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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변혜진 기획부장 011-9905-1987
제 목	MBC 뉴스데스트(10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항의 및 정정보도 요청서
일 시	2004년 10월 27일(수) 총 15매

MBC 뉴스테스크 10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항의 및 정정보도 요청서

1. 2004.10.26일자 MBC 뉴스데스크는 해외진료로 유출되는 비용과 관련한 두 곡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보도내용중

1) 해외진료로 1조원이 유출되었다는 내용

2) 이러한 1조원등의 자료가 의료개방등에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내용

3) "기자: 의료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 "인터뷰: 공공의료도 같이 확충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은 경쟁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게 할 수 있도록０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기자＞ 소비자도 의료계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환자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3. 1)번의 경우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졌고,

2)번의 경우 1번이 사실이 아닌 이상 결국 사실과 다른 보도이며

3)번의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문제입니다.

4. 따라서 이 기사들은 첫재 사실과 다를뿐더러 두 번째 논쟁상태에 있는 내용을 한측만의 주장만을 보도한 대표적 관급기사 베껴쓰기로서 공영방송에서 방송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똑 같은 분량의 반론보도를 해주시를 MBC에 요청드립니다.

5.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신다는 MBC에서 이러한 재경부의 관급기사 베껴쓰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저희는 매우 놀라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희의 기대에 걸맞는 대응을 부탁드리며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해갈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품고있는 MBC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아래 근거자료는 1은 위 내용과 관련된 근거자료이며 2는 전반적인 배경이해를 위한 자료입니다. 3은 이번 MBC의 왜곡보도내용입니다.

근거자료·1

1. 해외진료유출 규모가 1조원이라는 것은 매우 과장된 내용입니다.

이는 미 상무성 자료로도 명확합니다.

○ 재정경제부는 해외원정진료 규모가 1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외국병원을 통해 이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

- 재정경제부는 연 1조원이라는 액수를 □병원협회 추산□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병원협회에서는 이 같은 통계를 공식적으로 추산해서 발표한 적이 없음.

- □1조원□은 2002년 국내 한 대학병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한 액수로써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치임. 의료계에서 이를 반복 인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정설인 것처럼 굳어짐.

) 이종철 삼성병원장 인터뷰 내용(매일경제, 2002년 1월 27일)

-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병원이 해외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 합계는 1998년 1조1천억원 규모였으며, 2002년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국내환자가 해외진료에 1조원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음.

) 2004 Healthcare Business Market Research Handbook. Richard K. Miller & Associates, Inc., 2003

2. 해외원정진료를 국내에 외국병원을 들여온다고 해서 흡수할 수 없습니다.

○ 해외원정환자진료의 대부분은 해외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을 통한 흡수가 불가능함.

- 연 1만여명에 이르는 해외원정진료 중 원정출산이 5,000∼7,000여명에 달함.

) Time 아시아판, 2002년 4월 15일자 기사

LA Times, 2002년 5월 26일자 기사

The Asian Pacific Post, 2004년 6월 3일자 기사

○ 오히려, 외국병원이 통로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수요로 있던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원정진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

3. 병원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경쟁체계를 들여오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 재정경제부는 외국병원의 수가 적고, 지역적으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안이한 발상임.

- 지방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올라오는 환자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매일반임. 따라서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외국병원의 수는 적지만, 그 파급력은 전국적으로 퍼질 것임.

- 이미 병원계는 역차별 논리를 펴면서, 국내병의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사안이라고 국내병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음.

-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병의원들은 외국병원처럼 7배는 안 되더라도 건강보험수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임. 또한 영리법인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외국병원처럼 건강보험 탈퇴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임. 국내 의료재정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 결국 국내 의료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임.

1) 의료비 지출 폭증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 국내 병의원 입장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 외국병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은 심각한 역차별임.

- 이런 역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요구가 이어질 것임. 건강보험수가가 인상되면, 최근 안정화된 건강보험재정이 다시금 심각한 적자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이 불가피함.

