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AIDS 무엇이 문제인가

1988년 8월 5일

AIDS 추방을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 실현 약사협의회/교회 빈민 의료협의회/기독청년 의료인회

서울지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여성의 전화/연세 민주치과의사회

전국약학대학 학생연합/평화연구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여신학자협의회

□ 서 론

현재 전세계는 현대의 흑사병이라고 비유되는 AIDS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예방법을 홍보하고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1979년 미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0만여 명에 이루는 환자가 생겨나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가 원인으로 알려진 AIDS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잃게 하여 갖가지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킴으로써, 일단 이 병의 그물에 걸려들면 90% 이상이 수 년내에 비참한 모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2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4명이 이미 AIDS로 죽어 갔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사회의 구성원으로 해야 할 임무를 바로 알고 실천해야겠습니다.

AIDS에 대한 국민 대중의 인식은 개인적으로 건강한 성생활만 유지한다면 무사하다는 식의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IDS의 본원적 감염경로나 확산 상황을 은폐하면서, 한편으로는 AIDS의 사회문제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대국민 홍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AIDS는 다른 virus와는 달리 특정 감염경로를 철저히 봉쇄한다면 전파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AIDS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견되고 그 후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 하에 있는 많은 국가에서 AID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에 대한 경제․군사적 의존성이 크고 문화적 사대주의가 만연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하게 AIDS에 무대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론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경 제정한 AIDS 관련법안에서는 내국인 특히 특수업에 종사하는 자(위안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수시 검진을 의무화하고, 환자․보균자의 경우 강제 격리를 실시하도록 해 놓았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격리․보호는 커녕 항체 검사 규정조차 없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AIDS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법안화 되었어야 할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의 유치와 수출정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 제6공화국 헌법의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을 우롱하기 위해 끼워 넣은 장식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올림픽을 한다고 도시미관개선을 위해 강제철거․노점상 단속, 흘러 들어올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 딸들을 능숙한 서비스 여성으로 훈련시켜서 벌어들인 달러는 잘 먹고 잘 사는 소수 재벌에게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마치 선진국이라도 되는 양 선전 해대는 정부는 소수 재벌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에 미룰 수밖에 없는 집단인 것입니다.

이렇듯, 올림픽 이후 더욱 더 급속히 전파될 AIDS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대책을 갖지 못한 한국 상황에서 AIDS는 사회적 운동으로써 그 감염을 차단해 내야 합니다. AIDS는 가장 중요한 전파원인 미국에 대해 한국인의 주체적인 사회적 실천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를 벗어버리고 철저히 AIDS를 막아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 스스로부터 AIDS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다수 대중들 스스로 AIDS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그의 퇴치를 위해 행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AIDS의 퇴치는 전 국민적 과제이므로 이를 올바로 인식하고, AIDS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Ⅰ. AIDS란 무엇인가?

1. 정의

AIDS는 Acquired Immuno Deficiency Syndrom의 약자이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불리워진다. AIDS란 용어는 뚜렷한 원인이 없어 면역결핍증이 심하고 카라니 폐렴, 혈관 내피의 암인 카포시 육종 등과 함께 기회감염(평상시 면역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다가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virus, 세균, 곰팡이, 원충 등이 체내 전신 감염하여 병변을 일으키는 것)을 동반한 증후군을 뜻한다. 1983년 밝혀진 RNA를 함유한 AIDS의 원인 병원체는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 불리운다. HIV가 후천성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를 파괴하므로써 생체는 각종 외부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해인자에 대한 방어반응을 전혀 일으키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이다.

2.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녹색원숭이 기원설

HIV의 녹색원숭이 기원설은 미국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virus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람과 녹색원숭이의 DNA 염기순서의 배열상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볼 때, 녹색원숭이의 체내에서는 병변을 일으키지 않는 virus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감염했을 때 AIDS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써 1988. 6. 2 Nature(London)지에서 일본 교토대학교의 速水正憲교수는 지금까지 돌연변이에 의한 차이로 간주되어 유사성을 인정받았던 사람과 녹색원숭이의 virus의 유전자 배열이 명백히 다름을 밝힘으로써 이 가설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이는 AIDS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이 녹색원숭이가 서식하는 중앙아프리카로 AIDS의 기원을 돌리려는 의도를 노출시킨 것이다.

3. 전파경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가 가장 높은 농도로 있는 곳은 혈액, 정액, 척수액, 질 분비물이며 눈물, 침, 모유, 소변 등에도 낮은 농도로 있고 뇌조직 임파절, 골세포, 피부에서도 분리되었다. WHO(세계 보건기구)가 소개하고 있는 전파경로는 다음과 같다.

* 전파되는 경우

1.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접촉 : 동성연애자의 경우 항문성교를 하는데 직장점막은 원래 약해서 상처가 나거나 찢어지기 쉬우므로 그 상처를 통해 virus가 감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성간의 성교를 통해서도 전파된다.

2. 감염된 혈액, 혈액제제

3. 오염된 주사기나 주사바늘 : 정액으로 약물을 주사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주사기나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염된 혈액이 상호간에 전달되고 이에 의해 virus가 전파된다.

4.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5. 감염된 사람으로부터의 장기, 조직, 정액을 제공받는 경우

* 전파되지 않는 경우

1. 일상적인 접촉(악수, 가벼운 사교적 입맞춤, 포옹, 술잔, 이불, 타올, 접시, 컵)

2. 음식 또는 물

3. 공기 또는 대변

4. 곤충

이상은 어디까지나 WHO가 입수한 발병의 통계적 수치에 의한 것이며 타액 등 분비물에도 존재하므로 상처가 이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우려가 있다.

