확충 및 확대 실시

○ 국민건강․영양조사로 근거중심 건강증진사업의 기반 마련

- 전국민 대상(12,000 표본 가구) 건강면접․신체검진․영양조사와 제1차 청소년 대상 건강위험 행태조사 실시(5만명)

○ 운동․영양․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전체 보건소로 확대(156→246개소) 실시

-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주민 밀착형 종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시범사업 20개소)

○ 예방적 구강보건 사업의 확대 실시

- 초등학생(20만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실시 및 지역사회 거점으로 구강보건실 설치 확대(338→404개소)

□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등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확대(23→145개소)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3월)

- 3개 보건소에서 영양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6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미국은 영양위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인 WIC(Women-Infant-Child)을 가동 중

□ 건강검진 제도개선

○ 건강검진 항목을 재구성하고 1․2차 검진을 통합․조정

○ 건강보험의 암 검진 본인부담율을 인하(50%→20～30%)하고, 자궁경부암을 1차 일반검진에서 암검진으로 전환(비용전액 건강보험공단 부담)

○ 직장가입자에 대한 검진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실시 및 이상소견자는 사후관리

5-3. 신종․재출현 전염병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 신종․재출현 전염병 유행 대비 대응체계 조기 구축

○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생물테러전염병 등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정비

○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제(70만명분), 두창 백신(300만명분) 등 비축물자 확보 및 사스 등 전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400병상)

○ 신종․재출현 전염병의 감시망을 강화하고, 생물테러전염병 실시간 감시체계 운영(172개 의료기관)

□ 예방가능한 질병 및 자살사고 확산 방지

○ 에이즈 확산 억제를 위해 콘돔사용 캠페인을 강화하고, 에이즈 검진 및 상담소(11개소) 운영을 통해 검사 활성화

○ 필수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보장을 강화

- 수두를 추가하고, 신생아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접종 강화(16천명)

- 주요질병의 예방접종율 향상을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 이용 예방접종 비용의 국가 지원 시범사업 실시(군포시)

○ 자살사고 확산 방지 대책 강화

- TV 등을 통한 자살예방 홍보 강화, 전문 상담전화(1577-0119) 운영 및 감시체계 강화

□ 암의 국가 관리체계 강화

○ 제2차 국가 암관리종합10개년계획(’06～’15) 수립

- 국가암관리 체계 보완 및 평가 방안, 암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수립, 암연구사업 등

○ 암관리 인프라 확충

- 국립암센터를 아시아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암검진지원센터 건립, 양성자치료센터 시범운영, 암연구인력 확충(61→142명)

- 지방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암센터 확충(3→6개소)

- 말기암환자 전문병원 지정 및 호스피스 서비스 모형개발

○ 5대 암 무료검진 대상 대폭 확대

-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50%로 확대(120→217만명)

□ 주요 만성질환관리 강화

○ 심․혈관질환 종합계획수립․추진

-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3위인 심․혈관질환(뇌졸중, 심장질환 등)의 감소를 위해 예방관리 강화

○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대상 확대(2→4종)

*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핵심 위험요인 관리

5-4.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4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급여율 제고

○ 급여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여 국민부담 대폭 경감(‘04년 61% → ’05년 64%)

○ ’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 수준까지 제고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고액․중증질환 위주로 보험적용 대상을 획기적 확대

○ 보험적용 확대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운영

* 재정수지를 고려하여 1조 5천억원 수준의 급여 확대

○ 암,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MRI 보험적용(’05. 1), 안면화상, 인공달팽이관, 장애인보장구 등 급여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를 평가하여 상한제 적용 확대 등 방안 마련

□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급여전환

○ 보험급여할 항목인데도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일부부담으로 전환하여 부담 경감

5-5. 환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국민의 알 권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04년 처음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대상의 확대 적용

- 200～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143개소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확대 적용(300병상→200병상이상)으로 투명성 제고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 신속한 의료사고 해결과 정부와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

-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사업을 의료분쟁조정법과 연계추진

□ 의약품 유통 투명화

○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 의약품의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제도 도입

□ 보건의료자원의 균형 수급 및 효율적 활용

○ 진료과목간 의료인력 적정화 및 의사국가시험 다단계화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평가․조정하여 지역간․병상유형별 적정 도모

5-6. 식품․의약품․혈액 안전대책 강화

□ 식품안전관리체계 보강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긴급대응, 추적조사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정책조정기구 설치 등 추진

○ 국민과 정부의 공동 감시 시스템 구축

- 소비자 감시원을 확대(4천명→15천명)하고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자치단체간 교차 및 민․관 합동 단속 강화

□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 의약품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기구를 설립하고,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는 의약품정책심의위원회 제도화

○ 병용금기 의약품 항목 확대(172항목→200항목) 등 약물평가활등을 강화하여 적정한 의약품 사용 유도

○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안전한 혈액 공급을 위한 혈액관리체계 혁신

○ 적십자사에 혈액사무처 신설 및 개인헌혈 중심으로 헌혈구조 개선

○ 감염혈액검사시스템 완비 및 혈액사업 감시․평가체계 마련

Ⅲ. 역점 추진 혁신과제

중점추진 혁신과제
○ 조직․인사혁신과 학습을 통한 혁신자동추진장치 구축 ○ 전사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의 품질 제고

혁신 비전

혁신의 일상화를 통한 고객 가치 극대화

혁신
방향

고객(국민) 지향․성과와 평가 중심

혁신
전략

지식·학습조직으로의 개조를 통한

보건·복지 정책역량 강화

고객목표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

정책목표	◆ 고품질 정책 생산·관리 체계 구축

성장과 학습 목표	◆ 지식·학습조직으로의 개조

내부업무목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역량 강화 ◆ 내부업무의 생산성 향상 ◆ 고객중심 업무절차 확립

1. 조직․인사혁신과 학습을 통한 혁신 자동추진장치 구축

□ 업무중심의 탄력성 증대를 위해 과제중심의 팀 운영제 도입

○ 주요 현안과제 및 실·국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중점 운영하여 기존의 과단위 사업 추진체계 보완·발전

□ 보직경로제 도입 연구․검토

○ 순환보직제에 따른 업무의 불연속성 보완 및 직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 평가·보상시스템과 보직경로제를 연계, 운영하여 직원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내적 성장 도모

□ 보건복지부를 평생학습조직으로의 전환

○ 학습 및 교육을 상시화·지속화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책 품질의 향상

-「평생학습제」를 도입하여 직원별 전문지식함양 교육계획 수립(연간 의무교육 이수시스템)

- 시간적․공간적 제약 해소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가능하도록 e-learning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 개인별로 업무관련 전문서적을 필독 및 지식 공유

- “1인 1혁신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이를 마일리지 축적에 반영하여 보상함으로써 능동적 참여 촉진

2. 전사적 정책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의 품질 제고

□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의 체계화

○ 성과관리·혁신 실행점검회의 (Execution Monitoring Board) 구성

- 금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정책 및 혁신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실행체계를 구축