○ 영리법인 인정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

- 외국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서비스인 경우에도 영리법인 병원의 진료비가 더 비쌈.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달리 말하면 더 비싼 고급의료서비스도 더 많이 제공함. 이것 역시 전반적인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

○ 외국병원처럼 건강보험을 이탈해서 완전 자부담 혹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병원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임.

2)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과 위화감 조성

○ 부의 불평등, 의료이용의 불평등, 건강의 불평등

- 중한 병에 걸린 환자나 가족은 외국병원의 고급의료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을 것임. 그러나 비싼 진료비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에 머무를 것임.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고급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일 것임.

-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이 발생할 것이며, 계층간 위화감이 한층 커질 것임. 그렇지 않아도 계층간 부의 편중으로 사회적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죽고 사는 문제에서까지 불평등을 부추기게 되는 것임.

○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제도와 의료보장제도로 인해 부작용이 더욱 거질 것임.

- 그나마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굳이 고급병원이 아니어도 일반국민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

- 그러나 부실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때문에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쪽으로만 이런 고급의료를 부추기는 것은 향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임.

※ 싱가폴은 전체 병원진료의 80% 이상을 공공병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싱가폴의 대다수 국민은 공공병원에서 의료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정부예산 중 보건의료 비중(IMF, 2003) : 싱가폴 5.59%, 한국 0.44%

4) 의료의 공공성 훼손

○ 외국투자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그나마 부실한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 외국 유명병원과 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임.

- 국내에서도 영리법인 병원을 인정하면, 그렇지 않아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를 더욱 상업화하게 됨. 민간의료보험도 건강을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겨버림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근간에서부터 흔들게 됨.

5) 의료시장 개방의 출발

○ □외국 의료인 면허 인정□과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시장 개방의 핵심 사항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을 통해 허용됨.

- 외국 병의원과 의료인의 국내 진입 장벽 제거

※ □외국 의료인 면허 인정□은 WTO DDA 협상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민감한 사항

근거자료 2.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과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의 문제점과 정책방안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이 진 석

2004년 10월 19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방안의 문제점

정책 추진 근거의 문제점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경제자유구역에 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진료비보다 5∼6배 비싼 미국 현지 진료비를 보장해 주어야 함(유치대상 외국병원이 이미 이 같이 요구).

) 필라델피아대학병원 경영평가 결과(주간동아 2004년 6월 438호, 메디게이트뉴스 2004년 8월 3일 기사에서 재인용)

○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병원의 진료비를 적용할 경우, 종업원의 복리를 책임져야 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입주기업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비싼 병원진료비와 이로 인한 민간의료보험료 인상은 미국 현지에서도 기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올 미국 대선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연합뉴스, 2004년 8월 20일).

<美 고용부진 원인은 건강보험료>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미국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가 부진한 주된 이유는 급격히 치솟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정부 통계와 업계 조사자료, 고용주와의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하면 기업들이 정규직원 고용을 꺼리는 데는 연평균 근로자 1인당 3천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유가상승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올해 1.4분기 기업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은 연간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8.1%나 증가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의 3배에 이르렀다.

메릴랜드주의 전자장비 시스템 설치업체인 커스텀 일렉트로닉스의 스티브 헤이에스 사장은 "지난 4년간 건강보험 보험료가 해마다 22%씩 올라 지금 33명의 종업원들을 위해 회사측이 부담하는 보험료만 매월 4천150달러에 이른다"면서 "그동안  회사의 매출액은 크게 늘었지만 의료보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푸념했다. (중략) 의료보험료 때문에 수익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은 고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거나 피부양자에 대한 진료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고육책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기업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증대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 문제는 노사간에도 심각한 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이토록 과도하게 치솟은 데는 값비싼 신약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고가 장비의 사용 증가, 건강보험료를 인위적으로 억눌러 왔던 과거 규제들의 역작용 등 여러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건강보험 제도가 미국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고 고용증가의 걸림돌로까지 부각되자 이 문제는 당연히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회를 통해 단체로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지만 보험업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 진영도 중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가운데 75%를 연방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일선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을 던다는 공약을 마련했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 8월 20일)

미국 일류병원을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가?