4. 증상

한달 이상의 발열

10% 이상의 체중감소

한달 이상의 설사

식은땀, 심한 피로감, 탈력, 식욕부진

임파절 종창, 비종, 간비대

기침, 인후두통, 호흡곤란, 심한 두통, 신경, 정신의 부조화

음식물 등을 삼키기 어려움

출혈증상(피부, 점막 출혈반) 코피, 혈담, 토혈, 하혈, 혈뇨

기회감염 : 뉴모시스티스카리니, 폐렴, 톡소플라스마, 곤디 뇌종양 칸디다. 알비칸스 식도 위장염, 카포시 육종

5. AIDS TEST

AIDS의 심각성을 미루어 볼 때 진단방법은 최고 수준이어야 하며 최종 진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혈액이나 기타 제품을 검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환자를 진단할 경우 위양성 반응을 양성으로 진단한다는 사실은 본인에게는 엄청난 선고에 해당되므로 최고의 수준에서 각별한 확인절차가 있은 후에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재 검진에 이용되고 있는 검사방법은 혈청학적 검사방법인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대한 항체실험이다. 그러나 혈중 항체 진단의 경우에 AIDS 잠복기가 약 3개월 내지 5년 정도이고 항체가 생성될 때까지 2～12주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 경과없이 검사를 시행했을 경우와 AIDS 말기로 중증인 경우 항체음성으로 판정되는 수가 있다. 현재 항원을 이용한 보편적인 검사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virus는 실제 있으나 항체는 없는 혈액들을 감별해 내서 제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HIV test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혈청학적 검사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효소면역법(ELISA Test)과 웨스턴 블럿법(Western blot Test) 두 가지가 있다. ELSIA Test는 타시험법에 비해 조작이 간편하고 비요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웨스턴 블럿법은 현재 AIDS Test중 가장 예민한 검사법이나 비용이 고가이며 또한 시험이 간단하지 않아 숙련을 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AIDS검사 지정병원에서 일차적으로 효소면역법으로 진단하고 양성으로 판명되면 AIDS center에서 이차로 효소면역법을 다시 실시한다. 여기서 또 양성으로 판명되면 웨스터 블럿법으로 진단하여 양성으로 나오면 최종적으로 AIDS 항체 양성자로 판명한다.

6. 치료제의 개발

현재까지의 수종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고 각 국의 많은 연구진들이 치료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주로 항virus 약과 면역기능 회복약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합성가능한 약물이 있다. 그러나 모두 부작용이 심한데다 완전한 치료 기능을 가진 것은 아직 없고 보다 효과있는 vaccine의 개발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결국 HIV에 감염되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AIDS 현황

<표1> AIDS 감염자 발생(88. 8)

발 생 년 도	감 염 자 수
85 86 87 88	1 4 8 14

<표2> 직업별 분포(88. 8)

직 업	감 염 자 수
미군상대 써비스업종사여성 외항선원 교포 해외취업노동자 무역상 주부 재수생 국교생	13 5 3 2 1 1 1 1

<표3> 보사부통계에 의한 추계(88. 5)

추계년도	국내부분	유입부문	계
88 89 90 91 92 93 94 95	45 65 92 129 179 247 340 467	35 80 152 160 416 636 942 1,364	80 145 244 289 595 883 1,282 1,831

Ⅱ. AIDS의 현황과 대책

1. AIDS는 왜 심각한가

1) AIDS 발생의 세계추이

인류에게 최초로 AIDS 환자가 나타난 것은 1981년 6월 미국 LA의 5명의 남성동성연애자에게서 발견되었고, 그 발생은 1979년경부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987년 9월 123개국에서 58,880명의 환자가 발생되었고, 1988년 8월 현재 10만명이 보고되었고, 환자가 발생되지 않은 국가가 36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중 미국이 65.4%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1주일에 500명 이상이 발생하는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AIDS환자 발생은 북미․유럽․남아프리카․호주 등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진단되지 않은 예와 공식보고의 회피 지연으로 인한 부분을 감안하면, AIDS 환자는 적어도 15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HIV항체 양성자는 천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 중 10～30% 이상은 일년 이내에 면역 결핍증에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자들의 분포를 보면, 20～49세의 성적활동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85%를 차지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7배나 더 많은데, 30대는 10배, 40대는 20배나 남성이 더 많다. 혈우병 환자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성적 활동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면역결핍증이 나타나게 되면, 1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75%, 5년이 되면 90%가 죽는다. WHO는 지금까지 환자발생추세를 감안하여 1991년까지의 AIDS 환자가 100만, 양성자가 1억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AIDS 현황

보사부는 88. 8월 초 국내 AIDS 감염자(환자 및 항체양성자)는 지금까지 모두 27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교통사고와 병세악화로 숨져 현재 23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염자들의 발생현황은 9페이지 참조)

나이별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AIDS에 걸려 사망한 62세 남자와 43세의 재미교포, 9세의 혈우병환자를 빼면, 모두 20～30대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AIDS가 미국의 동성연애자라든가 마약중독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우리나라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실제로 1985년 6월에 연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53세의 외국인 강사가 AIDS환자로 발견이 되었다. 이 환자는 우리나라에 두 번 왔다간 환자인데, 그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연애의 경험이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로 발생되자 본국으로 소환되었는데, 그 후 2개월만에 사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85년 9월 중동에서 강제 소환된 근로자인 박 아무개(32세)씨가 AIDS 항체 양성자로 판명되었고, 87년 2월 12일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감염되어 귀국한 운 아무개(62세, 서울)씨가 뇌중추 신경계 감염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했다. 국내 첫 환자로는 78년부터 외항선원으로 취업해 일하다 귀국한 오 아무개(32세, 부산)씨가 AIDS 항체 양성반응자로 판명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까지도 양성반응을 일으켜 남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통계자료는 보사부 자료에 집계된 것이고 실제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항체 양성자들끼리 강제 격리 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 예방법」이 통과됨으로써 환자 및 감염자가 수진기피현상과 감염사실을 은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통계적 자료를 사회적으로 발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양성자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외국의 AIDS 현황