- EMB는 분기별로 운영하고, 각 사업별 하위 실행점검회의는 월별로 자체 점검

- 추진부진과제에 대하여는 미진 사유, 향후 대책, 계획 수정 검토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사전개입 및 적시 진단

○ 연말 성과평가 및 보상

- 실행점검 결과 및 혁신평가(개인은 혁신마일리지, 부서는 혁신관리평가) 결과를 보직 및 승진심사자료로 활용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과 상호연계하여 보상시스템 체계화

□ 인사․조직․예산의 성과관리를 포괄하는 전사적 차원의 전략적 정책관리·평가시스템 구축 추진(2005년 말 구축 목표)

○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주니어보드 구성

○ 대·내외 환경분석 및 전략적 방향 설계

○ 기능진단 및 조직진단 (’04년 연구용역사업 결과 재검토)

○ 고객(국민)지향의 장·단기 전략, 전략에 기초한 정책의 산출과 결과의 모니터링 강화, 피드백을 통한 학습기회 제공 등의 핵심사항 검토 및 성과지표 마련

○ 성과관리 체계의 자동화 추진여부 결정, 평가 및 보상 원칙 정립

○ 최종적으로 우리부에 적합하게 수정된 균형성과표 (Modified Balanced Scorecard)를 도출하여 정책관리·평가시스템 구축

□ 정책통계 품질향상 및 내·외부 통계고객 만족도 제고

○ 복지정책DB의 정책 활용도 제고

- 복지정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경우 복지정책D/B를 통한 통계분석자료 제출을 의무화

○ 주요 통계의 핵심지표 설정․관리

- 주요정책 추진의 근거 통계지표를 각 과별 1개 이상 선정·관리하고 이를 관련 전문가에게 제공

○ 보건의료통계의 정책활용도 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통계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부서의 필요 통계를 분기별 생산보고

○ 통계자료의 적정관리를 위한 각 실․국별 내부 통계전문가 양성

○ 내부업무 포탈시스템의 확산

- 기존 전자결재, 문서유통, 지식관리 등 6개 시스템 이외에 PPSS, 전사적 정책관리시스템 등으로 포탈영역 확산 추진

Ⅳ. 성과측정 추진계획

1. 정책성과 측정체계

정책목표1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율 및 민간단체 참여율 : 100%

○ 산출식 = 전체 시군구 대비 협의체 설치 및 시군구 협의체별 관련기관․단체 참여 비율

○ 지표 검증방법 : 시․도별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05년 신규사업

□ 보건복지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상승정도 : 5%p(기관전체 성과지표)

○ 산출식 = 연초 대비 연말 보건복지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차이

○ 지표 검증방법 :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만족도 조사(2회/년)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해당 없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수 : 8만명

○ 산출식 = ’04년말 대비 ’05년말 수급자 확대 인원 수

= 142만명(’04. 11)→150만명(’05년말 목표치)

○ 지표 검증방법 : 복지행정 DB 통계자료

○ 과거 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149만명(’00)→142만명(’01)→138만명(’02)→137만명(’03)→ 142만명(’04)→150만명(’05년 목표치)

□ 차상위계층(12세미만 아동)의 의료급여 지원실적 : 100%

○ 산출식 = 차상위 의료급여 실제 지원자 수/차상위 의료급여 목표 지원자 수

○ 지표 검증방법

- 시․도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발굴보호 실적 보고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04년에 차상위 의료급여 신규사업 실시(20천명)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실적 증가율 : 185%

○ 산출식 = 전년대비 소아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실적(인원) 증가율(%)

○ 지표검증방법

- 시․도별 지원실적 취합

○ 과거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a)	461명	613명	681명	1,400명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b)	11,469명	13,056	14,087명	40,659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실적(a+b)	11,930	13,669	14,768명	42,059명
지원실적 증가율(%)	-	14.6	8.0	184.8

* ’05년도는 목표치

□ 저소득층 사회적일자리 제공건수 :  6만명

○ 산출식 = 1년간 수급자 등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총 건수

○ 지표 검증 방법 : 시도보고, 관련기관 일자리 창출 실적 분석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단위 : 만건)

연 도	‘03	‘04	‘05	‘06	‘07
실적(계획)	4	5.2	6	7	8

□ 노인일자리 창출 건 수 : 35,000개

○ 산출식 = 정부예산으로 1년간 창출한 노인일자리 건수

○ 지표 검증방법 : 지자체,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 등 사업수행기관 일자리 창출 실적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단위 : 만건)

연 도	‘03	‘04	‘05	‘06	‘07
실적(계획)	-	2.5	3.5	10	20

□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성공율 : 5.4%→5.7%로 증가

○ 산출식 = 자활성공자 수/자활사업 참여자 수

* 자활성공자 : 취업․창업 등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거나,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자활특례 수급자

○ 지표 검증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분기보고 자료(4회/년)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9.5%(’01), 6.9%(’02), 6.8%(’03), 5.4%(’04)

- 과거 4년간의 실적을 볼 때 자활성공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자활사업의 활성화로 5%대 성공률 유지

□ 무보증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자금 지원금액 : 20억원

○ 산출식 : 민간기관을 통한 무보증 소액창업 대출자금 지원금액

○ 지표 검증방법 : 관련기관 집행 실적 분석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단위 : 억원)

연 도	‘03	‘04	‘05	‘06	‘07
실적(계획)	-	-	20	30	40

정책목표2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 독거노인 결연율 : 10%

○ 산출식 = 결연 독거노인 수/전체 독거노인 수

○ 지표 검증방법 : 지방자치단체,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단체 결연실적 자료

□ 장애수당 지급실적 : 100%

○ 산출식 = 실제 지급자 수/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6급 장애인 수(목표치 26만명)

○ 지표 검증방법 : 지방자치단체 실적 보고 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단위 : 명)

구 분	’00	’01	’02	’03	’04
장애수당 지급자수	77,000	98,628	102,539	110,606	123,219

□ 철도․지하철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 72.3%→90%

○ 산출식 = 편의시설 설치 역사의 수/철도․지하철 역사의 수×100

○ 지표 검증방법 : 장애인단체 등과의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단위 : %)

연 도	’01	’02	’03	’04	’05	’06	’07
설치율	-	-	-	72.3	90	93	95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증가율 : 5%

○ 산출식 = ’05년 보호고용된 중증장애인 수/’04년 보호고용 중증장애인 수(7,400명)

○ 지표 검증방법 : 지방자치단체 실적 보고 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단위 : 명)

구 분	’00	’01	’02	’03	’04
보호고용 중증장애인 수	4,936	5,232	5,959	7,007	7,400

□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비율 : 37.6% → 40%

○ 산출식= (국내입양 아동 수+가정위탁 아동 수)/보호아동 발생 수

○ 지표 검증방법 : 지방자치단체 실적보고 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단위 : 명)

구 분	평균 (‘00～’04)	’00	’01	’02	’03	’04
비율(B+C/A)	37.6%	38.1%	40.9%	28.3%	34.7%	45.5%
보호아동발생수(A)	9,868	9,085	10,586	10,057	10,222	9,393
국내입양아동수(B)	1,671	1,686	1,770	1,694	1,564	1,641
가정위탁아동수(C)	2,039	1,772	2,563	1,152	1,988	2,633