○ 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더라도 미국의 우수한 의료진이 직접 진료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임.

- 외국병원은 브랜드와 극소수 관리직과 의료진만을 보내주고, 병원수익의 상당부분을 챙겨갈 것임.

※ 싱가폴의 죤스홉킨스병동도 단지 2명의 의사(싱가폴계 미국인, 대만인)만이 근무하고 있음. 2005년 중국에 설립될 하버드대병원의 경우에도 상주 의사는 없고, 5∼20명 정도의 의사가 유동적으로 순환근무할 예정임. 미국 현지에서도 지방근무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미국 의료진을 해외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힘든 실정임.

) 중국 상해시 위생부 국제의학교류중심 서위민 주임 면담 내용(전 화산병원장)

○ 결국, 국내의사가 국내환자를 진료하고, 그 수익의 상당부분은 미국병원이 챙겨가는 방식이 될 것임.

- 내국인 진료를 통해 얻은 수익을 미국병원이 가져감으로써 국부 유출 발생

싱가폴, 중국은 외국병원의 자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가?

○ 재정경제부는 상해, 싱가폴 등도 외국병원에 대한 자국민 이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에 대해서도 국내 환자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싱가폴은 외국병원의 자국민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 싱가폴국립대병원에 개설된 죤스홉킨스병동(Johns Hopkins Wing)은 싱가폴 자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은 독립적인 외국병원이 아니라 싱가폴 국립대병원의 특급병동임.

- 국내 샴쌍둥이를 수술한 래플즈병원, 파크웨이의료그룹이 운영하는 글랜이글스병원 등에 일본인 의사가 개설한 의원이 입주해 있음. 그러나 이들 외국의원은 싱가폴과 인접국가에 거주하는 일본인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음. 한국의 안동병원이 글랜이글스병원에 한국의원을 개설할 예정인데, 이곳에서도 한국인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음.

○ 중국은 외국병원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취약한 의료시설과 기술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중국은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의료시설과 기술이 이미 과잉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매우 다름.

국내 해외원정진료 규모가 연간 1조원에 이르는가?

○ 재정경제부는 해외원정진료 규모가 1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외국병원을 통해 이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

- 재정경제부는 연 1조원이라는 액수를 □병원협회 추산□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병원협회에서는 이 같은 통계를 공식적으로 추산해서 발표한 적이 없음.

- □1조원□은 2002년 국내 한 대학병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언급한 액수로써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치임. 의료계에서 이를 반복 인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정설인 것처럼 굳어짐.

) 이종철 삼성병원장 인터뷰 내용(매일경제, 2002년 1월 27일)

-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병원이 해외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 합계는 1998년 1조1천억원 규모였으며, 2002년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국내환자가 해외진료에 1조원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음.

) 2004 Healthcare Business Market Research Handbook. Richard K. Miller & Associates, Inc., 2003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수 있는가?

○ 해외원정진료의 대부분은 해외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을 통한 흡수가 불가능함.

- 연 1만여명에 이르는 해외원정진료 중 원정출산이 5,000∼7,000여명에 달함.

) Time 아시아판, 2002년 4월 15일자 기사

LA Times, 2002년 5월 26일자 기사

The Asian Pacific Post, 2004년 6월 3일자 기사

○ 오히려, 외국병원이 통로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수요로 있던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원정진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

중국 등 주변 국가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 재정경제부는 중국의 고소득층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미국 유명병원의 중국진출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중국 고소득층 환자는 이들 현지 유명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임.

) 하버드대병원, MD 앤더슨암센터, 필라델피아병원, 독일 하노이대학병원 등

- 중국 환자 유치는 성형, 피부미용, 보철, 척추수술 등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국내의료 분야에 국한될 전망임.

