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1. 미    국	3

2. 유    럽	27

3. 기타국가	60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1. 미  국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근거가 없는 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법관이 법(Common Law)을 형성하는 이른바 불문법(판례법)국가인 미국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새로운 법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를 입으면 누군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미국인은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컴퓨터작업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도 컴퓨터제조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USA Today 1992년 6월 15일자에 의하면 뉴욕지방법원에 IBM, Apple, AT&T사 등을 피고로 하는 44건의 반복적 스트레스로 인한 상해(RSI)사건을 병합심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재판제도는 많은 특징이 있고, 그 책임추궁도 엄격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미국에서의 제조물책임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참고로 하면 좋을 것이다.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연방제도와 주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은 그 역사로 알 수 있듯이 우선 주정부가 형성되고, 그들 주의 합의에 의해 합중국정부(연방정부)가 형성되었다. 각각의 주(주정부)와 연방(연방정부)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는 연방헌법이(The Constitu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정하고 있다. 주와 연방의 기본적인 틀로서 연방의 권한은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의 권한으로서 인정된 국방, 외교, 주간의 거래, 과세(연방차원), 화폐의 주조, 우편, 이민등의 권한에 한정되고, 그 이상은 민□상법, 형법, 회사법 등의 기본법을 포함하여 모두 각각의 주에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다. 각각의 주는 독립된 재판관할권 (Jurisdiction)을 가지며, 따라서 미국에서는 51개의 재판관할 지역(50개 주와 연방)이 존재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도 각각의 주법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미국에서는 50개주가 각각 다른 제조물책임법을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 된다. 물론 그것은 독일□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가 아니므로 의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이 아닌 법원에서 판결한 판례법이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리는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되었으며, 연혁적으로는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로 전개□발전되어 왔다. 엄격책임이론은 1963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채택한 이후, 1965년에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가 발행한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ort, Second) 제402조 A, 제402조 B를 제정하여 엄격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70년대에 각 주에서 채택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1) 美國法律協會(American Law Institute ; ALI)는 1923년 2월 23일에 수도 워싱톤에서 법관,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중에 저명한 인사로 구성되어 카네기재단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학회이다. 그 목적은 □법의 명확화와 간단화 및 사회적 요청에 대한 법의 보다 좋은 적응을 촉진하고 보다 좋은 사법을 확보하며, 학문적이며 과학적인 법적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다. 주된 사업은 미국법의 여러 부문에 대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를 편찬발행하는데 있지만 그 외에 형사소송 및 증거법에 대한 모범법안(model code)을 제출하기도 한다.

)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는 그 자체가 法律로서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美國 判例法의 2대 缺陷인 不確實性과 複雜性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美國法律協會(American Law Institute)의 주관하에 判例法上의 一般原則을 정리한 것으로 副次的인法源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 규정은 判例나 立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후의 많은 판결에서도 이 규정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가. 제조물책임의 발전과 확립

(1) 과실책임론

산업이 미발달한 시대에는 산업의 육성이 요청되고 소비자보호는 경시되어 제조업자의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다. 요컨데 초기단계에서는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제조업자와의 사이에 계약당사자관계(Privity)가 필요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추궁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총포나 극약 등 본래적으로 위험한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관계의 필요성이 완화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불법행위일반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관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이 되면서는 일정한 경우에 과실이 추정되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2) 보증책임론

한편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종래부터 피해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서 제조업자에게 보증책임(Warranty)을 물을 수 있었다. 보증책임은 상품의 매매계약에 수반하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계약위반을 추급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증책임은 명시적 보증책임(Express Warranty)과 묵시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y)으로 나뉜다.

명시적 보증책임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제품판매시에 보여준 견본이나 약속대로 성능, 품질,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의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이 도달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은 명시적 보증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한다.

묵시적 보증책임은 제품이 판매될 때에 침묵속에서도 당연히 이해되었던 일정한 품질과 안전성을 구매한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후 판례는 보증책임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관계의 존재는 보증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보증책임론은 제조업자의 계약당사자관계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관한 보증을 이유로 직접의 매수자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보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묵시적 보증책임론의 영향은 각주에 급속히 파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Restatement of Tort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402조 A의 개정안을 세 번이나 수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증책임에서도 피해자의 보증에 대한 신뢰, 결함발견후의 소정기간내의 통지의무, 면책약관에 의한 면책의 가능성 등 그 법률구성에 여전히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3) 엄격책임론의 등장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 즉 엄격책임으로 인정되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이며 불과 35여년 전이다. 근래의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유통구조의 복잡은 이들 전통적인 책임원칙에 의거한 피해자구제를 곤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제조물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에 무력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량생산□대량소비에 의하여 이윤을 얻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로운 책임유형으로서 엄격책임을 기초로 한 제조물책임원칙이 확립되게 되었다.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와 제402조 B에 의하면 엄격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원인이 된 제조물이 결함상태에 있고 또한 불합리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제품에 의하여 야기된 이용자, 소비자 또는 그로부터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는 과실없이 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n Tort)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제조업자측에 □엄격□(Strict)하고, 보증책임에서와 같은 계약 혹은 보증부존재의 항변(예컨대, 직접적 계약당사자관계의 결여, 피고에 대한 통지의 결여, 보증에 대한 신뢰의 결여, 묵시적 보증의 포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법행위적□(In Tort)이다. 이 이론의 요건은 ①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것이 판매자의 범위를 떠난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점(결함의 존재) 및 ②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인과관계의 존재)를 피해자가 입증한 경우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그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한편 엄격책임을 제조업자 등(판매업자 포함)에게 부과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 제조업자 등은 고도의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에 의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위에 있다.

㉯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제조□판매에 의해 이윤을 얻고 있다.

㉰ 제조업자 등은 결함제품으로부터 생긴 손실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널리 소비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 손실을 제조업자 등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스스로 보다 안전한 제품의 제조□판매에 노력을 기울일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 기대될 수 있다.

이 엄격책임론을 판례상 확립한 대표적인 사건은 1963년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린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이다.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기부인이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선물한 목공선반으로 사용되는 조립동력기계(製品名 : Shopsmith)를 사용하던 중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나무 파편이 튀어나와 눈을 다쳐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매상 및 제조회사를 상대로 과실 및 보증위반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한 것임을 보여주는 실체적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은 소매상에 대한 책임은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조회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서 트라이너(Traynor)판사는『제조업자가 그의 제품이 점검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유통시켜 그것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결함제품사고의 피해자보호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다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제조물책임이론에서 보증책임이론은 막을 내리게 되고 마침내 제조물책임은 적어도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이라는 판례법상의 원칙을 확립하게 되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이 판결을 따르게 되고, 1965년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이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의 402조 A 및 402조 B에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 : 이용자나 소비자의 유형적 손해에 대한 제품매도인의 특별책임

(가) 이용자나 소비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한 결함상태에 있는 모든 제품(Product in a defect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을 판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이용자나 소비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유형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a) 매도인이 당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b) 제품이 판매된 당시의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변경이 가해지지 않은 채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도달되어 있을 것.

(나)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a) 매도인이 문제된 제품의 준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인 경우 및

(b) 이용자 또는 소비자가 직접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품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매도인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B : 동산매도인의 소비자에 대한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by Seller of Chattels to Consumer)

동산(Chattels)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고나 라벨,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자기가 판매한 동산의 성질이나 품질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를 한 경우에는 그 부실표시에 대한 정당한 신뢰(Justifiable reliance)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유형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a) 부실표시가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b) 소비자가 문제된 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았다거나 매도인과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현재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와 제402조 B에 의한 엄격책임론은 Massachusetts, Michigan, North Carolina, Virginia 4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채택됨으로써 현재 제조물책임법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네 개 주도 엄격책임은 채용하고 있지 않지만 과실책임□보증책임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는 엄격책임과 마찬가지로 운용하고 있다.

나. 미국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특징

(1) 제조물책임소송의 급증

1962년의 그린맨(Greenman)사건 이후 제조물결함에 의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묻는 엄격책임의 확립과 소비자보호의식의 고양으로 1970연대 후반부터 제조물책임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배상액의 고액화현상도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제조물책임소송 사건수는 연방법원의 경우 1974년에 1,579건이었던 것이 1988년에 1만 7,140건에 달하게 되어 14년간 약10.9배의 증가가 있었다. 또한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제조물책임소송의 배상액도 해마다 급등하여 1988년에 평균배상액이 1,535,944달러에 이르고 있다. 고액배상의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백만달러 보상(Million dollar Award)판결의 건수도 1962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88년의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그 건수는 81건으로 인신사고소송에서의 전체 474건중 17.1%를 점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의 두번에 걸친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과 보험인수의 거부로 보험없이는 생산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미국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를 □제조물책임 위기□와 □보험 위기□라고 한다. 제조물책임 위기의 원인은 1960년대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으로의 전환에 따른 소송의 증가와 미국의 독특한 소송제도 및 보험회사의 영업정책 등의 복잡한 요인이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

) 엘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제조물책임소송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이 미국의 경쟁력을 빼앗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제도의 개선을 주안으로 하는 50항목이나 되는 □민사재판제도 개혁 제안□을 1991년 8월에 공표하였다. 개혁의 주된 것은 ① 공판전의 증거개시요구의 제한 ② 징벌배상금의 상한 설정 ③ 패소자측의 소송비용 전액부담원칙의 제한 ④ 전문가 증인의 적정한 활용 ⑤ 조정 등의 비소송 해결방법의 활용 등이다. 그러나 무과실 제조물책임의 원칙을 수정·폐지하는 제안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은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PL소송사건의 추이

연 도	합 계	인신상해사건						재물손괴사건 등
		석 면	석면이외	자동차	항공기	선 박	기 타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578 2,866 3,696 4,077 4,372 6,132 7,755 9,071 8,944 9,221 10,745 13,554 13,595 15,143 17,140 14,348 19,428 13,188 13,119 19,774	2,788 4,239 5,463 7,774 10,715 8,220 13,687 7,150 5,124 5,683	6,889 8,268 6,996 6,371 5,451 5,188 4,992 5,263 7,275 13,276	314 438 385 372 350 457 535 491 556 574 652 612 656 649 623 662 575 547 562 630	11 301 160 198 237 699 283 256 374 337 371 278 216 150 185 185 196 132 119 95	112 46 140 149 139 128 89 68 122 164 133 112 93 99 101 88 330 69 74 65	956 1,608 2,331 2,647 2,874 4,034 5,969 7,212 6,856 6,951 5,733 7,266 6,031 5,473 4,542 4,253 3,891 4,515 6,520 12,486	184 493 680 711 772 814 879 1,043 1,036 1,195 1,068 1,047 1,136 998 974 940 749 775 720 815

주) 1974-1984년의 석면소송사건은 인신상해사건의 기타부분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山口正久, 入門PL法, 日科技連, 1994. 51면에서 재인용

(2) 제조물책임소송 급증의 원인과 사회적인 배경

① 소비자 권리의식의 고양과 소송선호의 국민성

제조물책임법리의 생성과 발전의 배경에는 소비자운동에 의해 출발된 피해자의 권리의식의 고양이 있었다. 제품사고에 대한 피해자의식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주장해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도 미국에서는 그것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인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제기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

② 공적인 피해구제제도의 미비와 Deep Pocket 이론

자동차사고, 노동재해, 의료사고 등에 있어서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자동차 강제보험, 노동재해보험, 의료보험 등의 각종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이 된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

③ 과다한 변호사 수

미국에서의 변호사는 약 80만명에 달하며 더욱이 매년 3만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탄생하고 있다고 한다. 과다한 변호사는 변호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소송수요를 창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제기를 촉구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게 되기도 한다. 변호사 수를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이 약 15,000명, 한국은 약 4,000명에 지나지 않으며, 프랑스는 일본보다 약간 많은 정도이고, 독일은 일본의 약4배의 숫자이다. 영국은 법정변호사로서의 배러스터(Barrister)의 수는 약 6,000명에 불과하지만 사무변호사로서의 슬리스터(Solicitor)는 약 55,000명으로서 전체 약 61,000명이다.