□ 조건부신고시설 전환율 : 70% 달성

○ 산출식 = ’05년까지 전환한 시설의 수/’03. 1 조건부신고시설 수

○ 지표 검증방법 : 시군구를 통한 전환시설 수 파악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03.1	’04. 1	’05. 1	’06. 1	’07. 1
조건부신고시설 수	962	928	891	290	90
전환시설 수(누적)	-	34	71	672	872
전환율(2003년 기준)	-	3.5%	7.4%	70.0%	90.6%

※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은 ’02. 6월에 수립되어 시행

정책목표3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 고령사회대비 법적 체계 구축 여부

○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제정 및 노인요양보장법 제정 추진

○ 고령사회위원회 및 고령사회정책추진기획단 구성․운영

□ 합계 출산율 : 2010년 1.60(OECD 평균수준)

○ 지표 검증방법 : 통계청 연도별 출생 통계자료

※ ’05년도 합계출산율은 ’06. 8월 확인 가능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계획

- 1.42(’99) → 1.47(’00) → 1.30(‘01) → 1.17(’02) → 1.19(’03) → 1.60(’10)

< 보조지표 >

○ 출생아수 : 가임여성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 급격한 감소 방지(‘03년도 수준유지)

- 616천명(’99) → 637천명(’00) → 557천명(’01)→ 495천명(’02) → 493천명(’03)

※ 가임여성 변화 추이 : 13,658천명(’99) → 13,716천명(’00) → 13,774천명(’01) → 13,785천명(’02) → 13,757천명(’03) →  13,259(천명’07) → 12,965천명(’10)

□ 건강보험 출산관련 급여비용 증가율 : 15%

○ 지표 검증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2,202억원(’01)→1,946억원(’02)→2,036(’03)→2,600억원(’05)

□ 노인요양보장 시설수요 충족률 :  45% 달성

○ 산출식

= 노인요양시설 수용 가능 병상 수/시설보호 필요 노인 수

○ 지표 검증방법 : 복지부 요양시설 정원현황 파악 및 수요자 실태조사 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단위 비율)

연 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실적(계획)	31.1	39.6	45.1	50.4	55.0	59.5	63.9	68.4	71.8

※ ’11년은 민간부문 시설 충족률 포함 100% 달성

□ 60세 이상 국민연금 감액 수급자 비율 : 30% 이하

○ 산출식

= 소득활동으로 인한 연금감액자 수(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 수)/조기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

○ 지표 검증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 과거(5년간) 실적 : ’04년 60%

□ 국민연금 신뢰도 : 52%

○ 지표 검증방법 :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조사(반기별)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수준

․48%(’03.5)→41%(’04.4)→30%('04.8)→44%('04.12)→52%(‘05. 11)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유지

○ 산출식 = 당기재정수지 균형달성 여부(재정건정성)

○ 지표 검증방법

- 당기재정수지 산출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당기수지(억원) : Δ7,607(‘02)→10,794(’03)→15,679(‘04)→ 44(’05)

정책목표4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정책만족도 : 70%

○ 산출식 =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3개 분야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각  분야별 만족도 점수의 평균70% 이상

○ 지표 검증방법 : 중장기 계획 발표 후 분야별 정책 전문가 및 정책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건수 : 18건

○ 산출식 = 규제개선 건수

○ 지표 검증방법 : 자체평가

□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목표 달성율 : 100%

○ 산출식 = 규제완화 제도개선 계획 대비 달성 건수

○ 지표 검증방법 : 자체 평가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분양면적 : 20만평

○ 산출식 : 입주심사 후 계약 면적/산업시설용도 총 분양 면적(50만평)

○ 지표 검증방법 : 토지공사와 입주업체간 체결한 계약서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단위 : 만평)

연 도	’01	’02	’03	’04	’05	’06	’07
분양면적	-	-	-	-	20	20	10

□ 한약규격품의 실명제 이행률 : 50%

○ 산출식 = 실명표시 한약규격품 수/유통 한약규격품 수

* 검사자 실명제 이행률은 한약규격품의 검사의무 여부에 따라 별도 산출

○ 지표 검증방법 : 표본조사(1회/1년)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과거 이행률 0%

- ’05년에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단계적(’06년 60%, ‘07년 70%)으로 시행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제정 여부 : 국회 제출

정책목표5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 응급실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율 : 5%

○ 산출식 = 예방가능환자 중 사망자 수/응급실 사망자 수

○ 지표 검증방법 :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실태조사 분석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99년 응급실 예방가능 사망률 : 50.4%

- 앞으로 매년 5～7%씩 감축하여 ’07년까지 30%로 축소

□ 성인남성 흡연율 : 56.7%→52.7%

○ 산출식 = 성인 남성 흡연자 수/전체 성인 남성인구

○ 지표 검증방법 : 표본조사(2,000여명 대상)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64.1%(‘98)→61.8%(’01)→56.7%(‘03)→52.7%(’05)→30%대(‘10)

□ 신종 전염병(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및 재출현 전염병 발생 억제 : 0% 및 5% 이상

○ 산출식

- 신종 전염병(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사망자 발생율 = 사망자 수/발생자 수×100 ≒ 0%

- 재출현전염병(결핵․말라리아) 감소율 = (전년도 발생자 수 - 금년도 발생자 수)/전년도 발생자 수×100 = 5% 이상

○ 지표 검증방법 : 확진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신종 전염병(사스, 조류인플루엔자) : 발생건수 없음

- 재출현 전염병 발생자 수 추이 및 향후 전망자료

연 도	’01	’02	’03	’04	’10
결핵환자(명)	34,123	32,010	30,687	31,503	24,197
말라리아환자(명)	2,567	1,799	1,171	854	50이하

□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 : 30% 이하

○ 산출식

= (금년도 감염자 수-전년도 감염자 수)/전년도 감염자 수

○ 지표 검증방법 : HIV/AIDS신고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구 분	‘00	‘01	‘02	‘03	‘04	‘05
발생 계(명)	219	327	398	534	614	-
증가(명)	-	108	71	136	80	-
증가율(%)	-	49.3	21.7	34.2	15	30%이하

※ ’05년도에는 에이즈 검사활성화 사업(상담소 11개소 신규설치․운영, 항문외과 등 의료기관 검사활성화 사업 전개) 추진으로 에이즈 감염자 발견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4년간 평균 증가율 적용

□ 암검진 수검자 중 암환자 발견률 : 0.07% → 0.09%

○ 산출식 = 당해연도 암검진 수검자 중 암으로 확인된 환자 수/당해연도 암검진 수검자 수

○ 지표 검증방법 : 국립암센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과거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연 도	’03	’04(예측)	’05(예측)	’06(예측)
암검진 수검자 중 암환자 발견률(%)	0.07	0.07	0.09	0.10

□ 건강보험 급여율 : 61% → 64%

○ 산출식 = 공단부담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진료비 총액

○ 지표 검증방법 :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실태조사(1회/년)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04년 61%(약국 포함)