○ 싱가폴의 경우에도 중국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판단, 중국 현지에 병원을 세우는 전략을 추진 중임.

- 싱가폴의 해외환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접국가 출신으로 국한됨. 중국 환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함.

- 환자 입장에서는 2∼3시간의 비행도 부담될 뿐 아니라 중국측의 비자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국에 병원을 설립하고 있음.

) 싱가폴 파크웨이의료그룹 상해지사장(Seah J.) 면담 내용

○ 대규모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국가는 미국과 싱가폴 정도임. 미국은 세계 제일의 의학기술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싱가폴의 해외환자 유치는 비의학적 측면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침.

- 싱가폴의 해외환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약 70%), 나머지 외국인도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기업 상사원들임(싱가폴 보건부 자료, 2003).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싱가폴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해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접해 있음. 그리고 의료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소수의 특정병원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는 현실성이 없는 시도임.

- 한 병원이 모든 분야의 진료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함.

- 미국병원들도 해당병원에서 주력하는 특정진료과목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해외환자도 특정진료과목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고 있음(예: 암은 MD앤더슨, 소화기계질환은 메이오클리닉 등).

표 . 2004년 분야별 미국 최우수병원(U.S. News and World Report)

진료 분야	최우수 병원
Cancer	MD Anderson cancer center
Digestive disorders	Mayo clinic
Ear, nose & throat	Johns Hopkins hospital
Geriatrics	UCLA medical center
Gynecology	Johns Hopkins hospital
Heart and heart surgery	Cleveland clinic
Hormonal disorders	Mayo clinic
Kidney disease	Brigham and Women's hospital
Neurology and neurosurgery	Mayo clinic
Ophthalmology	Bascom Palmer eye institute
Orthopedics	Mayo clinic
Pediatrics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Psychiatr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
Respiratory disorders	National Jewish Medical and Research Center
Rheumatology	Mayo clinic
Urology	Johns Hopkins hospital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 국내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불만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큼.

- 외국병원에 부여되는 혜택을 국내병원에 동일하게 부여하기는 힘듦. 이에 따른 국내병원의 상대적 하락과 병원계의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임.

- 일반 국민도 매스컴 등을 통해 고급 외국병원을 접하게 되면서, 국내의료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임.

○ 외국병원의 브랜드를 빌리는 방식으로는 국내의료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부정적임.

- 싱가폴은 자국의 기술력과 의료인프라를 통한 의료허브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성형, 피부미용, 보철, 척추수술 등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국내의료분야를 세계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외국병원은 자신의 주력분야를 주로 다루려고 할 것임.

- 외국병원은 성장 단계에 있는 국내 유관산업과의 연계보다는 이미 기술력이 충분히 축적된 자국 유관산업과의 연계에 더 치중할 것임.

○ 재정경제부는 외국병원 설립에 따른 고용창출과 병원을 통한 소비 진작(인건비 수입)도 언급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병원을 세웠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효과이므로 외국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

○ 재정경제부는 외국병원의 수가 적고, 지역적으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안이한 발상임.

- 지방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올라오는 환자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매일반임. 따라서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외국병원의 수는 적지만, 그 파급력은 전국적으로 퍼질 것임.

- 이미 병원계는 역차별 논리를 펴면서, 국내병의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사안이라고 국내병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음.

-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병의원들은 외국병원처럼 7배는 안 되더라도 건강보험수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임. 또한 영리법인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외국병원처럼 건강보험 탈퇴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임. 국내 의료재정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 결국 국내 의료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임.

의료비 지출 폭증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 국내 병의원 입장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 외국병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은 심각한 역차별임.

- 이런 역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요구가 이어질 것임. 건강보험수가가 인상되면, 최근 안정화된 건강보험재정이 다시금 심각한 적자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이 불가피함.