외국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AIDS의 심각성과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AIDS의 실체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미국의 단면을 폭로한 AIDS, 부패한 미국사회에 경종

AIDS의 만연은 첫째로 동성연애자가 얼마나 미국에 많은 것인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공중위생국이나 AIDS 연구자들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전 미국의 AIDS 감염자(항체양성자와 환자)는 15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환자 중 73%가 동성연애자이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는 1천만명에 가깝다고 추정한다. 이쯤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세력이 되고 나아가서 “Homo 국가”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1970년대부터 샌란시스코․LA․뉴욕 등 대도시에서 일어난 “게이해방운동”은 호모나 레즈비언을 사회의 표면에 부상시켰다. 그들은 권리를 획득하자마자 자기들이 자유스럽게 섹스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었고 매일 특정한 장소에 모여 프리섹스를 즐겼다. 여기에 AIDS가 침범한 것이다. “게이 해방운동”과 더불어 호모의 단체도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100여개 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성애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모를 교사․장관․판사․공무원 등에 기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워싱톤과 샌프란시스코등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동성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률이 제정되고 각종 차별이 없어졌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메스콘시장 등은 이들의 뜻에 동조를 함으로써 정치적 발판을 삼고 심지어는 1976년 예수회의 신부 죤 마크릴이 “사랑이 있으면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이 도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치무대에서 1974년 보스톤의 에레느 노블은, 자기가 레즈비언이란 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사츄세츠주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1975년에는 국방성이 동성연애자인 오테스 테브라를 국가 기밀에 관여하도록 인정했다. 한편 그들이 힘을 갖고 사회의 표면에 등장함과 함께 성행위는 날로 문란해져 갔다. 뉴욕․LA․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또 지방도시에도 “게이빠”나 게이전문의 헬스크럽 등이 곳곳에 성행했다.

둘째 AIDS의 만연이유는 미국 국민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코카인이나 환각제 등 약물이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AIDS 환자의 17%가 이에 해당된다. 약물 남용자에게 AIDS 환자가 많은 것은 호모의 경우와 사정이 비슷하다. 그들은 집단을 형성하고, 그중에서 주사기를 돌려쓰기 때문이다. 집단멤버 중 한 사람이 AIDS 환자이고 그 바이러스가 주사기에 감염되었을 때, 또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혈액이 주사기에 역류되었을 때 감염은 계속 퍼져 간다. 그리고 미국의 몇몇 도시에는 슛팅겔러리(주사하는 곳)가 있고 약물 남용자를 위하여 비합법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있다. 여기에 가면, 자유스럽게 약제를 구입한다든가 주사기를 빌려 그 자리에서 주사할 수가 있다. 특히 헤로인, 코카인 등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주사기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에서 정맥주사에 의한 약물남용자에게 AIDS 환자가 많은 것이다. 생각해보면 “Homo의 왕국 미국” “환각제 중독의 나라 미국” 이제 미국의 번영은 끝난 것이 아닌가하는 의아심이 생긴다.

앞에서 미국사회의 한 단면(동성연애자, 약물 남용자가 얼마나 많은가)을 폭로했지만 덧붙여서 미국사회의 모순이나 추태까지를 노출시켰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항체 양성자에 대한 반응이 그것이다. 어린 학생이 등교를 금지당하고 직장이나 의료현장에서 각양각색의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으며 해고를 법적으로 사법부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성의 해방이 외쳐지고 호모나 레즈비언간에 당당히 자기를 주장하고 팜으로 개인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생각되어온 미국이 실은 얼마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나라이며 오히려 감정적인 면에 치우치기도 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AIDS는 자기모순과 비합리성 이기주의 등을 명백히 드러나게 한 것이다.

(2) 일본의 AIDS 현황

우리나라와 인접국인 일본에서의 AIDS 현황을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AIDS 환자가 처음 발견된 것이 1985년 3월이었다. 그때까지는 일본에서도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만 하였으나 이 환자의 출현으로 현실화되었다. 그 이후로 동성연애자인 AIDS환자가 일본에서도 속속 발견되었다. 일본의 경우엔 호모가 30～40만명쯤 된다고 한다. 미국의 헬스크럽에 해당하는 사우나와 여관이 일본의 동경과 오오사카를 중심으로 50여군데가 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는 헬스크럽과 같으며 이러한 난교의 장소에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출입하고 있는데 호모중 1/10이 난교를 한다고 하며 이중 5%가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때 1,500이란 숫자가 산출된다. 이와 같은 장소들인 게이빠, 호모전용 여관, 호모전용 싸우나, 호모전용 터어키탕을 일본의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엔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비해서 일본에서 근친혼의 성행으로 혈우병 환자가 많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재제 수입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혈액을 수입하는데 여기에 HIV가 혼입되었기 때문에 늘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가성제를 맞아가면서 1백 50명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오사까 소재 남자 AIDS 환자의 존재가 밝혀졌다. 이렇게 볼 때 AIDS 파동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를 당한 혈우병 환자뿐 아니라 동성연애자나 마약중독, 약물남용, 문란한 성접촉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중앙 아프리카의 현황

자이레의 킨샤사시와 루안다의 카기리시에서의 주민 백명당 년간 AIDS 환자수가 샌프란시코나 뉴욕의 동성연애지대의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콩고, 우간다, 부룬디, 잠비아, 앙고라 등의 인구 밀집지대에서도 상황은 거의 같다. 이들 대도시 인구의 5～10%가 AIDS에 감염되고 있는 것이다.