) 日科技連PL編纂委員會 編, 企業□製造物責任, 日科技連出版社, 1991, pp.121-136

변호사 1명당 국민 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310명, 영국이 810명, 독일이 1,280명, 프랑스가 1,900명, 그리고 일본이 8,500명으로서 한국의 약 15,000명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변호사의 수가 너무 적고 미국은 매우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저렴한 제소비용과 소송비용의 당사자부담주의

미국에서의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제기비용(Filing Fees)은 소송금액에 관계없이 낮으며 3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라고 한다. 변호사 비용도 후술하는 성공보수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착수금□ 등은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가 많다.

) 예컨대 연방법원에는 60달러,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법원에서는 각각 55달러, 35달러로 되어 있다. 한편 우리 나라와 비슷한 일본에 있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안되고, 그 인지대가 소송금액에 따라 고액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0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의 인지대로 257,600엔이 필요하고, 이 인지대 외에 복사비 등의 실비로서 30만엔 정도를 부담하는 것 외에 규정상은 매우 고액인 변호사비용으로서 약200만엔 정도를 □착수금□으로 원고가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형편은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나 우리 나라에서는 패소자가 스스로의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몫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소송비용에는 여러 가지 서면의 준비 및 그 소송제기(Filing)를 위한 여비, 증거수집 및 불가결한 증인에의 Interview의 비용 등도 포함된다. 즉, 일본이나 우리 나라는 원고(소비자)는 패소할 경우에 피고 측(제조업자)의 이러한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각오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스스로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는 비록 패소하더라도 피고 측의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즉, 원고에게 있어서는 □소송이 득□이 되고, 피고에게 있어서는 □소송당하면 손해□가 되는 것이다. 패소한 원고가 승소한 피고 측의 변호사 비용과 재판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소송에 의한 구제를 저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미국식 책임원칙의 이유이다.

⑤ 입증책임의 완화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Preponderance of Evidence(증거의 우월)만으로 입증책임이 완수된다.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이 요구되는 것은 미국에서는 형사소송의 경우이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애매모호 하더라도 가벼운 증명으로 제조업자 측에 책임을 부과하는 폐해는 차지하고서라도 일반적으로는 우리 나라나 일본보다 미국의 원고 쪽이 용이하게 입증책임을 완수하고, 소송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용이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사고에 따른 피해자구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로서 높은 입증책임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과관계의 존재를 □확신□시킬 정도의 증명책임은 너무 엄격하여 완화한 경우가 있는데 원고는 개연성만 증명할 수 있으면 입증책임을 만족하게 된다고 하는 개연성설이 공해소송 등에 있어서 주장되고, 역학적 증명이나 통계적 증명(의료과오소송의 경우)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원고가 재판부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입증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⑥ 독특한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미국의 재판에서는 원고측 변호사의 경우 성공보수(Contingent Fee)를 받는 제도가 널리 채택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때에는 착수금 기타의 어떠한 사례도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화해로 얼마의 배상금지급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승소(획득) 금액의 일정비율(많게는 3할 내지 4할 정도라고 한다)의 금액을 처음 약속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식 성공보수제도(Contingent Fee Arrangement)라는 것은 승소(또는 화해금을 취득)한 원고가 그 취득한 손해배상금(화해금)에서 원고변호사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만약 원고가 패소하면 원고변호사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또는 낮은 금액의 보수만을 지불한다.)

소송수행수단으로서 미국에서 인정되어 온 성공보수제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서는 (1)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종종 성공보수제도(Contingent Fee)라는 점, (2) 원고에게 있어서는 클레임을 성공리에 수행한 후에 비로소 변호사보수를 지불할 자금이 생기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성공보수제도 덕분에 충분한 자력이 없는 피해자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부유한(Deep Pocket)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여 배상금을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측의 재판비용(변호사비용도 포함)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미국식 책임주의에 의하여 미국은 말하자면 □소송하면 이득□인 소송사회가 되고 있다.

) 平野 晉, □□□□製造物責任法□新展開, 成文堂, 1995, pp.197-199.

한편 이 성공보수제도가 불법행위책임의 위기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한 원인이라고 하여 미국 내에서 비판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공보수제도 아래에서는 원고가 취득하는 배상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호사의 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인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원고변호사는 가능한 한 고액의 배상금을 얻으려고 한다. 따라서 성공보수제도는 배상금액을 인상시키는 인센티브를 변호사에게 주고, 이에 따른 고액배상의 속출에 의한 미국 불법행위책임위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식 성공보수제도에는 많은 폐해가 있기 때문인지 EU각국에서는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활동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변호사윤리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Common Law의 선조인 영국은 과거 700년에 걸쳐 성공보수제도의 도입을 거부해 오고 있고, 현재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에서 유럽은 미국보다도 소송에 대한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고, 일본에서도 미국식 성공보수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일본의 변호사는 미국식 성공보수제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平野 晉, 앞의 책, pp.197-199.

또한 배심원도 이러한 변호사보수에 드는 소송비용이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배상금액을 높게 평결하기 때문에 배상금액의 고액화 현상도 초래되고 있다.

⑦ 원고에 유리한 재판제도(배심제도, 증거개시제도)

미국에서는 연방헌법에 의해 국민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제조물책임소송의 95.4%가 배심에 의해 심리되고 있다고 한다. 배심의 심리에 의할 경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정(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책임의 유무, 배상액의 결정 등)은 일반 시민 중에서 선발하여 구성된 배심원이 담당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원고승소의 고액배상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수중에 있는 소송에 관한 각종 정보의 개시,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를 요구할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우선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질문서(Interrogatories), 문서제출요구(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및 데포지션(Deposition 또는 증언녹취라고도 한다)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원고는 문제의 제조물의 결함 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여 기업보다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디스커버리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예외적인 존재이며, EU각국에서도 디스커버리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 계승한 시민법(Common Law)의 선조인 영국에서도 디스커버리의 범위가 현저하게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언급하듯이 성공보수제(Contingent Fee Arrangement)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재판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제도가 소송을 통한 구제를 다소 방지하기도 한다.

) 平野 晉, 앞의 책, p.192.

⑧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조물책임을 포함한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회복이 인정되는 손해의 배상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과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가해자의 행위에 특히 악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통 인정되고 있는 손해배상이지만, 후자는 영미법계의 국가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고유한 손해배상이며 ①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②유사행위의 재발방지와 다른기업에 대한 경고 및 ③피해자에 대한 후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은 본래 가해자측에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중대한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이나 피해자구제라는 미명하에 징벌적 배상을 비교적 안이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으며 배상수준의 고액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三井 俊紘, 企業□襲□PL訴訟, 保險每日新聞社, 1994, pp.50-52.

또한 최근의 경향으로는 원고측이 소송원인으로 악의(Bad Faith)의 주장을 덧붙여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도 훨씬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전례없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전례없이 고액이었다. 오늘날 대량판매되는 제조물, 특히 석면, DES, Agent Orange, 자동차, 탐폰 및 Dalkon Shield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사건이 폭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계속 가속화되었으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고액배상판결을 주도하여 미국 제조물책임에 위기를 초래한 면도 있다.

다. 제조물책임의 개혁

판례가 발전시킨 엄격책임의 법리는 소비자측면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므로 바람직하지만 미국사회에 새로운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1960년 이후 제조물책임소송의 증가와 손해배상액의 고액화로 인하여 보험료의 급격한 앙등이 일어나 제조물책임보험의 인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1970년에 들어서면서 제조물책임위기(Product Liability Crisis)와, 또한 1980년부터는 제조물책임보험을 주로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위기(Insurance Crisis)가 미국 사회전체에 확산되면서 심각하고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기업의 보호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종래의 엄격책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차원에서와 주정부차원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도 계속하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에 기여해 왔던 엄격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연대책임의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변호사보수의 제한등과 같은 고액배상을 가져온 사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연방정부의 개혁

엘 고어(Al Gore)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제조물책임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이 미국의 경쟁력을 빼앗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제도의 개선을 주안으로 하는 50항목이나 되는 □민사재판제도 개혁 제안□을 1991년 8월에 공표하였다. 개혁의 주된 것은 ① 공판전의 증거개시요구의 제한 ② 징벌배상금의 상한 설정 ③ 패소자측의 소송비용 전액부담원칙의 제한 ④ 전문가 증인의 적정한 활용 ⑤ 조정□중재등의 소송외적인 해결방법(ADR)의 활용 등이다. 그러나 무과실 제조물책임의 원칙을 수정□폐지하는 제안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은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 浦川道太郞, □□-□□時代□製造物責任法, □□□□□第1000號(1992.5.1-15), pp.151-156.

제조물책임의 위기상황의 대처방안으로 연방차원과 각 주차원에서 법적용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의 제정과 불법행위법에 대한 개혁작업이 시작되었다.

연방차원에서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통일법(Model법)에 의한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법에 의한 대응이다.

①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MUPLA)의 제정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제조물책임의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1976년 4월 상무부(The Departement of Commerce)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각부 합동조사위원회(The Federal Interagency Task Force on Product Liability)를 설치하고 제조물책임문제의 조사 및 검토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합동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상무부는 1979년 10월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 이하 MUPLA라고 한다)를 정식으로 공표하였다. MUPLA의 입법취지는 제조물책임보험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각주의 제조물책임법의 통일이 필요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제조물의 이용자와 판매자의 공평한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었다.