○ 영리법인 인정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

- 외국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서비스인 경우에도 영리법인 병원의 진료비가 더 비쌈.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달리 말하면 더 비싼 고급의료서비스도 더 많이 제공함. 이것 역시 전반적인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

○ 외국병원처럼 건강보험을 이탈해서 완전 자부담 혹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병원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임.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과 위화감 조성

○ 부의 불평등, 의료이용의 불평등, 건강의 불평등

- 중한 병에 걸린 환자나 가족은 외국병원의 고급의료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을 것임. 그러나 비싼 진료비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에 머무를 것임.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고급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일 것임.

-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이 발생할 것이며, 계층간 위화감이 한층 커질 것임. 그렇지 않아도 계층간 부의 편중으로 사회적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죽고 사는 문제에서까지 불평등을 부추기게 되는 것임.

○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제도와 의료보장제도로 인해 부작용이 더욱 거질 것임.

- 그나마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굳이 고급병원이 아니어도 일반국민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

- 그러나 부실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때문에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쪽으로만 이런 고급의료를 부추기는 것은 향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임.

※ 싱가폴은 전체 병원진료의 80% 이상을 공공병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싱가폴의 대다수 국민은 공공병원에서 의료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정부예산 중 보건의료 비중(IMF, 2003) : 싱가폴 5.59%, 한국 0.44%

의료의 공공성 훼손

○ 외국투자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그나마 부실한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 외국 유명병원과 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임.

- 국내에서도 영리법인 병원을 인정하면, 그렇지 않아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를 더욱 상업화하게 됨. 민간의료보험도 건강을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겨버림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근간에서부터 흔들게 됨.

의료시장 개방의 출발

○ □외국 의료인 면허 인정□과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시장 개방의 핵심 사항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을 통해 허용됨.

- 외국 병의원과 의료인의 국내 진입 장벽 제거

※ □외국 의료인 면허 인정□은 WTO DDA 협상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민감한 사항

근거자료· 3           MBC 10.26 뉴스데스크 기사

1조원 샜다

2004.10.26 :

앵커＞ 의료비로 해외에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늘어 올해 ５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부유층만 가는 게 아니라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에 사는 주부 김 씨는 지난 봄 남편의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두 달간 병원와 체류비를 합쳐 ５억원.

엄청난 비용이지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수준이 여기보다 낫고요.

주치의나 담당의가 아주 충분하게 상담해 주고 편안하게 해 주고.

기자＞ 일부 부유층만의 얘기였던 해외 진료가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항암치료나 수술 같은 경우에 비용이 ８４４４만원에서 ５억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산층들도 굉장히 많이 의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한국 환자들이 몰리면서 미국의 유명 병원들은 무료 한국어 통역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통역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다 해 드리거든요.

병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환자에겐 전혀 부담이 안 되고요.

기자＞ 해외진료의 규모는 해마다 늘어 의료계에서는 연간 ５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르면 내년 중으로 외환전산망에 의료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해외유출 규모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유출규모는 국내 건강보험 체계 개선과 의료시장 개방 등에 관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ＱＦＧ뉴스 이주승입니다.

[경제][뉴스데스크]이주승 기자

서비스불만

앵커＞ 이렇게 환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건 반드시 외국 병원이 병을 더 잘 고쳐서가 아닙니다.

우리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성형외과 병원입니다.

의사０ 간호사 말고도 환자 곁에는 시중을 드는 도우미가 따로 있습니다.

실내장식도 여느 고급호텔 못지않습니다.

인터뷰＞ 좀더 나은 의료기술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차별화된 의료기술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 대학이 조사한 결과 국내 의료서비스에 불만이라는 의견이 ；４） 수준에 달했습니다.

의료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인터뷰＞ 훌륭한 서비스 의료기술을 개발한 만큼 사회적으로 보상받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재들이 아마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훨씬 더 키울 것이고...

기자＞ 문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은 부실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공공의료도 같이 확충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은 경쟁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게 할 수 있도록０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소비자도 의료계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환자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ＱＦＧ뉴스 이진희입니다.

[경제]  이진희 기자    200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