루안다의 여성 프리섹스 애호자나 창녀들 중 50% 이상이 AIDSD에 감염되어 있고, 여성 AIDS 환자의 30%가 창녀들이다. 칸샤사시에서는 AIDS 환자의 배우자 중 70%가 감염자였다. 다른 가족의 감염율은 12%로 적으며, 이것으로 보아 AIDS 감염자가 섹스에 의하여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다수의 AIDS환자가 발견된 아이티에 중앙아프리카에서 이주자가 많았다는 것 또 중앙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가 AIDS 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한 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중앙 아프리카에서는 AIDS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등을 들어 AIDS 뿌리가 중앙 아프리카라는 과장된 견해가 많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감염자가 출현한 것은 1972년이었다고 한다. 미국 국립암센터의 조사에서도 명백한 것처럼 1970년대 이전에는 아프리카에도 AIDS 바이러스 보균자는 없었다.

따라서 아이티 사람이 AIDS의 매개역을 했다고 하는 것도 가설에 지나지 않고, 아프리카의 녹색 원숭이설도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이것은 미국이 전세계의 AIDS를 퍼뜨리고 주범으로서 자국의 책임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다.

2. 한반도에 비상걸린 AIDS, 어디서부터 오는가?

1) 정치․경제적으로 바라보는 AIDS

자본주의사회는 자본과 노동과의 모순을 기본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제반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팔 것이라고는 노동력 밖에 없는 알몸뚱이 임노동자로 대별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절대적으로 미치니 못하는 노동의 대가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을 통해 자본가는 최대의 잉여이윤 창출과 자본의 축적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노동의 대가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을 통해 자본가는 최대의 잉여이윤 창출과 자본의 축적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자간의 대립은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으로 첨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계급대립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은 국가의 제반 통치기구를 장악하여 경제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가면서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 문화․예술 등을 창출하여 지배논리를 정착시킨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20세기 초기에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독점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원료공급자와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한 식민지 쟁탈을 하면서 독점자본주의로 성장하여 온 것이다.

이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후진국들은 식민지 반식민지로 제국주의의 자본주의 체제 방어라는 공통목적안이 종속적으로 편입되게 된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재분할을 둘러싼 모순의 첨예화 과정이 양차세계대전 과정에서 민족해방의식의 고양으로 제3세계 국가들이 속속 탄생하게 되면서 식민지 체제의 붕괴와 사회주의권의 확대로 인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미국은 과잉달러를 들고 자신들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앞세우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를 건설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잉여농산물, 무상원조, 차관, 직접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잉여수탈을 할 수 있는 예속적 자본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면서 경제적 지배를 강화시켜 제국주의의 하청 생산체계에 편입시킨다. 정치적으로는 매판 자본가, 구식민지관료, 군인 등을 중심으로 친미적인 정권을 내세우고 정보공작을 통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장기적 잉여수탈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각종 불평들 군사조약의 체결, 군사기지의 건설, 군대의 주둔 등을 통하여 민중에 기반하지 못한 제3세계 예속정권의 불안정을 군사력으로 보강하고, 민중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여 예속정권을 그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는 하수기관으로 전략시키기 위한 담보물로 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그들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통한 한 국가 한 사회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또한 제3세계의 지배세력은 국가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문화적 종속을 스스로 선택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경제, 정치, 군사 복합체를 정당화시키고 영구히 하기 위해 의식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조종한다.

즉, 저질 문화의 이식, 주입과 민족의 동질의식과 주체성을 파괴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문화정책은 Sex, Sports, Screen 이른바 3S 정책으로 관철되어 신식민지 지배체제의 유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속적 상황에서 정통성과 자주성을 상실한 정부당국의 AIDS에 대한 대책의 허구성과 반생명성, 반민중성, 비민주성을 폭로하고 AIDS 퇴치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2) AIDS 주범은 미군이다.

자체발생이 아닌 경우 세계에서 AIDS가 발생한 나라의 공통점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AIDS 감염자의 대부분은 특수업 종사자였고 이들은 주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부들과 AIDS가 만연된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접객부이다.

더욱이 AIDS는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발생환자의 65.4%나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전 인구의 2% 이상이 HIV 항체 양성자이므로 적어도 900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적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이고 주한미군의 질적인 성향을 고려해 볼 때는 이것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AIDS의 주범이 미군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전국의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13만명을 비롯 특수업 종사자 1만 2천명, 외항선원 4만 5천여명 등 18만 7천여명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AIDS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군들에게 전혀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AIDS의 확산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질적인 예로서 미군 3천여명이 AIDS보균자라고 87년 2월 26일 국방성에 의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86년 3월 국내에서 미군중 AIDS 감염자로 밝혀져 본국으로 송환된 ‘로저스 마리오’ 일등병과 접촉했던 3명의 접객부중 2명에게서 1차 반응 검사시 양성반응을 보였다. 그러므로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약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때 AIDS가 급속히 확산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해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AIDS 감염경로를 다음과 같이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감염, 둘째, 미군과 한국 남성을 공동으로 접대하는 위안부들의 감염, 셋째, 위안부로부터 국내 남성에로의 감염, 넷째, 남성으로부터 가정주부로의 감염, 다섯째, 가정주부로부터 태아로의 감염이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이 벼랑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AIDS 감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보사부 시안 18조(외국인 검진의무화 조합)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삭제 이유인 즉 외무부, 체육부, 교통부에서 서울올림픽  관광객 유치, 수출정책의 방해요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쇠고기와 양담배 등 미국농축산물을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기만적인 매국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도박적 올림픽을 유치해 경제적 파탄을 조장하고 반민족적 분단 고착화를 꾀하고자 하며 자신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외화를 몇푼 벌어들이기 위해 AIDS를 수입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AIDS의 희생양으로 기충 민중(향락산업 종사자, 위안부, 접객부 등)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잔인한 살상행위인 것이다.