MUPLA는 상무부가 연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의도에서 만든 연방법률이 아니라 각주가 제정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는 □모델법□(Model Law)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 製造物責任法은 聯邦憲法 1조 8항의 通商條項에 根據하여 聯邦政府가 立法權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州가 이 문제를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聯邦法에 의한 製造物責任의 規制에는 州政府로부터의 강경한 저항이 예상되었던 것도 聯邦法이 아닌 모델法의 형식을 취한 이유이다.

MUPLA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하나, 연방행정부는 각주에서 이 법에 따라 주법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각주의 제조물책임원칙의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MUPLA는 산업계와 소비자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또한 이들의 합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배경 때문에 극히 소수의 주에서 일부의 조항을 채택하는 입법을 하는데 그침으로써, 법 제정 이후에도 미국전역에 걸친 제조물책임법의 통일은 실현되지 않았다.

) 1984년 기준으로 코네티켓州, 아이다호州, 캔사스州, 워싱톤 등 4個州만이 統一製造物責任모델法을 채용하고 있다.

MUPLA는 제조물의 이용자와 판매자 쌍방의 이익의 공평한 균형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혼란과 불확실성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MUPLA는

ⓐ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불안전한 결함'(Unreasonably Unsafe Defect)을 4종으로 나누어 각 결함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책임원칙을 달리하고 있다. 즉 (ⅰ) 제조상의 결함(Constructive Defects)에 대해서는 엄격책임, (ⅱ)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s)에 대해서는 과실책임, (ⅲ) 지시·경고상의 결함(Duty to Warn)에 대해서는 과실책임, (ⅳ)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결함판단기준으로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표준일탈기준, 설계상의 결함과 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위험효용형량기준에 의하고 있다.

ⓑ 주요면책사유로는 (ⅰ) 제조물상의 불가피한 결함(Unavoidably Unsafe Defect), (ⅱ) 기술수준(State of Art), ⅲ) 10년의 유효안전기간(Useful Safe Life)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 (ⅳ)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ⅴ) 정부와 체결한 계약조항 중에 특정양식에 합치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Compliance With Mandatory Government Contract Specification), (ⅵ) 2년의 제소기간(Statute of Limitation)의 경과 등이다.

ⓒ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경우로서는 (ⅰ)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액은 25,000달라 또는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2배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한다. (ⅱ) 공공적 원천(일반세수로부터 기금의 절반이상이 조달된 것)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은 손해배상액으로부터 제외한다.(이른바 Collateral Source Rule의 수정). (ⅲ)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은 가해자가 무모하게 안전성을 무시하였음을 명백하고도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측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외에도 비경제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관여하여 배상액의 고액화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②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동향

연방의회에 의한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는 MUPLA에 의한 제조물책임원칙의 통일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조물책임법을 연방의회에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연방의회에 제안된 일련의 연방제조물책임법안은 MUPLA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연방입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도 MUPLA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Kasten법안, 상원상무위원회법안, Richardson법안 등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의회의 휴회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등 어느 것 하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대부분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의회에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제조물책임법 개편방향을 의회에서의 입법활동을 통하여 살펴보면 제조물책임의 위기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

1996년에 들어서면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한 것이 상식제조물책임개혁법(Common Sense Product Liability and Legal Reform Act of 1995 : H.R.956)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통합하여 의회에서 1996년 5월에 통과시킨 것으로서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부결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우선 현재 미국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첫째, 지나치게 소송이 많다. 사법체계는 복잡하고 소송진행은 완만하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매우 비싼 소송비용은 국가 경제에 불필요하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나아가 지나친 사법체계의 비용은 미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국가경제에 있어서 생산자금을 감소시킨다.

둘째, 지나치고, 예측할 수 없고, 종종 변덕스런 손해배상과 불공평한 책임분담은 직접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상품과 서비스의 효용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주와 주간의 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셋째, 제조물책임소송과 손해배상 그리고 책임분담을 다루는 판결들은 일관성이 없이 주내 혹은 주간에 복잡□모순되는 그리고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공평하지 못한 불확실함을, 주상업에는 고르지 못한 부담을 야기시키며 전개되어 왔다.

넷째, 지나치고, 불확실하고, 종종 변덕스런 손해배상과 불공평한 책임분담의 결과로 소비자들은 반대로 시장으로부터 제조물, 생산자, 서비스 그리고 공급자의 쇠퇴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나친 책임비용은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또한 지나치고, 불확실하고, 종종 변덕스런 손해배상과 불공평한 책임 분담은 전체 산업 특히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들의 복지도 위협할 것이고 또 반대로 정부와 납세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불확실한 손해배상금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공평하고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신뢰감과 적정한 비용으로 해야하는지 혼란스럽게 하여 높은 책임보험비용을 더하게 한다.

여섯째, 사법체계의 결점으로 생긴 국가적인 문제들의 범위 때문에 주들이 그런 문제들에 적정히 반응하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데 불가능하게 한다.

일곱째, 주간의 상업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과 권리를 가지는 기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여덟째, 지나치고, 변덕스런, 불확실한 손해 배상에 반해, 비용과 소송지연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법체계에 대한 합리성, 확실성 그리고 공평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상품과 서비스에 자유로운 유통을 증진시키고 주 상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헌법적으로 보장된 소송절차권을 증진시키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입법한다고 못박고 있다. 즉, 첫째, 제조물 사용자, 제조자, 그리고 판매자의 이익간에 공평한 균형을 제공하는 확실하고 통합적인 법적 원칙을 확립한다.

둘째, 소송청구자가 고통을 당한 실제적인 손해 이상으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둔다.

셋째,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평한 책임을 나눈다.

넷째,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해로운 지나친 소송에 의해 야기되는 우리 사법체계의 엄청난 비용과 지연을 감소시킨다.

다섯째, 사법체계에 있어서 보다 더 공평성, 합리성, 예측가능성을 확립한다.

이러한 1996년의 법안 내용을 볼 때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단순한 법내용으로 인한 영향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만으로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될 우려도 있다.

(2) 주 차원의 불법행위법 개혁

연방차원에서의 제조물책임법개혁과 병행하여 각 주에 있어서도 법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물론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주법(州法)으로 규정하여야할 분야이며, 연방정부의 관할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주차원에서는 제2차 보험위기가 있은 다음 1986년 1월 이후 45개 주에서 제조물책임법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개혁을 진행하여 왔다.

그 내용은 주마다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①비경제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선 설정 ② 배상금 중복청구(Collateral Source Rule)의 제한 ③변호사 성공보수제도의 제한 ④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의 제한 ⑤근거가 박약한 소송의 제한 ⑥정기분할 지급제도의 도입 ⑦연대책임법리의 제한 ⑧재판 외 분쟁처리제도(ADR)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라.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제3차 개정

판례를 집대성하여 재판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리스테이트먼트는 1965년에 제정된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와 B는 그 동안 대부분의 주에서 제조물책임 관련 재판에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부터 새로운 리스테이트먼트의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1997년 12월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가 확정되었다. 전체적으로 4개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원문에 대한 번역은 부록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는데 제1조에서는 책임원칙을, 제2조에서는 결함의 종류 및 유무를, 제3조와 4조에서는 제품결함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 6조, 7조에서는 특수한 제품 또는 제품시장에 적용되는 책임법칙으로, 구성부품, 원재료나 반제품의 제조자, 처방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제조자, 식품이나 중고품의 제조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판매한 때 이외의 시점, 즉 판매 전 또는 판매 후에 생긴 결함에 관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9조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부실표시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판매 후에 경고를 하지 않거나 제품을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제조자의 사업 승계자와 외견상 제조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와 13조는 피승계 사업자의 제품에 대하여 사업 승계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와 피승계 사업자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위험에 대하여 판매 후에 경고하지 않은 사업 승계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제품에 자기이름을 부착하고 있지만 타인에 의하여 제조된 경우 외견상의 제조자는 실제의 제조자와 동일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일반적인 적용규정으로서 인과관계, 적극적 항변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는 배상책임의 요건중의 하나인 인과관계는 불법행위법상의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일반법칙과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는 대충돌 안전성 또는 증대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와 18조는 책임의 분배와 계약상 면책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제조물책임의 배상청구를 방해 내지 감액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 제19조, 20조, 21조에서는 □제조물□ □판매 또는 공급한 자□ 및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라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유  럽

가. 제조물책임에 관한 EU통일지침의 제정배경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유럽통합을 염두에 두고 각 국가간의 법통일의 필요성을 이유로 시작되었다. EU회원국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자의 책임을 전통적인 과실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 현재는 EU로 변경되었으며, 지침제정당시는 EC이었다.

EU회원국간의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제의 차이는 제조자의 제품비용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EU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을 저해함으로써  EU지역내의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EU지역 내 시장통합작업의 일환으로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의 촉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U통일지침의 제정노력이 시작되었다.

) 指針의 正式名稱은 □缺陷製品의 責任에 관한 EU加盟國의 法律,命令 및 行政規則의 調整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閣僚理事會指針□(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이다.

EU에서는 1968년부터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화를 위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EU위원회(The Commission)는 1974년 8월과 1975년 7월, 두 번의 예비초안의 공표를 거쳐 1976년 7월 제1차 지침안을 제안하고, 그후 1979년 9월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와 경제사회위원회(The EUonomic and Social Committee)의 의견을 가미한 수정지침안을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에 제출하였다.

각료이사회는 이 수정지침안을 심리하였으나 1차 농수축산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할지 여부, 물적 손해의 포함여부, 책임한도액의 설정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거듭하다가 1985년 5월 타협적인 형태의 새로운 수정지침안이 EU이사회에 제출되어 마침내 동년 7월 25일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Directive)이 채택되었다.

나. 제조물책임에 관한 EU 지침의 주요내용

(1) 무과실책임의 원칙

제조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담한다(제1조, 제4조 참조). 제조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이를 불문한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제조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제1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라는 문구가 없고 제4조의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규정에도 이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지침 전문에서는 □특히 전문적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2) 제조물의 범위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은 적용대상이 된다(지침 전문 및 제2조). 그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차 농산물(축산물, 해산물 포함) 및 수렵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제2조에서 □제1차 농산물이란 제1차 가공을 한 제품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및 해산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지침 전문에서는 농업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당해제품에 결함을 일으킬만한 공업적 성질을 가지는 가공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해 공업적 성질의 가공을 하게 되면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각 가맹국은 국내법으로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을 가지고 있다(제15조 제1항 □ ;선택조항).

