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물류센타에 대하여

) 본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 진것으로 회원들의 물류센타에 대한 이해를 높히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하여 -

1. 의약품물류센타란?

2000년 7월 설립을 목적으로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공동 출자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수도권에 중앙물류센타, 지방에 6개 지역물류센타 설치하여 전국적인 물류를 담당하여, 제약회사는 제조, 도매상은 유통으로 전문화를 꿰하고자하는 제도

2. 현 황

2. 1. 정부측의 추진배경

○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98. 4.10)와 관련하여 그간 의료계, 제약업계 공동의 자율 정화활동과 정부차원의 납품비리 실태조사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나 비리원인인 관련제도의 근본개혁없이는 비리근절에 한계.

○ 이에 따라 전근대적인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체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여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 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실시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조건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기반을 구축코자 함.

2.2. 의약품 관련업소 현황

계	제약회사	수입상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50,131	455	838	434	28,712	19,692

자료 : 의료보험연합회,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도매협회, 1998

- 국내 의약품제조업체의 90% 이상이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 의약품 도매업체의 88%가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요양기관 중 97% 이상이 의원, 약국, 보건기관 등의 소규모 요양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2.3.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

○ 제약회사 상호간, 제약회사□도매상간의 무질서한 판매경쟁으로 의료기관과의 의약품 거래관련 부조리 만연.

- 전체 매출액의 10 - 15%(3 - 4천억원)가 불법 뒷거래로 추정됨.

- 제약회사는 과도한 판매관리비 때문에 신제품 연구투자 능력 소진.

□일반판매관리비 :제약 32.8%, 타 제조업 11.7%

□연구투자비 : 매출액대비 4.3% (일본 8.3%, 미국 19.4%)

표 1.  업종별 매출액 대비 판매관련 비용

(단위 : %)

구 분	제약업	일 반 제 조 업
		대기업	중소기업	평 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2.8%	11.5%	12.1%	11.7%

자료원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표 2. 매출액대비 연구투자비의 선진국과의 비교.

국 가 별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4.27	12.1	18.39	28.77	16.13	28.17	14.82

( 98년도 제약산업통계집)

- 의약품 판매대금 회수기일이 길어 제약산업의 경영난 가중

□ 제약산업 평균 251일, 전 제조업 평균 66일

표 3  제약업체의 외상매출금 회수기간

(단위 : 일)

구분	약 국		병 원		의 원	평 균	제조업 평균
	도매상	직거래	도매상	직거래
기간	280	221	261	244	272	251	66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전 근대적인 의약품 유통구조로 과중한 물류비용 유발

- 물류비 비중(4300억) : 제약 9.92%, 기계 3.15%, 출판 2.59%

- 군소 도매상이 434개나 난립되어 있으나 도매거래 비중은 34%에 불과(일본, 독일, 영국 등은 90%이상이 도매거래)

3. 물류센터 도식도

표 4. 물류센타 기본 개념도

< 현   행 >            < 개 선 후 >

제약회사

(도매상)

물류조합

의료기관

- 제약회사, 도매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의약품물류협동조합』및『물류센타』설립

- 조합은 의약품 판매영업은 하지 않고 의약품 유통(물류)만을 담당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

- 설립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 43조 제8항

- 조합의 구성·운영 : 별도의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운영

4. 물류센타 체계

4.1 구매계약 및 의약품 배송요청체계

□제약회사와 도매상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현행과 같이 요양기관과 자유로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단가를 포함한 일체의 계약정보 내용은 계약체결 즉시 물류정보센터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함

□요양기관은 물류정보센터를 통하여 도매상 및 제약회사에 의약품 공급요청을 하고, 도매상과 제약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물류센터에 배송지시

□물류센터는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배송하고 그 결과를 물류정보센터와 도매상 및 제약회사에 통보

□물류정보센터는 요양기관과 공급업체로부터 제출된 계약정보를 대금정산 기초자료로 사용하며, 보험약가 결정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

4.2 약품대금 정산체계

□요양기관에 공급된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납품실적을 반드시 물류정보센터에 통보함

- 조합원이 아닌 자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물류정보센터가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해야만 대금정산이 가능

□물류조합을 통하여 공급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의약품의 대금정산업무를 물류조합이 대행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물류조합이 대금정산내역 통보 및 보험급여대금 지급만을 대행하고, 잔액은 해당공급업체와 요양기관이 자체 정산

4.3 의약품 배송체계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배송은 광역물류센터와 지역배송센터로 구성된 물류망을 통하여  수행

□광역물류센터는 의약품 보관관리 및 지역배송센터에 대한 의약품 수송과 광역물류센터 인근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배송을 담당

□지역배송센터는 전국 주요거점지역에 설치하되, 의약품 보관기능 없이 권역내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배송기능만을 수행

표. 5. 물류센타 체계도

5. 물류센타추진 현황

- 의약품물류조합 구성·운영안 규정 공고 (2000년 12월중 확정)

- 물류센타 추진 현황에 대한 기사

[약업신문] 의약품 유통 새 패러다임 구축 '순항'(2000. 9. 5)