3) 외화획득 미명아래 기생관광 웬말이냐

6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독점자본의 자기논리 관철 과정이 가져온 파행적 경제구조의 산물로 인하여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잉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산업예비군을 담보로 노동계급에게 생계비도 못미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왔고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가혹한 착취에 시달려야 했던 많은 이 땅 주인의 딸들이 공장생활을 하다 상사한테 강간당한데에 대한 자포자기로, 혹자는 벌어먹고 살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팔아야만 했고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세의 정치․경제적 침탈을 유지하는 물리적인 군대의 주둔, 즉, 군사적 침탈과 결합한 성침탈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미군이 대량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에 성을 상품화하는 여성이 집거하기에 이르렀다. 이태원, 부산, 동두천, 파주, 오산, 평택, 송탄 등지에서 미군의 성적 욕구의 배출구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치하 일본군의 정액받이로 일본군의 사기 증강을 위해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여자애국봉사대’란 이름으로 20만명이란 인원이 강제동원 되었던 정신대-치떨리는 역사의 아픔-가 이제는 양공주라 불리우며 주한미군을 위해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의 누이를 팔아 관광기생, 수출기생을 육성하면서 외화획득이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자신의 부도덕성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얼마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광의 본 목적에서 벗어난 기생관광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기생의 나라 코리아’ ‘매춘의 소굴’이라 말하는 것과 결코 다를 바 없다. 외국인 여행자(특히 일본)들이 한국에 섹스관광을 하러 온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하고 올림픽때 약 30만명의 외국인이 온다고 할 때 일차적으로 감염확률이 높은 곳을 열어 놓음으로써 이들을 희생시켜 AIDS의 확산을 조장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먼나라 사람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형제요, 누이들이요, 우리 자신의 문제요, 눈앞에 닥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AIDS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국가정책은 인간을 경시하는 군대식 관료주의, 모든 것을 물질로 환산하려는 자본주의적 향락문화, 퇴폐문화, 소비문화가 판을 치는 한 AIDS는 퇴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때문에 AIDS 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인식을 토대로 원천봉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반생명적, 반민중적, 반민족적인 행위를 철저히 밝혀 정부당국에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배이데올로기로써의 문화를 거부하고 민중문화와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AIDS 퇴치, 예방이 최선책

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리우는 AIDS는 관련학계의 다각적인 실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예방백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세계를 “AIDS 천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AIDS 환자로 판명되면 5년 이내에 80～90%가 죽어가는 무서운 질병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AIDS 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길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서어비스업 종사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경우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필리핀의 수빅만 해군기지 부근에서 발생한 AIDS에 대한 소송계기가 86년 11월 그 지역 필리핀인 500명의 연명으로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필리핀의 AIDS는 전적으로 미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보상과 향후 미군들은 HIV의 항체 반응 음성 확인증명서의 소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당국도 HIV의 항체반응 음성확인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즉각적으로 법령화해야 할 것이며 감염경로 차단을 위한 자주적 외교를 통해 AIDS를 만연시키고 있는 선진국(미국 65.4%)에게 AIDS 전파의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또한 WHO는 “질병이라는 것이 특별한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류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에 부응하여 주로 후진국에서 불결한 위생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콜레라니 페스트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각국가가 검역 대상이 되어서 외국으로 사람을 내보낼 때도 검사를 해서 감염자는 내보내지 말고, 입국자고 검사를 해서 의심되면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난교와 마약중독 성행으로 발생되고 번지고 있는 AIDS에 대해서도 시급히 법령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WHO의 경제적 지원을 5대 강국에서 받는데 대부분을 미국이 지원한다는 구조적 한계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이 시대의 절실한 사명이다.

5) AIDS 퇴치에 실질적 대응을

이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인간사회의 건강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제6공화국 헌법에도 36조 3항에 국가는 인간의 건강을 보호해 줄 의무가 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마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AIDS라는 치명적인 병에 우리가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입증한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AIDS의 감염경로를 차단할 것인가.

그것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의 HIV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음성반응 확인자에게만 입국을 허가하면 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체류한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체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HIV 보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주한미군에게 항체검사를 실시해서 항체양성자가 있다면 강제소환시켜야 한다. 더불어 검진결과를 즉각적으로 공격해야만 한다.

3. 국내 AIDS 확산 방지를 위해

1) AIDS에 대한 철저한 검진을

현재 정부당국은 취약계층(특수 업태부, 동성연애자, 혈액제제 사용자 등)에 대한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접객부 등 성병관리 대상자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검진대상에 포함시킨-한반도의 구조적 열악성 속에서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던-사람들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AIDS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AIDS 감염 경로를 열어놓은 채 내국인에 대해서만 검진을 실시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대주의적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민의 일제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전제하에서 건강진단 항목에 매독이나 B형간염과 같이 AIDS 검진이 첨가되어야 한다.

2) 인공 혈액 제제 관리 철저

헌혈된 혈액량만으로는 필요한 혈액제품을 만드는데 충분하지 못하고 AIDS가 발생하고 있는 주요감시대상 국가들로부터 혈액제제가 수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국의 공인검정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관계제품도 생산공정 과정에서 AIDS 검사와 AIDS 예방에 필요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감염 우려자로부터 혈액채취와 혈액제재 제조를 금지하고 현존해 힜는 모든 혈액제재 헌혈자의 혈액전부와 수혈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진과 관리만이 국민의 AIDS 감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 약물중독자들이 주사기나 주사침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오염된 혈액이 상호간에 전달되고 이에 의하여 virus가 전파되게 된다.