(3) 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에 성명□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모두 제조자에 해당한다(제3조 제1항). 완성품의 제조자는 그 제조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구성부품 또는 원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완성품에 결함이 발생하고 그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완성품의 제조자는 구성부품의 제조자 또는 원재료의 제조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EU지역 내에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하는 자□도 제조자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수입업자는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적 필요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개인적 성격이든 상업적 성격이든 불문함)는 제조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항공회사가 자기의 영업, 즉 항공사업을 위해 비행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는 피해자가 EU지역 외의 외국의 제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입업자를 제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입업자가 EU국가 외의 외국으로부터 값싼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 간에 경쟁관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한가지 이유이다.

EU지역 내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다른 회원국의 제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소송은 1982년 민사관할권 및 판결법(Civil Jurisdiction and Judgements Act 1982)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고는 다른 회원국의 제조자를 상대로 자기 나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의 나라의 법원에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제조물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수입품에 있어서 그 제조자는 알 수 있으나 수입한 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동조 제3항). 이 규정은 익명의 제조물을 사용함으로써 입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4) 입증책임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EU지침 제4조에는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 이것을 두고 독일의 타쉬너(Taschner)는 □이 立證責任의 규제방법은 부당한 損害賠償청구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마그나 카르타이다□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 ; Taschner, NJW 1986, 610(612). 吉野正三郞(譯), □製造物責任訴訟□近時□動向-證明責任問題□中心□-", □□□□□□□ No.967(1990. 11. 15), 76-77면에서 재인용.

그러나 EU지침 제7조에서 제조자가 다음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규정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사항 중 (b)호에서 □여러 상황을 참작할 때 손해를 야기시킨 결함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된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결함이 사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는 개연성이 높은 경우□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결함,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에는 결함은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둔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고전적인 증명책임의 분배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표현증명 또는 사실추정칙에 의해 원고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각 가맹국의 법원의 운용과 관련된 것이며 본 조는 그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5) 연대책임의 원칙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5조).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함의 판단기준

제조물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조물의 사용,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제6조 제1항). 다만 나중에 보다 우수한 제품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동조 제2항).

유통된 시기는 결함유무의 판단기준시점이 된다. 완성품의 경우 제조자가 판매를 위하여 자유의사에 의하여 제조물을 유통업자에게 보낸 시점을 말한다. 그리고 부품인 경우에는 완성품 제조자에게 납품된 시점을, 원재료인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납품된 시점을 말한다.

(7) 제조자의 면책사유

제조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지만 다음의 여섯 가지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되는 것으로 하여 제조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첫째,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이다. 예컨대,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결함제조물에 의해 기업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으로서 이미 유통되어 사용된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고용인은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의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제3조 제1호 참조).

둘째,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 결함이 그후에 발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그 제품이 판매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며 또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제조,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넷째, 그 제품의 결함이 당국에서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강제기준이라 함은 국가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 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제조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또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제6조)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결함제조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을 말하며, 각 가맹국은 그 판단에 따라 국내법으로 개발위험에 관해서도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제15조 제1항 □ : 선택조항)

여섯째, 부품제조자의 경우에는 그 부품을 조립한 최종제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최종제품 제조자의 지시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8) 제3자□피해자의 과실 등

손해가 제품의 결함과 함께 제3자의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제8조 제1항). 이것은 피해자의 보호를 고려한 조항이다. 이 경우 제3자는 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므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자의 책임여부, 그 책임의 범위 및 구상권(求償權)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그러나 손해가 제품의 결함과 함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 또는 면제된다(동조 제2항).

(9) 손해의 범위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인신손해 및 재산손해이다(제9조). 인신손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배상액에 제한이 없으나, 각국은 책임총액의 제한을 옵션으로 채용할 수 있다(지침 제16조 제1항 참조). 다만 재산손해의 경우 제품 자체의 손해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적인 사용□소비를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따라서 영업용 재산은 제외됨)에 발생한 500 ECU(유럽통화단위)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품 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된다. 이는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해서 소액청구가 빈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자료 등의 무형손해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의 국내법에 그 취급을 위임하고 있다.

) ECU란 European Currency Unit의 略稱으로 유럽통화제도(EMS)에 있어서 공통의 計算單位이다. ECU의 가치는 매일 결정되지만 指針은 各國의 國內法에서 그 國內通貨單位로 明文化할 때의 換算基準時를 指針의 採擇日인 1985년 7월 25일로 정하였다(제18조 제1항 참조).

(10) 제소기간 및 소멸시효

피해자는 손해□결함 및 제조자의 신원을 안 날 또는 합리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또한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손해의 원인이 된 제품이 유통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11조).

(11) 특약에 의한 책임제한 등의 금지

제조자는 피해자와의 특약에 의해 자신의 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없다(제12조). 제조자들간의 관계는 본조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책임의 제한 또는 배제금지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만 작용한다.

(12)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조자의 책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가맹국은 필요에 따라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품에 의한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제한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전단). 다만 그 한도액이 7,000만 ECU 이상이어야 한다(제16조 제1항 후단). 즉 지침은 개발위험을 제조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대신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각 가맹국이 인신손해에 한하여 7,000만 ECU보다 낮지 않은 범위에서 책임한도액을 제한하는 국내입법도 가능하다는 선택조항을 두고 있다.

(13) 제조물책임의 중복적용의 가능성

지침이 통보된 시점에 존재하는 계약상 또는 계약 외의 책임에 관한 법규정 혹은 특별책임제도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3조). 따라서 개별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각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자유로이, 지침에 의해 제정되는 국내법, 계약책임법, 비계약책임법(불법행위법) 및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책임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독일은 EU會員國 전체에서 유일하게 醫藥品이라는 特定分野에 1976년 改正藥師法이 있다.

본 지침에 근거하는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법에는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청구는 실익이 있다. 예를 들면, 인적손해에 있어서 위자료청구, 동일결함□동종품목에 의한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총액제한, 영업이나 직업상의 물건 또는 공적인 물건의 배상대상으로부터의 제외, 제1차 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의한 피해, 결함제조물 자체의 피해, 물적손해에 있어서 500ECU의 자기부담금, 판매업자나 수리업자의 책임추궁,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경과후의 소 제기 등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청구권은 그 실익이 있다.

다. EU가맹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EU지침은 회원국에 대해 지침이 성립한 1985년 7월 25일부터 3년 이내에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시행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제19조). 그러나 영국(1987년 5월 제정, 1988년 3월 1일 시행), 이탈리아(1988년 5월 제정, 1988년 7월 30일 시행), 그리스(1988년 3월 제정, 1988년 7월 30일 시행)만이 기한 내에 국내입법을 완료했을 뿐이다. 이처럼 12개 회원국 중에 9개국이 기한 내에 국내입법화를 할 수 없었던 최대 이유는 EU지침의 세 가지 선택조항에 관한 국내조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 선택조항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현재의 입법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영국

영국은 EU지침에 따라서 1987년 5월 15일에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을 제정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법 제1장이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제조물책임에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제조물책임에 대한 종래의 계약책임이나 과실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적용된 책임원칙도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무과실 책임과 함께 제조물책임의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① 무과실책임의 원칙

종래 영국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자나 공급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법에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는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제2조).

즉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해 제조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한 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시키고 있다.

② 제조물의 정의

제조물이라 함은 동산 및 전기를 말하며, 구성부품이나 원재료 등 다른 제조물을 구성하는 것도 포함된다(제1조). 다만, 공업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수렵물, 제1차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제2조제4항).

③ 책임주체

제조자는 EU지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업자 및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제2조). 일정한 경우 공급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2조제3항). 그리고 동일한 손해에 대해 2인 이상의 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제2조제5항).

) 제조자란 ① 그 제조물을 제조한 자, ② 아직 제조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채굴 또는 추출된 물질에 대해서는 그 물질을 채굴 또는 추출한 자, ③ 아직 제조, 채굴, 추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부가된 공업적 또는 기타 가공에 의해 제조물의 본질적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공을 한 자를 말한다(제1조 제2항).

) 원제조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 자와 수입업자도 책임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모두를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간주함으로써 소비자피해구제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보다 더 실제적이고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결함

제조물의 안전성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여기서 안전성이라 함은 해당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전성 및 재산상 피해의 위험과 관련한 안전성, 그리고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의 위험과 관련된 안전성을 포함한다(제3조제1항). 또한 동조는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가능성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제조물의 판매방법, 목적, 형태, 표시의 사용, 지시·경고, 해당 제조물에 대해 또는 해당 제조물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항, 해당 제조물이 제조자로부터 타인에게 공급된 시점 등이다(제3조제2항(a)(b)(c)참조).

그러나 그 시점 이후에 공급된 제조물의 안전성이 문제의 제조물의 안전성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제3조제2항(c) 참조).

⑤ 손해

손해란 사망, 신체 상해(Personal Injury)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한다(제5조제1항). 그러나 제조물에 부합된 제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해를 포함해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제5조제2항). 또한 재산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사적인 사용, 점유, 소비가 의도되어 있는 제조물의 사적인 사용, 점유, 또는 소비 시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한다(제5조제3항 (a)(b)). 그리고 275파운드 이하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자는 면책된다(제5조제4항)

) 신체상해는 모든 질병 및 기타 모든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의 훼손을 포함한다(제45조제1항 참조).

) 사업자가 결함 컴퓨터를 사무용으로 구입하여 사용중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 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소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적용이 제외되는 종류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을 추궁할 수 밖에 없다.

) 신체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소액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손해배상액이 275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배상이 인정된다. 275파운드 이하의 손해인 경우에는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을 추궁할 수 밖에 없다.

⑥ 항변

제조자에게 인정되는 항변사유로는 ⓐ 결함이 법령에 근거해서 과해진 요건 또는 공동체 의무의 준수에 기인하는 경우, ⓑ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 제조물의 공급 그 자체가 영업으로써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이익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결함이 관련시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관련시점의 과학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서 분쟁 제조물과 동종의 제조물의 제조자에 대해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의 발견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결함이 2차 제조물의 결함이며 또한 그 결함이 전적으로 2차 제조물의 설계나 2차제조물의 제조자의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 등이 있다(제4조제1항), 상기 ⓔ의 개발위험의 항변은 □과학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서 분쟁제조물과 동종 제조물의 제조자에 대해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의 발견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EU지침에 비해서 제조자의 입장을 보다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공급(Supply)에 대해서는 제46조에 해석규정이 있다. 제46조에 따르면 공급에는 물품의 판매, 임대, 할부판매, 교환, 증여 등이 포함된다.