□ 국민 다소비 식품(30개) 불합격율 : 1.2%

○ 산출식 = 불합격 건수/총 검사건수(매년 11만건)

○ 지표 검증방법 : 식약청 검사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98년 5.2%→’04년 1.4%

□ 항생제 처방율 : 40%이하 유지

○ 산출식 = 항생제가 있는 처방건수/총 진료건수

○ 지표 검증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 청구자료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54.7%(`00.5) → 53.4%(`01.5) → 48.3%(`02.5) → 40.9%(`03.5) → 38.7%(‘04.5)

□ 연간 헌혈자 중 개인 헌혈자 비율 증가 : '03년 35%→43%

○ 산출식 = 개인헌혈자수/총헌혈자수 ×100

○ ‘09년까지 70%로 개선

2. 혁신과제 측정체계

혁신과제1		조직 및 인사혁신을 통한 혁신자동추진장치 구축

□ 실․국별 팀 운영제 도입 및 실국별 운영비율 : 90%

○ 산출식 : (본부 팀수) ÷ (본부 실·국수) × 100

○ 지표 검증방법 : ‘05년 실제 운영 팀 수를 연말에 점검

○ 과거(5년간)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해당 없음

□ 보직경로제 설정 및 도입여부

○ 산출식 : 보직경로제 착수 여부

○ 지표 검증방법 : ‘05년 말 보직경로제 적용 사례 유·무

○ 과거(5년간)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05년 신규사업

□ 보건복지부를 평생학습조직으로 전환 추진 : 평생학습훈련 참가율 85%

○ 산출식 : 평생학습훈련* 참가자 수(e-learning 포함) ÷ (본부 직원 - 기능직 수) × 100

* 평생학습훈련 : 평생학습제도 도입계획에 따른 각종 전문교육 포괄

○ 지표 검증방법 : 연말 혁신인사기획관실 취합

○ 과거(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04년 보건복지부 직원 전문교육 참가율 50%

혁신과제2		전사적 정책관리·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의 품질 제고

□ 전사적 차원의 정책관리·평가시스템 구축

○ 산출식 : 전사적 정책관리시스템 도입 여부

○ 지표 검증방법 : 자체 검증

○ 과거(5년간)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05년 신규사업

□ 정책통계 품질향상 및 내·외부 고객 만족도 제고 : 내·외부 정책통계 이용·만족지수 75% 이상

○ 산출식 : 정책통계 이용·만족지수 계산방법

고객	과제	산출식	가중치
내부	복지정책DB 활용도 제고	DB 활용자수÷ (복지관련 본부직원-기능직수)	15%
	복지정책DB 만족도 제고	만족지수* 75% 이상자 수 ÷ (복지관련 본부직원-기능직수)	15%
	보건의료통계 활용도 제고	보건의료통계 활용자수÷ (보건의료관련 본부직원-기능직수)	15%
	내부직원 통계관련 전문지식 양성	(통계전공자수 + 통계기본교육자수)÷본부 실·국수	15%
	내부 업무포탈 만족도 제고	만족지수* 75% 이상자 수 ÷ (본부직원-기능직수)	15%
외부	전문가 그룹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만족도 제고	만족지수* 75% 이상자 수 ÷ 대상 전문가 숫자(500명 예상)	25%

※ 만족지수 : 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0～100까지 계량화하여 답변

○ 지표 검증방법 : 내부고객 및 외부고객 설문조사

○ 과거(5년간)실적 및 향후 전망자료 : ‘05년 신규사업

< 붙 임 1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

Ⅰ. 자체 점검결과 총괄

□ 지시사항 현황

○ 참여정부 출범 이래 국무회의, 국정과제회의,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시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중 보건복지부 소관 지시사항은 ‘04. 12월말 현재 총 66건 이며, 이중 계획수립사항 34건, 검토이행사항 32건임

(’04. 12월말 현재)

총 건수	계획수립사항	검토이행사항
66건	34건	32건

□ 지시사항 추진현황

○ 대통령 지시사항 총 66과제 중 1과제(노숙자문제 실태파악 보고)는 종료 되었고 나머지 65과제는 정상추진 중임

- 정상추진 과제 중 사업추진이 종료된 지시사항 19과제(계획수립사항 9, 검토이행사항 10)는 종료승인 요청 중

(’04. 1월 현재)

