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1. 들어가며

· 총약제비는 가격과 사용량으로 결정됨(총약제비=가격*사용량)

· 약제관리정책은 가격 및 사용량에 대한 관리정책임

· 가격관리

- 공급자인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 가격관리 방안으로 약가계약제 제시

· 사용량관리

- 소비자인 의사, 약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 이 방안으로 참조가격제 제시

- 참조가격제는 가장 직접적으로 환자에 대한 개입방법임.

- 또한 의사, 약사, 제약회사(특히 다국적 제약기업)에도 영향.

- 참조가격제의 시행방법 및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결정됨.

2. 참조가격제 개요

▶ 시행국가

- 독일에서 처음 시행(1989)

- 다수의 EU 국가, 캐나다(BC주), 뉴질랜드 등

▶ 시행환경

- 공공약제비 비중이 높은 나라

독일 71.4%, 스웨덴 71.2% 등

-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상당 정도 형성된 나라

독일 16.1%, 덴마크 22%, 네덜란드 12.6%

- 환자의 선택권 보장 장치

참조가격 이상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함

의사의 설명 의무 등 환자가 부담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환경 조성

▶ 참조가격군 설정

- 화학적 동일 제품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 화학적, 약리학적 동등 제품 : 캐나다(BC주), 호주

- 화학적, 약리학적, 치료적 동등 :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 참조가격 설정

- 평균가격 : 독일(통계적 중앙값), 네덜란드

- 최저가격 : 이탈리아, 뉴질랜드, 호주, 덴마크, 캐나다

▶ 기타

- 참조가격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시 약사에게 인센티브

- 환자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안전장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노인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효과

- 고가의 오리지널 약 사용 억제 효과

- 장기적인 약제비 절감효과는 다른 여러 약제비 정책과 혼재

3. 참조가격제 도입과 관련한 각 단체별 입장 및 개선방안

1) 의사협회

· 입장: 의사 진료권 침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 가격에 따라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침해

- 약효학적, 치료학적으로 동등, 대체가능하다고 해도 고가약이 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즉, 대체가능성의 신뢰부족). 그러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한

· 개선방안

- 약효동등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의 마련.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

- 의사진료권 침해라는 부분은 의사 권위의식이 자체의 전환이 필요함.

이 의식의 전환은 여러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서서히 변화할 것임.

2) 제약협회

· 입장: 신약개발 의욕 저하, 양질의 의약품 퇴출

외자기업(오리지날 업체)의 수요 악화, 제네릭 업체의 수요 증대

- 각종 약제비 지출 억제책으로 인한 제약업의 경영여건 악화

- 약효나 치료효과 보다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어 양질의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 있음.

- 제품력과 제제 생산능력을 갖추고 우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상장 또는 중견기업이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의욕이 상실되어 결국 제약산업은 정체 또는 퇴보할 것임.

- 우리 나라 제약회사는 대부분 제네릭 업체이므로 참조가격제의 실시는 제네릭 의약품의 수요기반 확충에 긍정적 영향

· 예상되는 상황

- 참조가격이하의 약품가격이 참조가격 근접가격으로의 인상 또는 참조가격 제외 약품의 가격인상이 가능

- 참조가격제의 시행방안(참조가격군 설정, 참조가격 설정)에 따라 제약회사의 자구책이 마련될 것임

- 이것에 대한 방지책은 가격관리방안(약가계약제)이 제도적으로 함께 존재해야 함

3) 시민단체(환자 또는 소비자)

· 입장: 환자 부담 증가, 의약품 사용의 부익부빈익빈

의약품 선택권의 증가(소비자의 권리신장)

- 현재의 보험급여율이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에서 참조가격이상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환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짐.

- 고가약과 저가약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인식(고가약은 저가약에 비해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적은 약이다)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부 역시 저가약의 품질과 약효에 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동안 소극적이어서 참조가격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고가약 선호는 계속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만 가중

- 또한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대체약이 없는 고가약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담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수 있음.

- 의약품 선택에서 그 요건이 경제적인 측면이 부각되므로, 의약품 사용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남

- 현재 약품의 선택이 전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조가격제의 시행 전제조건으로 환자에 대한 약품선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의 증가(또는 현재 의사 일방적 우위의 의사-환자 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의약품 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수단.

- 이것은 환자의 알 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됨.

· 개선방안

- 약효동등성이 확보된다면, 또한 양질의 저가약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면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막을 수 있음

-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수직적인 의사-환자관계에서의 환자부담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옴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설치

- 의약품 정보가 환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4) 보건복지부

· 입장: 약제비 절감(건보재정 안정화), 의사의 고가약 처방관행 개선

· 개선방안

- 참조가격제의 형태 및 수준에 따란 약제비 절감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의사의 고가약 처방관행 개선을 위해 소비자의 비용의식제고(소비자의 의사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의사의 처방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예산제, 처방량 제한, 모니터링 등)도 함께 시행해야 함.

현재의 의사-환자 관계에서 환자의 의사에 대한 견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만 고가약 처방관행 개선이 이루어짐

5) 약사

· 입장: 원칙적으로 참조가격제 도입 찬성,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한 장치 마련

4. 참조가격제 도입시 전제조건

환자 및 의사에 대한 의약품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마련 및 제공이 관건이다.  일단은 그 정보(의약품의 약효, 가격차이, 본인부담금의 수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 신뢰가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제약회사가 광고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식, 국가 또는 이익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제 3자가 그 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보제공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조건이 확립될 때 참조가격제는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5. 소결

· 참조가격제는 소비자를 가격탄력적이게 하는 요소이다. 이 제도의 관건은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가정에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약제 선택이 (거의 전적으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상황을 개선시킬 방향으로서 참조가격제가 가지는 시사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할려면 그 전에 환자에게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있다.

· 또한 약리학적, 치료적 동등성에 대한 신뢰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의사의 입장은 약리학적, 치료적 동등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은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KGMP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더 나아가 약리학적, 치료적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조가격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것으로 의해 꼭 필요한 사람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가장 바람직한 결론은 고가약 사용이 합리적으로 줄고 양질의 저가약 사용이 늘어나서 건보재정의 지출을 줄이는 것에 나아가서 전체 국민의료비의 감소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