) 영업으로써 선물을 준 경우, 가령 선전을 위하여 선물을 준 경우에는 이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 관련시점이란 전기의 경우에는 발전된 시점, 즉 송전이나 배전되기 전의 시점을 의미하고, 기타 제조물과 관련하여 피소구자가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제조자,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 자,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제조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시점을, 피소구자가 동항의 적용을 받지않는 자(가령 소매업자 등의 판매자)인 경우에는 그 제조물과 관련하여 동항의 적용을 받는 자(제조자 등)에 의해 그 제조물이 최종적으로 공급된 시점을 의미한다(제4조제2항).

) 그러나 동법은 책임의 최고 한도액(지침 제16조 제1항 참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보다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⑦ 소멸시효 및 제소기간

제조물책임소송은 소송원인이 발생한 날 또는 원고가 소송원인이 되는 사실, 피해가 결함에 기인한다는 사실 및 피고의 특정에 대해 인식한 날 중 후에 도래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다. 그리고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Schedule l 제1조 참조).

⑧ 책임배제금지

동법 제7조에서는 어떠한 계약조항이나 통지 또는 규정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자의 특별이해관계인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독일

1989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독일의 제조물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계약책임을 묻는 방법과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법이 가능했다.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무 위반을 추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조물책임은 거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다. 법원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판례에 의해 과실의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전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상당히 근접함으로써 원고(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특히 약업 분야에서 제조자에게 엄격책임을 지우는 움직임이 고조되어 그 결과 1976년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회사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85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이 EU 이사회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각 가맹국은 EU지침에 따라 1988년 7월 30일까지 국내법을 정비해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할 의무가 지워졌다.

) 1950년대 후반 그류넨탈사가 개발한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난 사건으로 제조물책임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세계 각국에서 피해가 빈발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서독은 피해가 커서 그 피해자 수가 3,000~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8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2년 후 화해로 끝났지만 그 화해액은 제조자 1억 마르크, 연방정부 1억 마르크로 총액 2억 마르크의 거액이었다. 安全總合硏究所, 앞의 책 199면.

) EU지침 제19조 참조

이러한 여건에 따라 1988년 6월 9일 연방의회에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제조물책임법)안□이 연방정부안으로 제촐되어 1989년 12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rodukth Aftungsgesetz)□이라는 특별법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EU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개발위험의 증명은 제조자측에서 해야 함),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두는 것이 독일에서의 종래의 방식이라고 해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또한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①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에 관한 EU지침 제15조 제1항(a)의 선택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제1차 농산물, 축산물, 양봉 생산물, 수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전기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제2조). 결국 EU 지침 제2조와 동일하다.

) 제1차 농산물, 축산물, 양봉생산물, 수산물 및 수렵물도 제1차 가공을 하게 되면 책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제1차 가공자가 최종 생산물의 제조자가 되기 때문이다. 최종 생산물의 제조자는 원료에 문제가 있거나 부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제조물에 대해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제1조, 제2조, 제4조 참조)

② 물적손해에 대한 면책액

물적손해의 경우 최종 소비자는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있어서 두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결함 있는 제조물 그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조물 그 자체의 훼손은 보증의 특별규정을 통해 만족스럽게 규제되기 때문이다.

즉 결함제조물에 의해 다른 재물이 손괴되고 또한 그 다른 재물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재물인 경우에만 제조자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1조제1항).

둘째, 물적손해의 경우 피해자는 1.125마르크까지의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제11조). 이들 규정은 EU지침 제9조를 입법한 것이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다른 법률(가령 민법 제823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전통적인 제조물책임법리)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5조 참조).

③ 책임한도액

동일 결함을 가진 동종 제품에 의해 인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1억 6,000만 마르크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 독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에 대해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① 책임형태에 있어서의 형평, ② 경제적인 예견가능성, ③ 제조자의 보험가입 가능성 등을 위한 것이다. 즉 무제한적인 책임으로부터 제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물적손해의 경우에는 책임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요구는 여기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배상액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제10조).

이 규정은 EU지침 제16조제1항을 입법한 것이다.

④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 제조자는(1976년의 개정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품 분야를 제외하고) 책임을 면한다(제1조제2항제5호 : EU지침 제7조(e), 제15조 제1항(b) 참조).

⑤ 의약품책임 등

1976년의 개정 약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5조). 따라서 의약품에 관한 한 개발위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본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5조제2호)

) 본 규정에 의해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청구권 외에 계약에 근거한 청구권과 계약외적인 청구권, 예를 들면 불법행위 영역에서의 위험책임이나 과실책임에 근거한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한도액(제10조)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1.125마르크까지의 피해자 직접부담금(제11조)과 비사적인 범위의 물적피해(제1조 제1항 참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위자료 및 기타 관련 규정

위자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전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려는 취지이다(제15조제2항 참조). 또 사망 및 신체상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명기한 것(제7조, 제8조),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제9조)이 주목된다.

기타 무과실책임의 원칙(제1조 제1항 : EU지침 제1조), 제조자의 면책사유(제1조제2항, 제3항 : EU지침 제7조), 입증책임(제1조제4항 : EU지침제4조, 제7조), 결함의 판단기준(제3조 : EU지침 제6조), 제조자의 범위(제4조 : EU지침 제3조), 연대책임(제5조 : EU지침 제5조), 책임경감(제6조 : EU지침 제8조), 특약에 의한 책임제한 등의 금지(제14조 : EU지침 제12조), 소멸시효 및 청구권의 소멸(제12조, 제13조 : EU지침 제10조, 제11조), 제조물책임의 복선적 구조(제15조 : EU지침 제13조) 등은 EU지침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3) 프랑스

프랑스는 EU제조물책임지침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의 국내규정을 민법(Code Civil)의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최근까지도 입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1993년 EU법원으로부터 EU지침에 기한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판결을 받고도 제조물책임규정의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1998년에 들어와서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진행되어 지난 1998년 4월 30일에 [결함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민법개정 정부안이 의회(Assembl□e Nationale)에 제출되었으며, 1998년 5월 5일 원로원에서 가결되고 대통령이 5월 19일 서명하여 5월 21일에 관보(Journal Officiel)에 발표되었다.

프랑스제조물책임규정은 제조물책임을 민법상의 규정으로 하는 한편, 그 규정을 민법체계상 비계약적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민법 제4장의 다음에 규정하여, 제조물책임 규정의 적용영역이 계약적 영역과 불법행위영역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함제조물책임을 규율하는 프랑스민법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① 손해배상의 범위

제조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가 있다. 인적손해는 신체에 대해 생긴 손해를 말하며, 물적손해는 결함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대해 생긴 손해를 말한다(제1386조의2). 그런데 본 법은 물적손해를 개인적인 사용·소비를 위한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손해의 범위가 EU지침(제9조)보다 넓다. 일본과 미국이 이러한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EU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손해에 대한 최고 배상한도액(EU지침 제16조 제1항)과 물적손해에 대한 최저 배상한도액(EU지침 제9조)등의 배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② 제조물의 범위

본 법은 그 적용대상인 제조물에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동산과 전기는 물론 1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1386조의 3).

이에 대해 EU지침은 1차 농산물 및 축산물을 제조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에게 위임하고 있다(EU지침 제2조·제15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스랜드, 미국 등이 1차 농산물 및 축산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로부터의 산물이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1996년 6월 이들은 제조물이라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EU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민의회 제1독회에 제출된 백그 보고서에서도 ⓐ 이들은 공업제품 또는 상품교환에 관한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인체, 그 구성요소, 그 산물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민법 제16조의 1을 인용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보다 후에 성립한 시판 의약품에 관한 EU지침이 사람이 혈전, 혈장, 혈액세포를 그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 EU지침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보호가 현재의 프랑스 판례 및 보상제도(히드 면역부전(免疫不全)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혈자 및 혈우병 환자를 구제하는 보상제도)보다 후퇴하는 점을 들어 이들을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로원 제1독회는 ⓐ 피해자는 종래의 책임제도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 EU지침이 가져오는 책임법의 단순화라고 하는 장점을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미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 히드 면역부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에서는 이미 보상제도가 있지만, 그 밖의 C형 감염 등의 경우도 있고, 장래에는 각종의 치료에 기인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이들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③ 유통시점에서의 의의

EU지침은 □유통시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EU지침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본 법은 이를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양도한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제1386조의 5 제1항).

그리고 제조물을 단 한 번만 유통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동조 제2항)에 대해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회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원로원의 입장이 대립했으나, 결국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한 번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유는 모든 공급자에게도 제조자와 동일한 요건 하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본 법 제1386조의 7 제1항의 취지로 볼 때, 유통상 각 공급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제조자가 양도한 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시점은 제조물을 유통시키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면 책임이 소멸한다는 본 법 제1386조의 16과 관련해 그 시점에 대한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이다.

④ 판매자·임대인·기타 공급자의 책임

본 법에서는 판매인·임대인 기타 모든 사업자로서의 공급자는 제조자와 동일한 요건하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제1386조의 7 제1항), 프랑스 판례법은 제조자인지 여부를 물문하고 무든 사업상의 판매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켜 온 귀결로써 게스탄 초안 이후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다. 다만, 임대인 중 금융목적의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93년 법안에는 □리스업자 또는 리스업자와 동일시되는 임대인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없었지만 원로원 제1독회에서 이 구절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EU지침은 제조자를 제1차적인 책임주체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EU지침 제3조).

⑤ 면책특약의 금지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EU지침(제12조)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제1386조의 15 제1항). 그런데 EU지침에서는 영업용 재산에 관한 손해는 배상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본 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간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은 사업자의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의 면책특약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⑥ 개발위험의 항변

본 법은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면서(제1368조의 11 제1항 4호), ⓐ 손해가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해 생긴 경우(제1386조의 12 제1항) 또는 ⓑ 제조물을 유통시킨지 10년 이내에 결함이 밝혀진 경우에, 그 제조자가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때(제1386조의 12 제2항)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한 손해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한 손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체에서 유래하는 의약품에 의한 손해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고, 나아가 사람의 혈액 그 자체의 수혈이나 조직·장기의 이식과 같은 경우에도 본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 법의 심의과정에서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대해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찾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법은 제조물책임법에 공중위생법적 성격을 혼합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점은 이미 제조물책임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흥미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 유통 후에 결함이 판명된 경우

제조물의 유통 후 10년 이내에 밝혀지게 된 결함에 대해, 제조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개발위험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제조물의 유통 후에도 제조자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EU지침에는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게스탄 초안 이후 인정되어 온 것으로, 소비자법전에도 이러한 입장에 기한 규정이 있다(소비자법전 L-221의 5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1993년 법안에서는 □적절한 조치, 특히 공시, 점검을 위한 신청, 제조물의 회수□로 예시되고 있고, 원로원 제1독회에 제출된 위원회 보고서는 이 예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4)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1988년 3월 31일에 국가경제부□사법부□산업에너지기술부□상무부가 공동으로 EU지침에 근거하여 국내 제조물책임 규정(부령)을 제정하였고, 198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리스제조물책임부령은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일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제15조)을 제외하고는 EU제조물책임지침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시 그리스제조물책임부령에서도 제조물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며, 제1차농산물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제2조), □개발위험의 항변□을 제조자는 원용할 수 있다(제7조).