총 계	완 료	추 진 중
		정상 진행중	추가보완 필요
66	1	65	-

※ 정상추진중인 과제중 19개 과제는 종료승인 요청

Ⅱ. 추진현황 점검결과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1	보육업무 주관부처 이관 관련 (‘03년 제14회 국무회의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04. 1. 19), 국회의결(’04. 3. 2), 공포(‘04. 3. 11) ◦‘04.6.12 여성부에 보육업무 이관 완료	종료 요청
2	복지부 정책의 적극적 대국민 홍보대책 마련 (‘0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참여복지홍보사업단 설치(‘03.5.16) ◦민원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한 친절교육(‘03.6.23～7.4) ◦사이버를 이용한 정책홍보를 위하여 "보건복지 사이버 뉴스"발행(‘03.9.1～현재) ◦SBS일일시트콤을 활용한 PPL 홍보(‘03.11～‘04.10) ◦「전문가커뮤니티」사이트 개설 추진(‘04.1.5～현재) ◦PCRM(정책고객관리)시스템 구축․운영(‘04. 2～현재) ◦홍보매뉴얼 발간(‘04.12)	진행중
3	병원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0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 및 추진계획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04.3～4)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으로서 의료법령 개정작업 진행(‘04.7～9) - 의료광고 허용범위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방안 마련 등 ◦의료기관평가 사업진행(‘04.8～11)	진행중
4	단순 재원 배분업무는 줄이고 정책업무 개발 (‘0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예산집행기능 지방이양 검토안 수립(‘03.5.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안) 국무회의 상정(‘04. 7. 6) - 총138개 지원사업(지방이양 67개, 유지 71개)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우리부 개정법률 : 지역보건법 및 기타 법령	진행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5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관련, 국민불안 해소 (‘0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재정재계산 제도 실시를 위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운영(‘03.2～5) ◦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 제출(‘04.6.2. 국회 접수)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및 「국민연금옴부즈만」 설치운영(‘04.6)	진행중
6	환경부 홈페이지 운영관련 벤치마킹 및 홈페이지 비교 (‘03년 제16회 국무회의시)	◦행정정보공개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세부지침(‘03.9) 및 업무편람 수립․시행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추진 -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결재문서 목록 자동 공개, 장․차관, 소속기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종료 요청
7	인사시스템 개혁 관련 (‘03년 제16회 국무회의시)	◦인사개선방안 마련 시행 - 국․과장의 직무수행계획을 반영한 희망보직 공모제 실시(‘04.4～5) - 다면평가 확대실시, 인사추천 및 고충상담 사이트 개설 운영 ◦개방형직위 확대(‘04.4) 및 외부전문가 특별채용(’04.6) ◦과장급 직위공모제 시행(‘04.9)	진행중
8	노숙자문제 실태파악 보고 (‘03.4.10, 수석․보좌관회의시)	◦수석보좌관회의시 대통령께 노숙자 증감원인 등 대책 보고(‘03.4.12) - ‘01～’03년간 1～3월 거리 노숙자 수 변화 추이 - 최근 3년간 노숙자 변화 추이 - 거리상담 강화 및 수용여력이 있는 쉼터생활 유도	종 료
9	개혁성공을 위한 개혁인프라 구축 (‘03년 제1회 국정과제회의시)	◦혁신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 업무혁신팀」구성․운영(‘03.4) - 혁신인사담당관실 신설(‘04.3) ◦혁신실적 평가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수립(‘04.7) ◦정책품질향상을 위한 조직정비 및 혁신단 구성 - 보건복지정책혁신단 구성(‘04.9)	진행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10	저소득층 대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03년 제18회 국무회의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활성화 추진(‘03.4) - 정부의 이차보전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03.3.17 기 조치) - 정부의 신용보증료지원을 통해 무보증대출 실시 ◦저소득층 대부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04.3.31)을 통해 무보증 요건 및 보증인 자격기준 등 추가완화 실시	종료 요청
11	사스대책 및 질병관리 체계를 점검 (‘03년 제19회 국무회의시)	◦비상동원체계 관리 등에 관한『사스 종합대책보고』(‘03.6.3) ◦사스방역평가회의 개최(‘03.7.31) ◦사스방역 정부종합대응매뉴얼 마련(’03. 11) ◦질병관리본부(KCDC) 확대개편(‘04.1.17) - 1연구원, 6부, 10과, 13과, 5실, 13검역소	종료 요청
12	어린이 병원설치 및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시설 등 추진 (‘03년 어린이날 행사시)	◦어린이병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완료(‘04.3.25) ◦“공공의료혁신 T/F" 구성․운영(‘04.4.26) - 공공보건의료 전체 틀 속에서 어린이병원 설립방안 검토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기본계획 반영 ◦어린이병원 설립 설계비 등 ‘05년 예산 반영(36억원) ◦어린이병원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04.12~’05.4)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시설은 '98. 4월부터 편의증진법령(약칭) 시행에 따라 편의시설의 종류, 시설의 구조 및 세부 설비기준 등 마련	진행중
13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제도정비 등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03년 어린이날 행사시)	◦화장품으로 인한 가정내 중독사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경고표시, 안전용기 사용 등 필요한 조치강구토록 대한화장품공업협회등을 통해 권장(‘03.5.28) ◦의약품(아세트아미노펜 및 철분 함유 내용액제)에 대한 어린이 보호용기 사용 의무화(‘03.7.26) ◦의약품으로 인한 어린이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안전용기․포장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약사법 개정(‘04.12. 국회의결)	진행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14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 확충 (‘03년 어린이날 행사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거점센터화를 추진(‘04～’07) ◦아동학대예방센터 확충 -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19개소 설치․운영 ◦아동보호종합센터 16개소 설치계획 수립 ․추진 - ‘04년 복권기금 확보로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를 아동보호종합센터로 확대 개편 ․학대예방에서 치료후 가정복귀까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진행중
15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양육책임 제도화 (‘03년 어린이날 행사시)	◦아동복지법 개정(‘04.1.29)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할 경우 가중처벌토록 개정 ◦이혼가정 아동양육비 확보제도(Child Support)도입 추진(빈곤아동종합대책 2004.7.1, 법무부 주관)	진행중
16	중앙정부차원의 전자정부 관리기구 운영방안 및 부처 CIO 임명 (‘03년 제20회 국무회의시)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구성‧운영(‘02.10.14) ◦보건복지부 정보화책임관(CIO) 임명(‘02.12.21) ◦국가복지정보 포탈사이트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추진(‘03.8-’04.2)	종료 요청
17	담배부담금 인상 및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관련 (‘03년 제23회 국무회의시)	◦담배값 인상 관련 -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04.6.3) - 국민건강증진법개정(12.21,국무회의 공포)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완료(’04.3)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창단 (’04.7) - 재단사업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안 10억원 반영(’05) - 베트남 하노이심장병원 35만불상당 의료기기 기증서 전달 (’04.10) - 에리트리아 병원현대화 지원 (’04.11~12) - 재단 정기이사회 개최 (12.15)	진행중
18	장애인 고용대책 추진(채용목표제, 인센티브제 등) (‘03년 제25회 국무회의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 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특별지원사업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25개소 412백만원, ‘04.7.1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 완료(‘04.12.3. 공포)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비율 확대	진행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19	제기 민원들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조치, 혁신과제로 관리 (‘03년 제28회 국무회의시)	◦민원․제도개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민․관합동의「민원․제도개선협의회」구성(‘04.6.28) - 고질민원개선 토론회, 실무검토회의 등 제도개선 시스템의 활발한 운영 - ‘04년 민원․제도개선 실적 (3분기까지 86건) ◦국민참여 확대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 홈페이지에 민원제도개선 코너 신설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04. 12월) - 일선공무원, 산하단체직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제도개선 모니터단」운영(‘04.12월) - 민원처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체민원피드백제도」운영(‘04.7월)	진행중
20	기존장애인정책의 시행실적, 성과 등을 검토보고 (‘03년 제13회 국정과제회의시)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에 장애인정책 성과 및 평가 보고 완료(‘03.8.27) - 장애인복지대상 및 재정투자 확대 - 장애인생활안정강화 - 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확충 및 장애인의료보장 등	종료 요청