최근에 부산 등의 항구도시와 환락가에서 환각제와 습관성 약물중독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철저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며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1회용만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소독된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교육하여야 될 것이다. 국민 각자는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말고 감염우려자와 성접촉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고 격렬한 입맞춤을 삼가야 되겠다.

4)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의 검토

① 본 법은 검진대상자를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 AIDS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자(8조)로 하고 그들을 강제로 검진하도록 하고 있다. 검진 대상자를 이들에게만 국한하여 강제검진을 실시한다는 것은 서구문화가 퇴폐하여 만연하게 된 본 질병을 1960년부터 계속되어 온 외자주도의 고도 성장과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이 낳은 파행적 경제구조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직업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특정직업인들에게 감염시킨 통로(주로 미군과 외국 관광객)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특정직업인에 대해 강제검진을 실시한 후 판정된 감염자만을 강제격리 수용함으로서 AIDS를 예방하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이 법은 AIDS로부터 국민은 보호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1985년 이래 AIDS 양성자가 계속 증가되어 가는 심각성에 대한 사회여론화 분위기를 무마해 보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AIDS 감염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특수업종사자가 13명으로 전체감염자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주로 감염된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들과 AIDS가 만연된 지역에서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이들에 의해 국내에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대 우리나라의 주전파 경로인 미군이나 외국인에 대한 법적 예방조치 없이 본 질병의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특정직업인에게만 검진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감염경로가 비슷한 필리핀을 보자. 아시아에서의 208명이라는 감염자 발생수 중 42명이 감염자로 판명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클라크」미공군기지 및 「수빅」미해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과 성적접촉하는 접대부들을 통해 확산되었다. 그래서 필리핀 보건당국은 미군의 AIDS 확산에 대해 근절책을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한다. 필리핀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있으나 자주적 정부가 아닌 미국에 종속되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보사부시안 18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HIV 항체검사 의부조항이 들어 있어서 AIDS의 원천봉쇄가 가능했으나 국회를 통과할 때 외무부․체육부․교통부에서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 수출정책의 방해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이 조항이 삭제되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 만들어졌다. 이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이 법을 제정하는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변질되어버린 것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80명중 46명이 사망한 일본에서도 AIDS 바이러스 감염자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AIDS 방지법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퇴치방법 모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방법안은 AIDS 주감염경로를 완전히 열어 놓음으로써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AIDS 퇴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국민의 건강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가? AIDS가 더욱 확대되는 올림픽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라는 명분하에 HIV 항체 검진 실시를 특정직업인에게만 의무화시키고 외국인과 미군에 대해서는 자유검진을 실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의 주전파경로인 외국인과 미군에 대한 법적규제 없이는 AIDS의 원천봉쇄는 불가능함을 명심할 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항체관련음성확인서 첨부, 미군강제검진 실시와 감염자 추방을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②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안 14조(보호자)에 따르면 AIDS 감염자에 대해 보호시설에서 격리 보호 및 치료를 받게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제 시행은 88년 2월 밝혀진 AIDS 환자 오씨의 경우를 보아도 14조와는 너무나도 멀다. 오씨가 갇혔던 곳은 세 개의 철창문에 한두평 정도의 마루바닥인 삭막한 방이었고 그 문마저 베니어판으로 막아버린 곳이었다. 오씨는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오한으로 추위를 호소해도 소용이 없으며 환부조직을 떼어가곤 진통제 조차 놓아주지 않는 그런 대우를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이렇듯 AIDS 환자에 대한 격리 보호라는 조항은 뚜렷한 시행령을 갖지 못한 채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AIDS라는 질병의 특수성으로 볼 때 위생적이고 세심한 환경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 보건의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오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AIDS 감염자에 대한 당국의 격리․보호장소는 전문적 AIDS 치료를 위한 연구기관이 아닌 마약사범 격리 수용소였던 것이다. 이는 AIDS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서 AIDS 환자에게 죽음의 선고인 AIDS를 극복하고 재활할 수 있는 치료와 보호 및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감금 등 죄인과 같은 처우로 삶을 자포자기하는 데까지 치닫게 하는 것이 강제 격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강제격리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AIDS 관련 법안에서는 그 감염자에 대해서 어떠한 재활을 위한 대안도 찾을 수가 없다. 당지 강제로 격리, 보호하겠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닥친 불이나 어떤식으로든 끄고 보자는 졸속적 미봉책으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고려한 구석은 전혀 없다. 정부당국은 충분한 정책적 배려와 경제적 뒷받침을 위해 실질적인 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AIDS 감염자에 대한 기본적 방침이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5) AIDS 예방을 국민적 입장에서

국민보건을 위한 범국민적 교육과 AIDS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써 막연한 불안에 떨거나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에 AIDS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의 연구전문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 시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자료 개발, 문란한 성생활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을 계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이 며칠 남았다는 전광판만 건물마다 걸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AIDS의 심각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AIDS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AIDS 감염실태와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측의 대책과 입장이 숨김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관광객 유치, 외국인 인권 등을 들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올림픽만 치르고 보자는 임기웅변적 정책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사부 추계에서도 AIDS가 올림픽이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AIDS 감염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올해 AIDS 때문에 50억의 예산을 보건사회부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에서는 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1991년에 AIDS 환자 치료비로만 1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50억의 대부분이 검진에 필요한 시약값이라고 할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되고 또 쓸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현실앞에 여타의 다른 질병에 대한 보건체제가 무너질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학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되는 AIDS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AIDS는 질병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인류에 대한 경고이다. 따라서 예방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개개인 모두가 AIDS라는 질병에 대해 좀더 많이 알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AIDS가 자신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국민 개개인이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AIDS퇴치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자주적이고 민중적이며 민주적인 정부가 되도록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지구를 계속 사막화시키고, 하늘에선 산성비가 내리고, 남극의 바다에는 PCB(poly chlorinated biphenyl)가 떠 다니는 끊임없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생명적이고 반자연적이며, 몰인간적인 행위들을 중지할 때만이 질병 대신에 건강이, 고통대신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올림픽 이후 AIDS가 당신을 노린다면?