다만 그리스제조물책임부령에 대해서는 그 합헌성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스헌법에 의하면 부령으로 되어 있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규정은 부령으로 규율할 수 없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부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부령의 합헌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현재 그리스상무부는 제조물책임 뿐만 아니라, 소비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의 소비자보호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5)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88년 5월 24일에 대통령령 제244호에 의하여 EU지침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규정을 제정하였고, 1988년 7월 30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 본래 이탈리아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민법(Codice Civile)의 규정에 근거한 과실 책임원칙이 적용되어 왔으나,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제조물책임규정은 EU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세가지의 □선택사항□ 가운데 어느 사항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있다. ① 제1차농산물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일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관하여 책임한도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③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한 시기의 과학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 의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예견할 수 없는 경우(제6조 제e호)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이 배제된다.

(6)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1989년 4월 21일에 [결함제조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89년 4월 28일에 공고하였으며, 이 제조물책임법은 1942년의 [대공령]에 따라서 공고한 4일 후인 1989년 5월 2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룩셈부르크 제조물책임법은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하지 아니한 특징이 있는 이외에, 제1차농산물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종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실에 특징이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가 EU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부정한 이유는 국내에 제조업이 별로 없으므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부정하여도 산업의 위축에 의한 불이익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한편,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반입되는 결함제조물로부터 국내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제조물책임법 제1조에 의하면,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을 통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결함□은 특히 ① 제조물의 외관 ②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제조물의 용도 ③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며(제2조 제3항), 다만 개량된 제조물이 이 사후에 유통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조물이 결함제조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또한 룩셈브르크 제조물책임법 제4조는 ①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 손해를 야기한 결함이 제조자에 의하여 제조물이 유통될 당시에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결함이 사후에 발생한 경우 ③ 제조자가 제조물을 판매, 기타 경제적 목적이 있는 영업을 위하여 제조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신의 사업적 활동의 범위에서 제조□영업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조물이 공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규제에 합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⑤ 결함이 그 구성부품을 조합한 제조물의 설계·제조자가 한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구성 부품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7)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1989년 5월 30일에 제조물책임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1989년 6월 7일에 국왕의 재가에 의하여 제조물책임법으로 성립하였고, 1989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덴마크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완성품□구성부품□원재료의 제조자, 자연생산물의 생산자, 타인이 제조한 제조물에 제조자로 표시한 표시제조자에게 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4조 제1항□제6조 제1항). 또한 제조물을 EU역내에 수입한 수입업자도 제조자에 해당되고(제4조 제2항), 제조물의 공급자도 피해자가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제4조 제4항), 다만 공급자는 자신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이전의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특정하여 제조물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제4조 제5항). 그리고 덴마크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1차농산물에 대한 무과실책임원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고(제3조 제2항), □개발위험의 항변□(제7조 제1항 제4호)은 인정되고 있는 한편, 책임한도액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8) 포르투칼

포르투칼에서는 1989년 10월 5일에 대통령이 내각에 의하여 승인된 제조물책임에 관한 정령을 공포하였으며, 이 제조물책임정령이 1989년 11월 6일에 관보에 고시되었다. 우선 포르투칼 제조물책임정령은 □제조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제1

조)□고 규정하여 제조물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정령에 의한 제조자는 ① 완성품의 제조자 ② 구성부품의 제조자 ③ 원재료의 제조자 ④ 명칭이나 상표 등에 의하여 제조자로 표시한 표시제조자를 의미하며, 역시 EU역내로 제조물을 수입한 수입업자도 제조자에 해당된다(제2조). 그러나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에 해당하지만, □공급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제조자□수입업자 혹은 이전의 공급자의 신분을 서면에 의하여 통지한 경우는 공급자의 제조물책임이 배제된다(제2조 제2항). 포르투칼 제조물책임정령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에서 제1차농산물은 제외되고 있고(제3조), 역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며(제5조 제e호),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종제조물에 의하여 야기된 인신손해에 대하여 총액 100억PTE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9) 네델란드

네델란드는 EU제조물책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의 국내규정을 다른 EU국가와 달리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민법(Burgerligk Wetboek)의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였다. 네델란드제조물책임규정은 지난 1990년 9월 13일에 성립하였으며,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U지침 제1조와 제7조를 고려하여 규정된 네델란드민법 제1407a조는 제조자에게 □위험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다만 ①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 손해를 야기한 결함이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당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결함이 사후에 발생한 경우 ③ 결함이 강제적 행정규정을 준수한 사실의 결과인 경우 ④ 학문적□기술적 지식에 근거하여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에 결함의 발생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제조자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자는 결함이 원재료 혹은 부품을 그 구성부분으로 이용한 제조물의 설계·제조자가 한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도 제조물책임에 대한 항변을 인정한다. 그리고 □결함□은 특히 ① 제조물의 외관 ②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제조물의 용도 ③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조물로부터 기대되는 안정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후에 개량제조물이 유통된다는 사실만에 의해서는 제조물이 결함제조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407b조).

네델란드민법 제1407a조에서부터 제1407i조까지에서 의미하는 □제조물□은 동산을 의미하며, 또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구성부분 및 전기를 포함하고, 다만 미가공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혹은 수렵물은 제조물에서 제외된다(제1407c조 제1항). □제조자□에는 최종제조물의 제조자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자, 명칭 혹은 상표 기타 표시를 통하여 제조물의 제조자로 표시한 표시제조자도 포함된다(제1407c조 제2항). 그리고 제조자의 책임과 관계없이 제조물을 판매□임대차 혹은 리스 기타 방법을 통한 영업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EU역내에 수입한 수입업자도 제조자로 간주되며, 역시 제조물의 제조자와 동일하게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제1407c조 제3항). 만일 제조자나 수입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적당한 기간내에 제조자 혹은 이전의 공급자의 신분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제1407c조 제4항).

네델란드민법 제1407a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위험책임은 ① 사망이나 신체침해에 의한 인신손해 ② 제조물을 통하여 다른 물건에 야기된 재산손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통상 개인적 영역에서 소비나 사용되는 개인용재산 혹은 프랜차이즈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의하여 주로 개인영역에서 소비나 사용되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만 제조물책임이 성립하고, 재산손해가 1,263.85hf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책되는 특별 규정이 있다(제1407e조). 그리고 네델란드 제조물책임규정은 동일결함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배상한도액을 규율하지 아니하고 있다.

EU가맹국의 입법현황

국 가	입법 시기 또는 상황	입법형식	선택조항의 채택여부			비 고
			제1차 농산물의 적용여부	개발위험의 항변 채용여부	책임한도액 설정 여부
영 국	1987. 5. 15제정 1988. 3. 1 시행	소 비 자 보 호 법	제 외	채 용	없 음	제1편 제조물책임
그리스	1988. 3. 31제정 1988. 7. 30시행	제조물 책임부 령	제 외	채 용	72억 384만 Drachmas	(약 5,040만 달러)
이 탈 리 아	1988. 5. 24제정 1988. 7. 30시행	제조물책임 대통령령	제 외	채 용	없 음
룩 셈 부르크	1989. 4. 21제정 1989. 5. 2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적 용	불 채 용	없 음
덴마크	1989. 6. 7 제정 1989. 6. 10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채 용	없 음
포 르 투 갈	1989. 11. 6제정 1989. 11.21시행	제조물 책임정령	제 외	채 용	100억 Escudo
독 일	1989. 12.15제정 1990. 1.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채 용	1억 6천만 DM	단,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이 있으므로 적용제외
네 델 란 드	1990. 9. 13제정 1990. 11. 1시행	민법개정	제 외	채 용	없 음
벨기에	1991. 2. 25제정 1991. 4.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채 용	없 음
프랑스	1998. 4. 30 국민회의 가결 1998. 5. 21공포	민법개정	적 용	채 용	없 음
스페인	1994. 7. 6 제정 1994. 7. 7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채 용 (일부부정)	105억 Peseta
아 일 랜 드	1991. 12. 4 제정 1991. 12. 16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채 용	없 음
북아일 랜 드	1987. 11. 26제정 1988. 3. 1 시행	제조물책임 명령	제 외	채 용	제 외

라. 기타 유럽국가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EU와 같은 대륙을 형성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는 국가간의 무역상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 1993년 1월 1일에 EU□EFTA가맹의 19개국으로 구성되는 유럽경제영역(EEA ; European Economic Area)조약을 발효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또한 EFTA의 대부분의 가맹국이 EU에의 가맹을 신청하고 있었던 사정의 영향으로 EU지침을 기초로 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진행되어 1993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었다.

특히 EU에서도 논란을 거쳐 가맹국의 국내법의 선택조항으로 위임된 세가지 쟁점, 즉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에 적용여부, 개발위험의 항변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할 것이지 여부 및 동일결함제조물에 기인한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설정여부에 대하여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스트리아

얼마 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1811년에 제정된 민법전(ABGB)이 결함제조물의 □희생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책임근거로 적용되었지만, 1988년 7월 1일 이래 EU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된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Gesetz vom 21, J□nner 1988 □ber die Haftung f□r ein fehlerhaftes Produkt)이 시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우선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망손해, 신체□건강침해 혹은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결함제조물의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제1조 제1항), 만일 제조자나 수입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판매자 등 제조물의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사업자도 제2차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제1조 제2항), 다만 재산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그 자체 이외의 재산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산손해가 면책액인 5,000쉴링을 초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은 EU지침과 달리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재산손해를 제조물의 개인적 사용이나 소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훼손에 의한 손해□(Schaden durch die Besch□digung einer Sache)를 배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재산에 대한 물질적 손해에도 제조물 책임이 적용된다(제2조).