21	정책별 고객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 (‘03년 제48회 국무회의시)	◦정책홍보 대상별 DB 구축․관리(‘04.6.30) ◦부처간 정책홍보 연계 - ‘국민연금바로알기’, ‘노인적합형 일자리개발 공모’ 등 ◦정책홍보서비스 실시(뉴스레터, 이메일 여론조사 등 실시)	진행중
22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정기 국회 이후에 보고 (‘03년 제48회 국무회의시)	◦‘03년에 추진한 개혁과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이행사항 결과를 ’04년 업무보고시 보고 완료(‘04.3.26)	종료 요청
23	부처 스스로 점검평가보고를 토대로 ’04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 계획 재수립하여 내년초 업무보고시 보고 (‘03년 제48회 국무회의시)	◦부처 자체 점검․평가결과로 수립된 업무혁신 계획을 ‘04년 업무보고시 보고 완료(’04.3.26)	종료 요청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24	건강보험 등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관련 홍보계획 수립 추진 (‘03년 제54회 국무회의시)	◦인터넷홍보(‘03.12～’04.1)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배너 및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홍보내용 게재 ◦정기간행물 및 일간지 등 홍보(‘04.2～12) - 중앙일간지 광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소식지에 홍보내용을 게재하여 공․교사업장, 요양기관, 시군구에 배포	진행중
25	공공의료 확충문제를 조정과제로 등록하여 추진 (‘03년 제54회 국무회의시)	◦공공의료혁신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전담할 “공공보건의료혁신T/F팀(단장:국장급)” 구성 및 관련부처간 업무협의 지속 추진(’04.4~’05.1) - “국가중앙의료원설립준비단”으로 T/F의 기능 재조정(’05.1~) ◦국무조정실 주관 TF회의,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조정 후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 조기 확정 추진 ※ ’04.11～’05.1월중 T/F 8회 개최	진행중
26	부처내 업무혁신 지원 조직 (‘03.12.1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현안보고시)	◦업무혁신유공자 간담회시 업무혁신조직 강화 지시(‘03.12.17)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04.3.22) 및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완료(‘04.3.26) - 혁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혁신인사담당관」설치 완료 - 혁신인사담당관을 국장급 부이사관으로 임명, 기획관리실 주무과장 역할부여 등 지원조직 조치 완료	종료 요청
27	취약계층 자금지원제를 점검, 개선방안 마련 (‘03년 제56회 국무회의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요건 개선 완료(‘04.4) - 융자대상확대(신용․담보 모두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 무보증대출요건 완화(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요건 완화 및 대출한도액 인상	종료 요청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28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및 개선조치 (‘03.12.24, 서민생활현장방문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9개소 개시(‘04.7.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모색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의․애로사항 청취(청와대 참여혁신수석실 회의, ‘03.12.29) - 일반직 전환시 직급강등 등의 문제점 : 행자부에서 강등자 원직급회복 관련 지침 시달(‘03.12.31)	진행중
29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03년 제57회 국무회의시)	◦‘03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발간(’04.5) ◦종합병원내 학대아동팀 구성(43개소) - 학대아동 치료비 지원 등 ◦아동학대예방대책을 ‘04년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종합적 대책안 마련 - 아동학대예방센터 증설(20→39개소) - 아동보호종합센터 설립 추진(‘04년 복권기금 201억 확보하여 16개소 설립 추진)	진행중
30	무역외 수지개선 요인 목록화, 중장기 대책 수립 (‘04년 제2회 국무회의시)	◦정책연구사업 수행 등 추진계획 수립(‘04 하반기) ◦경제자유무역구역내에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를 위한 T/F 구성․운영(‘04.3～)	진행중
31	투자유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등 확산 (‘04년 제2회 국무회의시)	◦보건산업분야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추진 - “보건산업기술대전”행사시(매년 12월) 외국인유치 유공자(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계획 수립(‘04.9)	진행중
32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04.1.9, 식약청 방문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체결(‘04.4)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T/F 주관으로 입법안 마련 공청회 개최(‘04.7.16) ◦총리실에서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또는 식약청의 기능강화 등 행정기능 조정방안을 먼저 확정한 후 입법추진 진행 방침에 따라 입법추진 다소 지연	진행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33	식품단속인력 증원문제 상반기중 해결 (‘04.1.9, 식약청 방문시)	◦‘04년 인력증원 수시직제 추진(’04.5.24) : 102명 증원 ◦‘05년 정기소요 정원 증원 추진 - 식품위해요소과 및 평택검사소 설치등(255명) ◦식품단속인력 증원 추진(‘04.8, 단속인력 47명 증원)	진행중
34	복지부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노력 지속 (‘04.1.9,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토론회)	◦노인일자리창출 관련 연구용역 실시(‘03.5.22～11.22) - 고령자인력운영사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용역 실시(‘04.4.22～7.21)	진행중
35	축산물 유통 및 식품안전을 식생활 안전 차원에서 검토 (‘04년 제3회 국무회의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법안 발의(이인기의원 ‘04.6.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농림부) - 축산물 판매업자는 음식점영업자등의 요구시 거래내역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의무화	진행중
36	정부의 식․약품 안전관리체계의 정확한 홍보 (‘04년 제3회 국무회의시)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대책 마련 시행(‘04.2) - 식품안전통계자료, 외국과의 사례비교 등 수시 언론 제공	진행중
37	참여복지계획 보완사항 추가 국무회의 논의 (‘04년 제4회 국무회의시)	◦참여복지5개년계획에 ‘교육복지부문’ 추가 - 국무회의 심의․확정(‘04.10.19)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확대개편 추진(‘04.12. 29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종료 요청
38	일자리 창출방안 취합 보고 (‘04년 제4회 국무회의시)	◦연금공단,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산하단체 일자리 창출계획을 취합하여 재경부 제출 -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중 공공부문일자리 창출방안 보고 완료(‘04.2.3)	종료 요청
39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독려 (‘04년 제37회 국정과제회의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성 높은 전략사업에 대한 집중지원(‘04.7, 5개소 17억원) ◦“한국형장애인 다수고용모델 도입방안” 및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 및 우선구매 확대방안” 연구용역 완료(‘03.12～’04.5)	진행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40	사이비 장애인단체 현황과 실태파악, 대책 수립 (‘04년 제37회 국정과제회의시)	◦장애인단체 운영현황 조사(‘04.3～5, 7) - 현장확인 조사(관보공고 7개소, 시정명령 17개소) ◦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 ‘04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보공고 단체 등	종료 요청
41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 마련 (‘04년 제11회 국무회의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조사계획 보고완료(‘04.3.16, 제14회 국무회의) ◦실태조사 완료(‘04.6.1～7.31) - 조사결과 설치율 72.3%	종료 요청
42	주민자치센터 복지사무소와 중복없도록 추진 (‘04년 행자부 업무보고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개시(‘0-4.7.1, 9개 시군구) - 시범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진행중 (1차평가 : ‘04.4～’05.3, 2차평가 : ‘05.4～사업종료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진행중
43	혈액안전관리시스템 조기구축, 감독체계강화 (‘04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04.9.21) - 국무조정실 내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설치(‘04.4.6) ◦보건복지부 내 혈액사업 전담부서(혈액정책과) 신설(‘04.6.12)	진행중
44	단전․단수, 가스중단 등 신빈곤층 정책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 (‘04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가구 및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04.5～6) - 6,942가구(11,255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 보호 - 14,375가구(20,179명) 경로연금, 차상위 의료급여 등 지원	종료 요청
45	신종다중이용업 대책 현실성있게 추진 (‘04년 제16회 국무회의시)	◦고시원을 숙박업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추진 - 서울 등 수도권 일원의 고시원 영업의 실태 점검 ․일시 및 점검대상 수 : ‘04.8～9(2월간), 75개소 ․지역 : 서울(13개구), 인천(1개구), 경기(6개시) -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 추진(‘05.1) ◦찜질방 관리운영에 대한 법제도화 추진 - 찜질시설서비스를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욕장업 일부 업종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국회계류중(‘04.12)	진행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46	범정부 차원의 혈액안전관리시스템 마련 (‘04년 제16회 국무회의시)	◦국무조정실 내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구성(‘04.4.6) - 기획단 산하에「혈액안정수급개선분과위원회」설치 ◦「혈액관리안전종합대책」마련 국무회의 보고(‘04.9)	진행중
