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사회보장동향

【대만의 건강보험개혁동향】

◐ 대만현지제도조사와 면담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안 개발

○ 대만은 보험재정이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현행 전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율을 6%내에서 정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으나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인상을 보류하고 있음.

○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시행하고 있었음

가. 총액예산제의 확대

- 당초 1998년에 치과진료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는 한방진료에까지 총액예산제를 확대함으로써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였음

나. 포괄수가제 범위를 확대

- 전민건강보험도입시는 약 10개에 지나지 않았던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 질병 군을 현재는 50개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진료의 양을 통제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치료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진료비도 동시에 통제할 수 있게 됨

다. 본인일부부담금 일부 인상

- 본인일부부담금을 획일적으로 인상시키지 않고 진료회수를 기준으로 인상함. 예를 들면, 외래진료의 경우 연간 진료횟수에 따라 일정 횟수 이상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국민 전체의 저항을 피하고 수익자가 비용의식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차원에서 인상하였음

라. 인두제 도입

- 오·벽지 거주 주민들과 정신과 진료에 한해 인두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조직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한 노력

○ 대만 역시 거의 전국민이 BNHI에 가입되어 있어 관료제화의 우려에 따른 부작용 소지를 안고 있음. 그러나 전체 국민이 우리의 1/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함

- 6개의 지사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으며 연간 단위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지사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이러한 방향 외에도 조직의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 현행 공무원 신분인 BNHI를 별도의 특수조직으로 개편하여 직원들의 신분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되어 현재 개혁안이 논의 중이라고 함

○ 한편, 보험자 조직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수시로 전문 여론기관에서 조사케 하여 국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음.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자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사전 노력을 경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