물류·정보센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행

2001년은 의약품 유통의 새 전기를 맞을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와 정부·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의 가동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구성·운영에 관한 시행령 시안을 만들어 물류센터 설립 근거를 뒷받침하는 등 본격적인 하위법 정비에 들어갔다. 물류조합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만 명시된 채 설립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조합설립과 물류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8월말에 1차 마감한 물류조합 참여업체는 총 142곳으로 집계됐으며 제약 5곳, 도매 18곳이 공문이나 구두를 통해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가입업체는 160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위 44개 제약업체가 출자금을 납부하는 등 이들 업체 중심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물류조합은 5일 조찬회의를 통해 7일 물류센터 건설 참여업체의 설명회를 가진 후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복지부 주관으로 삼성SDS·한국통신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의약품정보센터(KPIC) 시스템 기반사업도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PIC는 지난달 요양기관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시스템 확산 전략을 짜는 등 전 요양기관의 90%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구매·유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물류센터와 함께 의약품 유통의 양 축을 이루면서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 수도권 150개 약국에 대한 KPIC 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욕구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91%가 활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시스템 구축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KPIC는 시스템이 완비되는 2001년에 50%, 2002년에 70%, 2003년 이후에는 90%의 확산율을 목표로 하는 등 대부분 요양기관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망 접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약 시장의 '거품'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로 이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6. 기대효과

6.1. 경제적 기대효과

○ 물류센타 설치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 : 연간 약 3,000억원 절감

○ 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연간 약 2,000억원 절감

○ 보험약가 보상제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연간 약 4,000억원 절감

○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음성적인 거래 차단 및 약가마진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므로 연간 4,000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예상

○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창고 및 배송차량의 축소내지 불필요로 인건비, 임대료 등의 경비 절감 가능

6.2. 비경제적 기대효과

○ 병의원 약국의 기대효과

-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의약품 구비 가능

- 요양기관 의약품 재고의 감축(29.5일 → 10일 이내)

- 금융비용 감소와 제고관리 인원 절감

- 다양한 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어 모든 약국들이 처방전 수용태세를 갖추어의약분업에 효과적으로 대처가능

※ 약국 등에 미치는 효과

- 금융비용이 없이 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어, 재정규모에 따른 처방전 수용태세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 약국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제서비를 하게 됨에따라 대체조제, 임의조제등의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고 투명성을 높힐 수 있다.

- 약국의 보험청구, 의약품비 결제등의 행정인력과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표준화·자동화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 사회적 기대효과

-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 경제적 이익동기에 의한 과잉 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

- 의약분업정착에 기여 ; 투명성확보, 임의조제 근절, 대체조제 문제 해결

○ 산업경쟁력강화

- 물류비 및 인건비 감소와 매출채권회전기일 단축으로 제약산업 경영개선 (251일 → 60일)

- 외국 유통업체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가능

-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연간 1,800억원 → 5,000억원)

○ 의약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대

- 특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거래통로 확보 가능

- 허가정보 등 각종 의약품 정보공유 가능

- 특정지역으로 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어 동네병의원과 동네약국에 활성화를 높혀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도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약국이 없거나 의원이 없는 지역은 신규로 병의원, 약국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이나 물류센타가 설립되면 많은 의약품을 금융비 부담없이 구비할 수 있게 되므로 단골확보가 용이한 동네약국이 활성화되어 결국 병의원 자원들도 균등히 분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7.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병원, 대형약국의 경영 불안감 확산에 따른 저항 예상

- 유통개혁으로 암암리에 존재했던 리베이트, 약가마진에 대한 이익분의 감소 우려

-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도매상을 가지고 있어 (예, 가톨릭병원은 보나에스라는 자신의 소유인 도매상을 통해서 만약을 사입) 반발이 예상

- 문전약국, 단합약국의 경우 처방전 분산을 우려하고, 대형약국의 경우 경영투명화에 따른 세원 노출을 우려

○ 물류조합 조기설립의 어려움

-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에서 물류조합 설립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단체의 미온적인 태도로 물류조합 설립 지연

·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및 세원노출에 대한 상대적 불안감

- 의약분업등의 중대현안에 막혀 제대로 정부에서 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못함

- 상호간의 이해와 이익관계가 복잡히 얽혀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시점

○ 의약품 유통개혁에 대한 공론화 미흡

- 보건의료운동단체, 시민단체등이 의약품물류센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 부족(의약분업등의 현안에 밀려)

- 자칫 하다가는 유야무야 없던일로 진행되거나 소수의 제약업체와 유통업체의 독점력 강화로 귀결될 우려

- 물류센타 조합에 대한 감사 및 운영에 제 3자의 참여가 필요

7.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 물류센타는 의약품 유통개혁의 핵심사안이라는 것을 명심

- 물류센타를 통해 병의원, 약국의 경영투명성을 높히고, 리베이트 랜딩비등을 감시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고, 경제적이익동기에 의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차단,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임의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등이 기대 됨

○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등이 연대사업으로 꾸려 공론화작업이 시급

- 먼저 물류센타에 대한 내부회원 교육

-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물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와 연대사업 제안

- 내년 초 정도에서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제약회사, 도매업체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움을 추진

○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대응

-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Task Force 형태의 조직이 필요

- 정부에 조속한 설립을 추진할 수있도록 감시와 압력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