47	보훈중앙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로 검토 결정 (‘04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시)	◦“호국보훈정책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등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 요청(‘03.9.2) - 각 시․도에 보건소수가조례 및 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 중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조항’에 보훈대상자를 추가 또는 신설토록 요청(‘03.10.4)	종료 요청
48	북한용천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상호간 정보공유 검토 (‘04년 제20회 국무회의시)	◦국무조정실내「용천재해대책 실무기획단」설치(‘04.4.22)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주도로「범보건의료계 용천의료지원단」구성(‘04.4.26)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33억 상당 통합 지원, 5.4) ◦「용천재해관련 국민성금사용자문위원회 구성」(6.18) ◦대북 보건의료분야 지원 - 11월기준 대북지원 누계 총액 12,643만불, 전체 지원액의 12%) -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퇴치사업 70만불 지원 ◦대북「민관정책협의회」참여 (’04. 9) - 관계부처, 북민협 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 일반구호․농업개선․보건의료․특수분과 등 4분과 구성 - 재단, 4차(10.15, 11.3, 11.24, 12.3)에 걸친 분과위 참여를 통해 사업공유 및 공동사업 마련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성	진행중
49	주40시간제 관련 공기업 산하기관의 임단협 체결과정에 단축취지 적극 반영 (‘04년 제21회 국무회의시)	◦국민연금관리공단(6.23), 국민건강보험공단(6.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6.29)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서 체결 완료 - 1일 8시간, 주40시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일수 조정, 선택적보상 휴가제 실시 등	종료 요청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50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 조속 마무리 (‘04년 제22회 국무회의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11.26. 상임위 상정) -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화하고 노사정, 여야간 쟁점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12.21 국무회의 공포)	진행중
51	신규 의료기술 의보적용 일정기간 배제방안 고려 (‘04.5.21, 중소기업대표 간담회시)	◦신의료기술의 보험적용 개정시안 마련 검토 -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신청강제주의를 포함하여 급여․비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 신의료기술의 보험적용 간담회 개최(‘04.7.9)	진행중
52	국민연금제도 홍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 (‘04년 제24회 국무회의시)	◦연금보험료 징수등 국민연금 관련 개선대책 발표(‘04.6.3)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및 「국민연금옴부즈만」설치․운영(‘04.6)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실시 - TV, 라디오, 신문 등 광고,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내연금알아보기 캠페인 등	진행중
53	국민연금제도 입법화 추진의 지장여부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 (‘04년 제24회 국무회의시)	◦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 제출(‘04.6.2. 국회 접수) - 상임위 상정(11.26), 법안심사소위 3회 개최 ◦국민연금설명회 개최 - 정부․공공기관, 사회단체(2,290개소 151천명) ※ 공단 내 교육기획단 구성․운영중	진행중
54	사회문화부문 공무원서비스 영역 조사 검토 (‘04년 제24회 국무회의시)	◦위기가정 SOS상담소 운영(‘04.7.1)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 의료서비스 기능 유지 ◦보건소야간진료소 시범실시	진행중
55	공공기관 이전, 논리를 가지고 노조 설득 (‘04년 제25회 국무회의시)	◦이전대상기관과 지속적인 대화 추진 - 각 이전기관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전담지정자로 지정(보험정책과장, 연금정책과장) ◦이전선도기관 선정(‘04.7.10)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행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56	한일 FTA 협상	◦보건상품, 보건의료서비스, SPS/MRA 등 분야별 협상 대응방안 강구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세부 품목별 양허안 초안 마련(‘04.11) ◦비교열위 산업이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방시기를 유보하고, 경쟁우위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안을 일측에 제시할 예정임	진행중
57	주 40시간제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04년 제25회 국무회의시)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 지침 수립 통보(‘04.6.30) - 주 40시간제에 대비하여 당직의료기관을 자율신청 등에 의하여 지정․운영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통보 ◦관련단체에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 협조요청(‘04.7.5)	종료 요청
58	다가구 다세대 임대시 현장 방문 검토 (‘04년 제26회 국무회의시)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추진(‘04.8) - 건설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수립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 ◦장애인그룹홈에 대한 운영비 지원(‘04.10, 24가구)	진행중
59	창구민원 장관 직접 해결방식 위크샵에 발표 준비 (‘04년 제26회 국무회의시)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의 구축 및 정비 - 민원과 제도개선 관련 기능을 혁신인사(담)로 통합(‘04.3.26) - 민․관 합동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구성(‘04.6.28) ※ 제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분야는 별도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대통령 주재 혁신워크샵 발표 완료(7.3)	종료 요청
60	부정 불량식품 단속 엄벌, 근절하는 특단 조치 (‘04년 제26회 국무회의시)	◦유해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적발․처벌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04.6.22) ◦식약청과 검․경간 식품위해사범 수사공조체계 구축 - 관계기관간 「양해각서」체결(‘04.8.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상향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추진(‘04.12, 최고 30만원→최고 1000만원)	진행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61	출산장려, 임산부 보호, 아동영양 지원강화 대책 수립 (‘04년 제49회 국정과제회의시)	◦임산부 보호 및 영유아 건강관리 -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 건진대상을 ‘04년 연간출생아의 3% 수준 → ’07년 20%로 확대 -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 지원대상을 ‘04년 현재 3% → ’07년 30%까지 확대 ◦연령단계에 맞는 보건서비스 강화 -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실시 ※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04.7.1.) 세부추진사업 일환임	진행중
62	각종 회의시 노트북 활용계획 수립, 관리 (‘04년 제36회 국무회의시)	◦간부회의 및 직장교육시에 빔 프로젝터 설치․운영 ◦국회 질의답변 제공시스템 구축 - 지식관리시스템(KMS)내 국회질의답변 메뉴 개설, 질의답변 게시판을 활용하여 답변자료 전송	진행중
63	고령사회대책추진단을 설치 (‘04년 국정과제회의시)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안)』은 ‘04년 정기국회에 제출(‘04.11.8)되어 ’04. 12월 현재 상임위 심의 중 - ’05.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 ◦정부조직법 및 보건복지부직제 개정(‘05 상반기) - 고령사회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조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마련하고 - 제1차 고령사회기본계획(’06～‘10) 및 ’06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함	진행중
64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체계 연구․검토 (‘04년 국정과제회의시)	◦공공보건의료의 양적비중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수립․추진 ◦국무조정실 주관 TF회의, 관계부처 국장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조정 후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 조기 확정 추진	진행중
65	공공의료기관이 민간과 경쟁 가능하도록 지원방안 연구 (‘04년 국정과제회의시)	◦신설될 국가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점에서 국가차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체계를 총괄․조정토록 할 예정 ◦국무조정실 주관 TF회의, 관계부처 국장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조정 후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 조기- 확정 추진	진행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 진 현 황 및 계획	비고
66	각 부처는 국제기구평가 관련 체계적 관리대책 수립 (‘04년 제46회 국무회의시)	◦「IMD의 보건경쟁력지수 관리계획」수립(‘04. 6),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 ◦“보건경쟁력지수 제고를 위한 T/F팀” 회의를 통하여 동 계획을 보완하여 국무조정실 제출(‘04.10.12) ◦국무조정실의 “국제평가지수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방안”에 따라 추진 - 우리부 관련 외부 감사 대상기업(107개)을 PCRM 고객으로 등록, 관리(참여복지홍보사업단, ‘04.12.14)	진행중