제조자란 최종제조물의 제조자는 물론, 원재료 및 구성부품의 제조자, 명칭이나 상표 기타 특징에 의하여 제조자로 표시된 표시제조자를 의미한다(제3조). EU지침이 □전기□를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은 전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에너지□를 제조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다만 1차가공이 되지 아니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나 임산물□수렵물은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개발위험의 항변□은 인정하는 한편(제8조 제2호)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종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은 EU지침에서 유사한 규정을 볼 수 없는 독자적 규정에 의하여 ① 배상의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제12조) ② 제조물책임에 의한 배상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보험 등에 의하여 배상자력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제16조)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

(2) 핀란드

핀란드는 1990년 8월 17일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1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핀란드 제조물책임법도 역시 □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 혹은 손해발생시 통상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에 대하여 야기된 손해의 배상을 그 규범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1차 농산물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①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종 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하여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시에 ② 재산손해에 대한 면책액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③ □개발위험의 항변□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조물을 업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안전성의 결여가 당국에 의하여 고지된 강제적 명령에 제조물을 적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에서는 손해를 야기한 안전성의 결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항변할 수 있는 한편, 부품제조자는 부품에 관한 안전성의 결여가 부품을 주문한 제조자의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에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제7조).

(3) 스웨덴

얼마전까지 스웨덴제조물책임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스웨덴제조물책임법도 통과되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웨덴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역시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제조물책임법과 마찬가지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부정하고, 1차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외에, 동일결함의 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예외적으로 설정하여 피해자 1인에 대하여 200만 크로네(스웨덴 화폐), 동일의약품에 의한 피해는 7,500만 크로네의 책임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의약품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제도를 설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러시아

러시아 동유럽국가 등 구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한 국가는 현재 러시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뿐이다.

1991년 말에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은 해체되었지만 그 후의 신체제에서도 구 소비에트연방 하에서 제정된 법률은 법령의 개폐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는 1991년 5월의 소비에트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과 소비에트연방민법이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의 1992년 2월에 러시아연방공화국은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는 전체 44개조로 된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①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의약품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책임 및 면책

제품의 매도인(제조자, 도급인)은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매도인이 ①그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또는 ②그 손해가 본 법률이 정한 이유에 기한 점이라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된다. 또한 매도인이 당해 손해는 불가항력 또는 소비자에 의한 사용,보관방법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도 면책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러시아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③ 개발위험의 항변 불채용

제조자는 소비자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에 따라 그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④ 정신적 손해의 배상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다.

⑤ 책임기간 및 소멸시효

제품의 결함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해 제품의 사용기간 중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후 10년간 청구할 수 있다.

(5) 헝가리

헝가리는 1993년 3월 6일에 헝가리 제조물책임법을 성립시켜 그것을 다음해인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헝가리 제조물책임법은 조문의 순서가 일부분 변경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EU지침의 내용에 거의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헝가리가 1991년에 EU와의 사이에 체결한 준가맹협정에 의해 제조물책임법을 EU지침에 가깝도록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EU지침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을 살펴본다.

①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EU지침에서는 원자력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그것에 더하여 의약품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대상 외로 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건위생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규정이 들어 있다.

② 개발위험의 항변

결함의 의의는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설명, 판매개시의 시기가 과학기술의 수준에 비추어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책임주체

결함을 가진 제품의 제조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 EU지침 3조 3항은 제품의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그 제조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자를 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품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취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헝가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피해자가 서면으로 청구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원을 고지(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기타 유럽국가의 입법현황

국 가	입법 시기 또는 상황	입법 형식	선택조항의 채택여부			비 고
			제1차 농산물의 적용여부	개발위험의 항변 채용여부	책임한도액 설정 여부
오스트리아	1988.1. 21제정 1988.7.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채 용	없 음	EFTA
노르웨이	1988.12.23제정 1989.1.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적 용	불채용	없 음	EFTA
핀 란 드	1990.8. 17제정 1991.9.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적 용	불채용	없 음	EFTA
아이스랜드	1991.3. 20제정 1992.1.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적 용	채 용	7,000만ECU 이상	EFTA
스 웨 덴	1991.12.17제정 1993.1.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적 용	채 용	없 음	EFTA
러 시 아	1992. 2. 7제정 1992 2. 7시행	소비자권리 보 호 법	제 외	부 정	없 음
리히텐슈타인	1992.11.12제정 (시행 불분명)	□	제 외	채 용	없 음	EFTA
스 위 스	1992.10. 9제정 1994.1.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채 용	없 음	EFTA
헝 가 리	1993.2.16 제정 1994.1.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채 용	없 음

3. 기타국가

가. 일  본

(1) 입법경위

일본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온 사건은 1955년에 발생한 삼영비소(森永□素)우유사건이 처음이었다. 그 후 1969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결함자동차사건, 1969년 가네미(□□□)유증(油症)사건, 1971년 스몬(□□□)사건, 1975년 크로로킨(□□□□□)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함제조물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책임에 의해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구제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구제는 과실책임원칙에 의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스몬사건이나 가네미유증사건 등의 심각한 위해의 발생을 계기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였고, 1973년에는 국민생활심의회가 제조물책임제도을 포함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1975년에는 아처영(我妻永)교수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연구회가 1972년부터 검토한 결과를 받아 제조물책임법 요강시안을 공표하였다.

1994년에 이르러 국민생활중시, 소비자중시의 사고가 종래이상으로 강조되게 되었다는 점, 공적규제의 완화에 따른 제조자, 소비자 쌍방의 자기책임원칙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는 점, 제품수입이 대폭 증가한 점, EU지침에 의해 구주제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속속히 제정되고 있는 점 등을 배경으로 정당, 학계, 변호사회 등에서 법안이나 입법제안 등을 잇달아 제출□공표하게 되었다.

수년간에 걸쳐 소비자행정에 있어서 검토과제였던 제조물책임법이 1994년 6월 22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7월 1일 공포되었다. 본법은 각계(정당, 학계, 법조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의 정력적인 논의를 거쳐 많은 성청(우리나라의 부처에 해당)의 관계심의회 등에서 이루어진 검토를 전제로 관계성청이 연대하여 일체가 되어 법안을 작성□제출하게 되어 입법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일본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목적 ②정의(제조물, 제조업자, 결함) ③제조물책임의 원칙 ④면책사유 ⑤기간의 제한 ⑥민법의 적용 등으로 본문 6개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목  적

본법의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도 피해구제청구자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정의(제조물, 결함, 제조업자 등)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전기등 무형의 에너지, 서비스는 제조물에서 제외되고 미가공의 농수축산물도 제조, 가공되지 아니한 동산이므로 제외된다.

결함의 정의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제조물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는 □①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②스스로 제조물에 자기를 제조업자□수입업자로서 이름□상호□상표 기타 표시를 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이름등을 표시한 자 ③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형태 기타 사정으로 보아 그 제조물의 실질적인 제조업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이름등을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③ 제조물책임의 원칙

제조업자등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는 그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 제709조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요건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피해자는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④ 면책사유

제조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자등이 그 제조물을 인도한 당시 즉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의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에 의하여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개발위험의 항변)

둘째, 다른 제조물의 부품□원재료로 사용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그 결함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때에는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면책)

다만, EU지침에서 규정한 것과의 차이는 부품□원재료제조업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부품□원재료제조업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⑤ 제소기간 및 소멸시효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손해 또는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며, 제소기간은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제소기간에 있어서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의약품과 같이 장기간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⑥ 민법의 적용

제조물책임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외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과실상계, 복수책임주체가 있는 경우의 연대책임, 면책특약을 한 경우의 효력배제 및 금전배상의 원칙 등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게 된다.

나.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1992년에 성립한 소비자법(Consumer Act of the Philipines)의 제5장이 제조물책임법으로 되어 있다.

필리핀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비자법의 특징은 첫째 동산□부동산을 포함한 제조물 일반에 대하여 그 결함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의 결함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을 과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입법은 브라질의 법률과 러시아연방의 법률 등에서 볼 수 있을 뿐 다른 입법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드문 예이다. 결함에 관한 추정규정이 있다.

둘째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와 하자에 의한 대금감액이나 하자보수의 문제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소비자법이라는 성격으로부터 이러한 형식을 취할 수 는 있지만 제조물책임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른 나라의 입법과 비교하여 하나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결함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97조 제4항은 □제조업자, 제작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하에 대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 다음에 (b)호에서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였지만 그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타 지불액의 반환에 관하여 인플레이션를 고려하고 있고 제조물책임분야에도 형벌을 도입하고 있다.

다. 중  국

(1) 제품품질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중국의 제조물책임(PL)법인 중국의 제품품질법이 개정되었다. 동개정법률은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6회 회의가 2000년 7월 8일에 채택한 것으로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의 제품품질법은 1993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93년 9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그 후 이미 7년이 경과하였다. 종전의 제품품질법의 실시는 중국에서의 제품의 품질향상에 어느 정도 공헌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평가되고 있다. 다만 종전의 제품품질법에서는 불량품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고, 행정기관의 감독권한이 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되어 왔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 제품의 품질수준은 일반적으로 낮고, WTO가입 후에는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중국에 있었다. 이번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결과 개정된 범위는 전체의 3분의 2에 미치고 조문은 51조에서 74조로 늘어났다.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서 보아도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며, 중국에 있어서 제품품질법의 개요 및 동법의 이번에 개정된 점 및 그 영향에 관하여 이해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제품품질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여가 강화된 것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경쟁원리와 민사적 제재에 기대하는 시장주의국가의 법제도와는 모순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계기로 위조물품 단속이나 지방보호주의의 시정 등에 의해 시장이 적정화되게 되면 이번의 개정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줄 수 있다.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있어서는 이번의 개정이 소비자의 제품품질에 대한 의식을 더욱 높이고 소송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예방법무를 위하여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 제품품질법의 개요

중국에 있어서 제품품질법은 전체 74개조에 이른다. 그 이유는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중국의 제품품질법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품품질법이 제품품질의 감독관리제도에 관한 행정규정 및 형사처벌 관련 규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모두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법률에서도 특이하고 그 이유는 특별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성을 취하는 법률로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품품질법, 소비자권리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이번의 제품품질법의 개정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의 수정은 적고, 위법제조업자가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민사책임을 우선하여 부담한다는 규정(제품품질법 제64조) 이외는 종전의 제조물책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번의 주요한 개정 사항은 물론 중국 행정기관에 의한 제품의 감독관리체제의 강화나 벌칙의 강화 등의 행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책임주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 가공, 수입업자(제조물책임법 제2조)가 책임주체이지만 중국의 제품품질법의 책임주체에는 제조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포함되어 있다(제품품질법 제40조 내지 42조). 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중국의 제품품질법은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손해의 발생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중국에서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과실책임(제품품질법 제42조) 및 제품의 품질과 제품설명서와의 불일치 등의 경우의 수리, 교환, 반품의 무과실책임이 있다(제품품질법 제40조 1항). 판매자가 부담한 책임이 제조자, 제품공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들에게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제품품질법 제40조 2항)

② 제조업의 면책사유

중국의 제품품질법에서는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배상이 면책되는 개발위험의 항변(제품품질법 제41조)이 있다. 이 점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과 같다.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결함이 다른 제조업자가 행한 설계에 기인하거나 제작에 관한 지시에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법이나 우리 법에는 있지만, 중국법에는 규정이 없다.