약성회(부산지역 약사들의 모임) 성명서

*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책인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1981년 6월 미국에서 세계최초의 환자가 발견된 이래 해마다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이는 AIDS는 뚜렷한 예방약이나 확실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AIDS환자의 80～90%가 발병한 지 2년 이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으로 현재로서는 AIDS 전파경호를 차단하여 그 전파경로에 노출되지 않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 퇴폐문화의 산물인 AIDS의 전파경로는 철저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AIDS는 본디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외로부터 전파되어온 것입니다. AIDS는 쾌락위주․향락위주로 치닫는 퇴폐적인 서구의 문화풍토에서 증식한 후 마침내 우리 나라에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전파되어온 것이라고 해서 AIDS 퇴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되는 AIDS의 전파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한편으로 AIDS의 온상이 되는 퇴폐문화의 척결과 함께 전 사회에 걸친 건강한 문화풍토의 정립을 요구하고 확립할 책임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 현행의 부실한 AIDS 예방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AIDS는 주로 외국인관광객․주한외국인(특히 주한미군)․해외장기체류자․외국인 상대 특수업체 종사자로부터 비롯되는 바, 정부는 ‘85년 특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AIDS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한 이래 올 3월부터는 ’87년 11월 28일 제정된 AIDS 예방법에 근거하여 외항선원에 대한 AIDS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DS의 주된 전파경로 중의 하나로 추정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관광수의 증가와 인권,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구실삼아 단지 원하는 이에 한해서만 자율검진을 실시하므로써 AIDS의 전파방지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AIDS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전염병이 확실한 이상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AIDS 非감염자 만이 입국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세계보건기구 역학주보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AIDS 환자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또한 미국인의 약 2% 정도가 감염자이므로 주한미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비율로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경험은 많은 교훈을 던져 줍니다. 즉 필리핀의 수빅만 미해군기지 부근에서 발생한 AIDS에 대한 소송제기가 86년 11월 그 지역 필리핀 500명의 연명으로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필리핀인의 AIDS는 전적으로 미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보상과 향후 미군들은 HIV-AIDS의 병원체-음성확인증명서의 소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사부 발생 홍보 책자 ‘AIDS' 115p) 전원에 대한 정기검진을 미국자체의 예산으로 의무 실시하여 모든 미군은 HIV 음성확인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금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정부에 의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의 구멍난 AIDS 예방법을 고쳐 예상되는 모든 전파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와 연관하여 자주적인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화려한 구실도 배격하며 참다운 보건정책을 원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까운 예로써-가령 음주 문제에 있어서-중동의 건설붐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갔을 때 그곳 회교국가의 엄격한 법률에 의해 모든 근로자들이 금주해야 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율검진을 하고 피땀으로 외화가득율을 높이는 외항선원에 대해서는 강제검진을 합니까? 아니면 외국인의 인권은 AIDS 예방보다도 우선하고, 자국민의 인권은 AIDS 예방을 위해 무시해도 좋기 때문입니까? 관광수익의 주원천은 기생관광 따위로 삼은 것이 아니라면, 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다는 올림픽이 AIDS 선진국에로의 도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사 단기적으로는 관광으로 인한 외화가득이 줄어들더라도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국민의 건강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AIDS 선진국 따위를 만드는 올림픽이라면 차라리 올림픽을 사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AIDS에 대한 여러 대책을 세운다면서도 그 예방의 많은 부분을 주로 개인의 도덕적인 생활에 의지하는-개인의 예방책임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계몽․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예방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와 아울러 구멍난 AIDS의 전파경로를 메우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예방책임이 개인의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모든 AIDS의 전파경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국가도덕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그 어떤 화려한 명분도 빛좋은 개살구에 다름 아닙니다. 화려한 명분들-인권, 관광수익, 올림픽 등-이 설사 국가발전의 부수적인 계기라 할지라도 국민의 건강은 그 모든 것보다 우뚝 서는 국가발전의 본질적인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의 수혜자 또는 국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수혜자 또는 국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그 어떤 화려한 구실도 배격하며 AIDS 전파경로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개정된 AIDS 예방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삶을 사랑하는 시민여러분의 진지한 호응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주장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AIDS 강제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HIV(AIDS 항원체) 음성확인증명서 소지를 의무화 해야 한다.

1988년 3월 약성회(약사들의 모임)드림

AIDS 예방 위해서는 제국주의 성침탈부터 막아야

-「여성의 전화」주최 “AIDS와 관광정책" 공청회에서(88.7)

AIDS는 1958년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발견된 이래 계속 그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이 병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AIDS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일차 전파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AIDS 예방을 위한 어떤 계몽도 그 효과에 있어 부분적일 뿐이다.

「여성의 전화」는 AIDS의 국내 유입이 미군주둔이라는 문제와 매춘을 매개로 한 관광산업정책 때문에 거의 통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AIDS는 비단 보건상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민족의 문제이며 이러한 구조에 의해 가장 소외되고 억눌린 집단인 매춘여성에 직접 관계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민족해방을 향한 여성운동의 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여성의 전화」는 ‘88서울국제올림픽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 AIDS가 매춘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질곡으로 몰아넣고 있는가를 폭로하고 이 문제의 해결이 민족의 과제임을 알리고자 했다.