< 붙임 2 :  2005년도 입법 추진계획 >

순번	법 률 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관 련 이행과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ㅇ가구여건별로 필요한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 도입 근거 마련 ㅇ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전문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ㅇ법제처 제출 : 5월 ㅇ국회제출 : 7월 ㅇ시행 : ’06. 1월	1-3)건강보험․경로연금․생계급여 등의 사각지대 해소(p13) 1-5)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p15)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ㅇ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장제급여 지원근거 마련 ㅇ제3자의 행위로 인한 수급권자 상해시 의료급여 우선 지원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ㅇ법제처 제출 : 4월 ㅇ국회제출 : 6월 ㅇ시행 : ’05. 7월	-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ㅇ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사회복지사업 정보화 근거 규정 마련	ㅇ법제처 제출 : 5월 ㅇ국회제출 : 7월 ㅇ시행 : ’06. 1월	-
4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ㅇ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 마련 ㅇ실비전문요양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노인복지욕구 실태의 주기적 조사	ㅇ법제처 제출 : 8월 ㅇ국회제출 : 10월 ㅇ시행 : ’06. 7월	1-5)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p15)
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ㅇ산후조리원의 신고제, 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ㅇ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실시	ㅇ법제처 제출 : 2월 ㅇ국회제출 : 4월 ㅇ시행 : 공포 후 1년	-
6	의 료 법 (일부개정)	ㅇ신의료기술 및 일부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ㅇ의료기술평가 집행기구 설치	ㅇ법제처 제출 : 7월 ㅇ국회제출 : 9월 ㅇ시행 : ’07. 1월	4-1)BT중심 차세대보건산업 육성 (p28)
7	약 사 법1 (일부개정)	ㅇ한약사의 면허는 한약사의 학위를 받은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	ㅇ법제처 제출 : 2월 ㅇ국회제출 : 4월 ㅇ시행 : ’06. 1월	-
8	약 사 법2 (일부개정)	ㅇ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ㅇ의약품유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ㅇ법제처 제출 : 9월 ㅇ국회제출 : 12월 ㅇ시행 : ’07. 1월	5-5)환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p40)
순번	법 률 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관 련 이행과제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ㅇ마약류소매업자의 범주에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시켜 관리 ㅇ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함	ㅇ법제처 제출 : 5월 ㅇ국회제출 : 7월 ㅇ시행 : ’06. 1월	-
10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ㅇ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응급의료기관의 종합적인 관리근거 마련 ㅇ응급의료정보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근거 마련	ㅇ법제처 제출 : 7월 ㅇ국회제출 : 8월 ㅇ시행 : ’07. 1월	5-1)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p33)
1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ㅇ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ㅇ법제처 제출 : 6월 ㅇ국회제출 : 7월 ㅇ시행 : ’06. 1월	-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ㅇ담배(엽궐련)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인상 - 현행 354원 → 558원	ㅇ법제처 제출 : 4월 ㅇ국회제출 : 6월 ㅇ시행 : ’05. 7월	5-2)국민건강증진사업 강화 (p35)
13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ㅇ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추가 ㅇ소독의무대상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ㅇ법제처 제출 : 3월 ㅇ국회제출 : 5월 ㅇ시행 : 공포후 3월	-
14	암관리법 (일부개정)	ㅇ지역암센터의 선정 및 지원 근거규정 마련 ㅇ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ㅇ법제처 제출 : 7월 ㅇ국회제출 : 8월 ㅇ시행 : ’06. 7월	5-3)신종․재출현 전염병,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p37)
15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	ㅇ국립암센터는 국가암조기검진 및 암등록 등 국가관리사업 지원 ㅇ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ㅇ법제처 제출 : 7월 ㅇ국회제출 : 8월 ㅇ시행 : ’06. 7월	5-3)신종․재출현 전염병,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p37)
순번	법 률 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관 련 이행과제
1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ㅇ정신질환자의 관리를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규정 ㅇ부실심사 해소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운영	ㅇ법제처 제출 : 7월 ㅇ국회제출 : 8월 ㅇ시행 : ’07. 1월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ㅇ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피부양자가 있는 보험급여 정지 대상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부담	ㅇ법제처 제출 : 6월 ㅇ국회제출 : 8월 ㅇ시행 : ’06. 1월	-
18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ㅇ긴급지원의 대상, 요건, 종류, 기간 및 수준 등 규정 ㅇ긴급지원 결정절차, 면책요건 및 구상절차 등 규정	ㅇ법제처 제출 : 5월 ㅇ국회제출 : 7월 ㅇ시행 : ’05. 10월	1-1)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 (p10)
19	고령친화산업 지원법 (제정)	ㅇ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근거 마련 ㅇ관련 제품의 규격 표준화, 인증 및 고령 소비자보호 규정 마련	ㅇ법제처 제출 : 10월 ㅇ국회제출 : 11월 ㅇ시행 : 공포후 1년	4-4)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p30)
20	노인요양보장법 (제정)	ㅇ가입자, 보험자, 수급권자의 범위 및 보험급여의 종류와 보험급여 절차 마련 ㅇ보험료 부과방식 및 정부의 재원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 제도 시행방안	ㅇ법제처 제출 : 8월 ㅇ국회제출 : 10월 ㅇ시행 : ’07. 7월	3-2)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p23)
21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ㅇ일상생활 전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ㅇ법제처 제출 : 7월 ㅇ국회제출 : 9월 ㅇ시행 : ’06. 7월	2-2)장애인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p18)
순번	법 률 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관 련 이행과제
22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ㅇ식품안전정책 총괄조정기구를 설치,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기능 강화 ㅇ위해우려식품의 회수의무 등 식품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사항 규정	ㅇ법제처 제출 : 3월 ㅇ국회제출 : 4월 ㅇ시행 : ’06. 7월	5-6)식품․의약품․혈액안전관리 강화(p41)
23	지방의료원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ㅇ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ㅇ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사업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	ㅇ법제처 제출 : ’04. 12월 ㅇ국회제출 : 2월 ㅇ시행 : ’05. 3월 (국회 기제출)	5-1)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P33)
24	국가중앙의료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ㅇ국가 수준에서 정신보건, 재활, 암, 급성․만성질환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 총괄․조정 ㅇ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진료, 희귀․난치성질환, 신종전염병(SARS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효과적 대처	ㅇ법제처 제출 : 8월 ㅇ국회제출 : 10월 ㅇ시행 : ’06. 7월	5-1)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p33)
※ 중․장기 입법계획
순번	법 률 명	입 법 요 지	추진일정	관 련 이행과제
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ㅇ단체헌혈, 등록헌혈 등 다양한 형태의 헌혈에 대한 정의 ㅇ수혈시 의료기관 준수사항 규정 및 의료기관내에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ㅇ혈액안전을 감독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혈액관리 부서의 역할 규정	ㅇ법제처 제출 : 11월 ㅇ국회제출 : ’06. 2월 ㅇ시행 : ’06. 4월	5-6)식품․의약품․혈액안전 대책 강화 (p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