③ 제조물책임 소멸시효

중국법에서는 손해를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제품의 인도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제품품질법 제45조). 일본이나 우리 나라가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규정한 것보다는 짧게 되어 있다.

④ 손해배상의 범위

구법하에 있어서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의료비, 수입손실, 상해자로 된 경우의 생활보조비, 사망의 경우의 장례비용, 구조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의 배상등이 인정되었다(구제품품질법 제32조). 이번 개정에서는 상기에 더하여 간호비용, 후유장해배상금, 사망배상금이 추가되었다(제품품질법 제44조). 여기에 후유장해배상금으로는 상해에 의해 후유증이 남은 경우의 일실이익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고, 사망배상금으로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일실이익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구법하에서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규정이 없고, 1997년 3월 15일의 판례(가스폭발사고에 의해 안면과 양손에 중화상을 입은 사건)을 선례로 위자료의 배상이 인정되도록 되었다. 이번 개정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앞의 후유장해배상금 및 사망배상금을 추가하여 조문상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의 수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운용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배상에 관해서 종래는 민사책임보다 행정처벌이 우선하여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민사배상을 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위법 제조업자 등이 민사배상책임, 벌금 및 형사책임을 경합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민사배상책임을 우선하여 부담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제품품질법 제64조).

⑤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이제 제품품질법이 중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제조물책임에 관련하는 법률은 제품품질법만이 아니다. 다른 법률로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공포, 1987년 1월 1일 시행)은 제품의 품질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22조), 소비자권리보호법(1993년 10월 31일 공포, 1994년 1월 1일 시행)도 소비자가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동법 제11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1993년 9월 2일 공포, 1993년 12월 1일 시행)은 타인의 등록상표의 도용, 허위선전의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9조). 중국의 제조자책임에 대하여 검토하는 때에는 이러한 법률에도 눈여겨 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3) 제품품질법의 주요 개정사항

① 정부책임의 명확화

이번 개정을 앞두고 정부가 품질문제에 관여하여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일반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 하에서 시장경쟁을 통해 품질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보호주의가 강하여 경쟁원리가 아직 발전하지 못하였고, 비용삭감과 저가격 때문에 품질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는 중국기업의 현황으로 보아 적절한 정부의 관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후자의 의견이 채택되어 정부가 법률에 따른 품질문제를 감독관리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지침으로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품품질의 문제를 감독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명확히 위치를 설정하고(제품품질법 제7조), 정부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전국의 제품품질감독업무에 책임을 진다는 구법에서의 소극적인 표현이 개정되어 전국의 제품품질감독업무를 주관한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수정되었다(제품품질법 제8조). 또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에서 직원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부문의 직원에 의한 직권남용, 부정행위의 금지규정을 두었다(제품품질법 제9조). 나아가 구법에서는 감독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정부 기타 국가기관에 본 법률위반행위를 비호하고 방임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요한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고 (제품품질법 제98 2항) 벌칙의 장에서 위법행위에 가담한 직원의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되었다(제품품질법 제65조).

② 지방보호주의의 폐단 배제

중국시장에 있어서 위조물품의 단속이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던 크다란 원인의 하나로 지방보호주의가 있었다. 품질, 가격과 함께 경쟁력이 없는 지방기업이 현지의 경제와 고용을 유지하고 위조물품의 생산기업이 그 지방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현상이 보여졌다. 또한 지방보호주의라는 대의명분으로 권력과 기업이 유착하고 자기지역기업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여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제품을 배제한다는 구조도 보여졌다. 이러한 지방보호주의에 의한 폐해가 컸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지구외에서 제조된 품질합격제품의 지구에의 진입을 배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제품품질법 제11조).

③ 적용범위의 확대

종전의 제품품질법에 의해 행정책임을 지는 책임주체는 생산자 및 판매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의해 행정책임을 지는 책임주체는 확대되어 판매금지제품에 대한 운송, 보관, 저장 등의 제공자 및 서비스업자가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판매금지제품에 대한 운송, 보관, 저장 등의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처벌과 책임규정을 둠으로써((제품품질법 제61조), 운송, 판매, 보관, 저장시점에서 발견되었지만 제조자와 판매자를 확정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점에 관하여 대처하고 ②서비스업자에 있어서 판매금지제품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정지 및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여(제품품질법 제62조)종래는 불가능하였던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④ 행정감독수단과 강제조치의 강화

구법하에서 행정기관은 충분한 권력이 없고 특히 법률이 집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단속이 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패행위를 방치하는 폐해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감독기관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조사권, 인원에 대한 질문조사권, 자료의 열람권, 복제권, 제품 등의 압류권 등에 대하여 구체적 조치를 규정하였다(제품품질법 제18조). 또한 감독·조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숙정, 영업면허의 취소 등의 권한을 규정하였다(제품품질법 제56조). 나아가 감독·발취검사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영업정지, 영업면허의 취소권한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제품품질법 제17조).

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구법하에서는 결함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의 벌금은 위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짜제조자, 판매자는 장부, 인포이스 등의 정규의 기록이 없거나 또는 이러한 기록을 은폐하였기 때문에 위법소득의 발견이 곤란하여, 업자와 정부와의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판매 전에 가짜제조를 발견한 자에 대하여는 위법소득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벌금의 기준을 위법소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포함하는 제품의 가치로 변경하였다(제품품질법 제72조). 이 벌칙규정은 다른 법령에 비하여도 처벌수준이 높고 선례적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구법에서는 행정기관의 권한이 애매하다는 것으로 모순되어 처벌에 관하여 큰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만약에 처벌하지 않더라도 재량의 범위에 들게되어 행정기관의 책임회피의 근거로 되어 또는 행정기관과 기업과의 유착의 원인으로도 되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위반의 수준과 처벌의 정도에 관련성을 유지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을 적게 하여 단속이 적정하게 되도록 하였다(제품품질법 제5장 벌칙).

⑥ 품질검사 및 인정기관의 자립성 강화

제품품질법에서는 국가의 제품품질인정제도 및 국가의 감독검사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품품질법 제14조, 제15조). 이번 개정에서는 인정기관·검사기관의 자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인정기관·검사기관이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였다(제품품질법 제20조). 또 품질감독부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추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혹하여 감독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감독부문·검사부문이 제품을 사회에 추천하는 것 및 제품경영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제품품질법 제25조).

나아가 실제로는 정식조직이 아닌 단체 등이 무책임하게 제품에 대한 보증 등을 하여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사회단체, 기관이 품질에 보증을 한 것의 실제로는 품질이 그 보증요구에 합치하지 않아 사후에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보증을 한 자가 제조업자,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었다(제품품질법 제58조).

⑦ 제조자 및 판매자의 보호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조자, 판매자의 권익도 보호해야할 것이라는 논의가 입법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어 특히 2중검사방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입법위원이 지적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발취검사의 샘플은 시장 또는 완성품창고 내의 판매되기 전의 제품으로부터 무작위추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하여 이중검사를 방지하였다.(제품품질법 제15조 1항) 또한 국가와 지방에서의 중복된 감독검사를 금지하고(제품품질법 제15조 2항), 샘플을 과잉으로 채취한 경우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품품질법 제66조), 부당한 검사에 대하여는 제조자, 판매자에게 재검사신청권을 인정하였다(제품품질법 제15조 4항)

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92년에 개정된 거래행위법개정법(Trade Practices Amendment Act 1992)에 의해 거래행위법에 제5장A에 더하여 그것이 제조물책임법으로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법은 연방차원의 법률이며, 주 차원에서는 별도의 규제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본법의 특징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거래행위위원회에 의한 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어 대량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구제절차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PL법 연구회의 □입법제안□제조물책임법□에서는 소비자 옴부즈만에 의한 원인판결제도의 도입에 의한 대량피해의 구제가 도모되고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 실질이 이미 제도화되고 있었다.

둘째 연방의 강제기준에 따른 경우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를 면책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EU지침은 강제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제조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더하는 국가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제도의 방식이 EU지침보다도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일보 진전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이 법률에서는 제조는 성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또한 법률전체를 통하여 동산의 정의에는 동물, 어개류, 수목, 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산물에 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가장 독특한 입법내용을 가진 국가이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민사책임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피해자구제를 민사책임제도에 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인 제도로 제조물사고의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고보상제도는 사고의 원인을 묻지않고 사고에 의한 인적인 사고가 (물적인 손해는 제외되며, 이는 종래의 과실책임에 의함.)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사실에 기초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이며, 1972년에 제정된 사고보상법에 의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 제조물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노동재해사고, 스포츠중의 사고 등에 모두 적용되고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포함한다(1992년 법 제8조).

이 제도는 보상을 할 때에 제조물의 결함은 문제삼지 않는 점, 피해자과실의 유무를 문제삼지 않는 점, 거출액이 사고율과 손해율에 관계하지 않는 점에서 사업자□사용자 쌍방에게 안전성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안전성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바. 브라질

브라질은 1990년 9월 11일에 제조물책임법을 포함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을 정한 『소비자옹호법』을 제정하여 1991년 3월 11일에 시행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첫째 제조물의 결함 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에 관한 결함, 나아가 용역의 향수 및 위험에 관한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의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용역의 제공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둘째 제1차 농산물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입법내용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필리핀 소비자법과 마찬가지로 결함의 존재에 관한 추정규정이 있어서 제조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단체□피해자집단에게도 소송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체법과 소송상의 절차까지 규정한 종합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이 큰 특징이다.

아시아 및 기타국가의 입법현황

국 가	입법 시기 또는 상황	입법 형식	선택조항의 채택여부			비 고
			제1차 농산물의 적용여부	개발위험의 항변 채용여부	책임한도액 설정 여부
브 라 질	1990. 9. 11제정 1991. 3. 11시행	소 비 자 옹 호 법	제 외	불채용	없 음	남 미
오스트레일리아	1992. 6. 24제정 1992. 7. 9 시행	거래행위법 개 정 법	제 외	채 용	없 음	대양주
필 리 핀	1992. 4. 13제정 1993. 7. 16시행	소 비 자 법	제 외	불채용	없 음	아시아
중 국	1993. 2. 22제정 1993. 9. 1 시행	산품질량법	제 외	채 용	없 음	아시아
일 본	1994. 7. 1 제정 1995. 7.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채 용	없 음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