이 공청회는 창립 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5월 15일에 열렸는데, 토론은 예방의학의 측면에서 맹광호씨(카톨릭의대 예방의학 교수), 관광정책의 측면에서 박인배씨(문화평론가),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홍승희씨(여성의 전화 교육부장)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공청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예방의학의 측면에서 본 AIDS

AIDS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면역체계가 병 발생으로 인해 파괴되어 버리는 병이다. 따라서 이 병에 걸리면 우리 몸이 외부 병원체들에 감염되기 쉽고 또 암에도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됨으로써 이들 질병에 의해 결국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불과 7년만인 1988년 6월 현재 전 세계 139개국에서 약 92,000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5년안에 전 세계 환자 수는 현재의 10배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들이 많다.

한국은 1985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서 이 병이 처음 발견된 이래, 계속해서 항체양성자 수가 증가해소 현재 남녀 합쳐 25명이 AIDS 환자 내지 감염자로 밝혀졌다.

AIDS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라는 긴 이름의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체액, 특히 혈액과 남자의 정액 속에 많이 생존하며 그외 눈물이나 침 속에서도 발견되며, 감염자 여성의 분비물 속에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는 긴밀한 성접촉, 혈액이나 혈액제제, 수혈,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주사기, 장기 및 조직의 이식, 의학적인 정액 제공 등이다.

이상의 전파경로를 보면 역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AIDS 전파경로는 AIDS에 감염된 사람들과의 성적 접촉이다. 실제로 전체 25명 AIDS 감염자 중 남자 13명의 경우, 대부분 외항선원이거나 장기간 해외 여행을 한 사람이며, 12명의 여성감염자 가운데 외항선원 부인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외국인 상대 특수업소 종업원들이다. 이에 국내에서 더 이상 AIDS 발생을 막기 위해선 감염자의 조기발견으로서 첫째,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 둘째, 국내 AIDS 감염실태를 검사하도록 AIDS 예방법안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된 14만 명의 성병관리대상자보다 더 많은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있다. 게다가 몸을 팔아 생활을 유지하는 이들에게 생활대책없이 단지 검사만 하는 일은 오히려 병을 음성화시킬 우려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이 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주한미군 내지는 해외장기 체류자,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까지 우리나라 여성 감염자 대부분에게 이 병을 전해 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AIDS 검사와 감염자의 송환등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관광정책과 AIDS

AIDS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도덕주의를 지키는 일이며,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차선책으로 콘돔 사용을 권유한다고 한다. 이런 홍보 결과로 샌프란시스코의 AIDS 발생 증가율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분위기가 이미 소비와 향락의 풍조가 팽배해 있음으로 해서 단순한 도덕적  예방법이나 전달경로를 차단하는 방법만으로는 AIDS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는 어려워진다. 또한 도덕률을 내세워 타락한 사회의 성풍조를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매춘행위의 부도덕성에 대해선 맹렬한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부지하고, 심지어는 매춘제도 자체는 필요악이 아니겠느냐는 어정쩡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부의 예방대책은 외국인에 의 감염통로는 개방한 채 그 희생양인 국내 매춘여성들에게만 강제검진을 실시하고, 한국 여성에 주요 감염원으로 밝혀진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실시여부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정신대, 양공주의 오욕의 역사가 기생관광으로 계속 이어지는 한 AIDS 확산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AIDS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매춘 관광을 은연중에 용인하는 현정부의 관광정책은 전면적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여성운동 입장에서의 AIDS

AIDS 예방대책에 있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우리 나라에서 발생된 질병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감염되는 병이며 세계 AIDS의 주감염원인 미국인의 상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방대책은 외국인에 의한 감염통로는 개방한 채 그 희생양인 국내 매춘여성들에게만 강제검진을 실시하고, 한국 여성에 주요 감염원으로 밝혀진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항체검사 실시여부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더구나 올해에는 올림픽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고 보면 올림픽이 끝난 뒤 AIDS의 국내 감염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염자에 대한 강제격리를 단지 주거제한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생계대책만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음성적 매춘, 혹은 질병 자체를 숨기고자 하는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매춘여성이 국내 전달감염의 주요 매개라면 매춘이 사라질 수 있는 근본대책, 즉 여성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와 충분한 취업기회의 보장 및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의 외도가 묵인되는 가부장적 문화 및 여성에게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하고 이를 미덕시하는 허울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 해외장기체류자, 특히 단신취업체류자들이 주요 감염경로가 된다면 이들이 가족과 장기간 별거해야 하는 비인간적 취업조건을 개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의 부도덕성이 사라지고 정부가 외세보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진정한 자주국가, 민주정부가 등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AIDS의 예방은 건전한 생활이 주요한 방법이긴 하나 구조적 전염경로의 원천봉쇄와 매춘여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AIDS의 완전한 예방은 있을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보사부 당국의 대책 현황

현재 보사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이 AIDS에 안전지대가 아님을 6개 국어로 번역하여 Hotel 등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홍보물을 배치할 것이고

2. 콘돔을 우리나라 예산으로 외국인이 투숙하는 Hotel 등에 많이 비치할 것이다.

3. AIDS 검진은 외교적 관계에 의해, 수출․관광 등의 목적에 의해 외국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나 희망 외국인에 한해서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검진을 실시하겠다.

4. 현재 미군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검진은 입영시 신체검사와 2년에 한번 생일날에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AIDS 항체 생성 기간이 2～12주 정도되므로 적어도 3개월에 한번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