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시판 후 약물 감시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1. 개 요

- PPA 사용중지 이후  의약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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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 시판된 후 약물 감시체계로는 현재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와 의약품 재평가 Re-evuluation  의약품 재심사 Re-examination 제도등이 있다.

- 그러나 부작용 모니터링은 연간 보고되고 있는 사례가 300여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특정의약품(예: 비아그라)에 집중될 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약품 재평가와 재심사의 경우도 명확한 기준의 미흡함과 더불어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이번 PPA 사건에서 보듯이 치명적 위해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경고제도와 소비자의 안전장치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라고 보여 차제에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2. 약물 감시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의약품 재평가제도 Re-evaluation

- 과거 허가받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의약기술로 다시 평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975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 현재 제약회사에서는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내용만을 작성하여 제약협회에 넘기면 제약협회가 문헌조사를 대행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식약청에 바로 제출하고 있음.

- 제약회사로 보고된 부작용은 제출되는 서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헌 정보 모니터링에만 의존하고 있다.

2)의약품 재심사제도 Re-examination

- 흔히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시판후조사)라 하여 임상 4상으로 허가시의 임상시험결과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의 시판후 일정기간동안에 부작용등을 모니터 하는 제도이다.

-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규정

*재심사기간이 그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인 품목

가. 신약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재심사기간이 그 품목허가일로부터 4년인 품목

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재심사시 제출자료

가. 국내 시판후의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나. 가 항외에 부작용 등에 관한 국내외의 대한 안전성에 관한 보고 자료

다.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에 대한 안전성 자료

라.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 현황에 관한 자료

-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a. PMS의 경우 여타의 임상시험과 달리관련 규정조차 미흡하고 GCP(Good Clinical Practice) guide line의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 하여 환자에게서 발생한 부작용을 누락시킬 여지가 있음.

b. 특히 현재 PMS는 병원과 제약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의사와 제약회사와의 직접 계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key doctor에 대한 제약회사의 로비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key doctor는 제약회사에 우호적인 자료를 낼 수 있는(의도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를 제외하고 PMS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됨

c. 현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는 재심사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부작용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없다

3)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1)자발적 모니터링제도(Spontaneous or Voluntary Reporting System)

의약품 사용결과 부작용등이 인지되었을 때 의사나 약사가 자발적으로 보고토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문제로는 자발적 유해사례 신고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자발적 유해사례 신고제도 건수는 1988년 5건에서 시작해 95년 46건, 96년 13건, 97년 23건으로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및 약사들이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형편이다. 이는 의사나 약사가 약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사례를 관찰하더라도 신고한 경우 뒤 따르게 될 책임문제와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자발적 유해사례신고제도 그 자체가 있는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강제 모니터링제도(Mandatory or Compulsory Monitoring System)

의사 또는 병원으로 하여금 부작용 발현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하는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Serious adverse events)이 나타날 때 사용한다.

1. 치명적(fatal)

2. 생명을 위협(Life threatening)

3. 입원 또는 입원장기화를 요하는 부작용(Requires or prolongs hospitalization)

4. 유의한 불구/무능력상태 초래(Significantly disabling or incapacitating)

5. 약물투여 환자의 자손에서 선천적인 이상이 나타난 경우 (Any congenital

abnormality in on offspring)

6. 암(any cancer)

7. 과량투여(우발 혹은 고의) (Significant overdose)(accidental or intentional)

8. 위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유의하거나 그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Any other event considered medically significant by the investigator)

그러나 실적이 저조하고 참여를 독려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3)규제적 모니터링제도(Regulatory Monitoring System)

법에 의해 의약품 제조업소가 자사제품에 관한 부작용 정보등을 수집하여 보고하는 제도이다.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실적이 저조하고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집중 모니터링제도(Intensive Monitoring System)

자발적 모니터링, 강제 모니터링 또는 규제적 모니터링 방식의 공통된 결점인 정보의 신뢰성과 정량적 검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훈련된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Monitoring team을 구성하며, 약물사용 경험자를 분모로 하고, 부작용이 확인된 환자를 분자로 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기록 모니터링 제도와 문헌정보 모니터링 제도가 있다.

3.의약품 안전성 확보 제도 개선방향과 대안

1)경고시스템 구축

0 심각한 위해반응 보고될시 의약품안전정보 긴급 통보제도 신설

식약청홈페이지와 의사, 약사들에 대한 긴급정보 발송시스템 구축

해당 제약사로 하여금 해당내용을 의약사에게 자세한 정보제공의무화 강제

※ 연간 부작용 사례 보고 건수(식약청 국회보고자료에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약 200여건	약 15,000-20,000건	약 250,000-300,000건

0 사용설명서 표시에서 블랙박스 라벨(Black Box Label)제도 신설

미 FDA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의약품의 시판 이후라도 잠재적인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발생할 때 반드시 라벨등에 눈에 잘띄는 검고 굵은 박스안에 선명한고 큰 글씨로 경고문구를 싣도록 하는 제도.

의사약사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용자에대한 주의를 살피도록하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잠재적 위험군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2)의약품 평가제도 개선

○ 의약품 재평가제도 Re-evaluation 개선

- 의약품 재평가시 제약회사로 하여금 자사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정보를 반드시 첨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거나 기록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해당 제약회사의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현재 제약협회가 대행하고 있는 문헌 조사를 통한 서류제출을 금지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할 방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 Re-examination 개선

-PMS에 대한 식약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예를 들어 허가용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과 마찬가지로 GCP guide line의 규제를 받게하여 PMS에 참가하게 되는 환자를 의사가 혹은 제약회사가 임의로 빼거나 넣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부작용 모니터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PMS에 대한 계약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PMS는 합법을 가장한 의약품 랜딩비용을 제공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즉 회사에서는 그 품목을 병원에 랜딩시키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의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건당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비용은 병원에서도 알 수 없는 의사 개인의 돈이 되어버린다. 이 경우 의사는 제약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 (혹은 부작용을 보고함에 따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를 제외하고 리포팅 함으로써 PMS가 부작용 모니터링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학회를 통한 PMS 실시나 IRB를 통한 계약으로 의사 개인의 호불호 혹은 우호관계에 의해 발생한 부작용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부작용 모니터링제도 개선

○ 자발적 유해사례 신고제도(Spontaneous or Voluntary Reporting System)활성화

- 실제로 모니터링을 담당할 의사, 약사, 간호사등 전문인력들의 대부분이 신고제도 자체가 있는 것을 모르므로 학회나 연수교육을 통한 모니터링에 대한 능동적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 신고서식을 최대한 간편하게 하고 부작용 신고시에 발행할 수 있는 책임 문제나 피해보상 문제에서 자유롭게 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약물부작용에 대한 판단 기준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전문인 개인의 판단에 따라 부작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보건의료인들에게 통일된 판단기준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 자발적 신고를 할시 신고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수 있도록 식약청과 의료인들간의 피드백 구축도 필요하다.

- 병원급이상은 모니터링 요원을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강제 모니터링제도(Mandatory or Compulsory Monitoring System) 활성화

의사, 약사 또는 병원으로 하여금 심각하고 중대한 부작용 발현시 일정시간내에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제도화.

○ 규제적 모니터링제도(Regulatory Monitoring System) 활성화

제약회사로 하여금 자사제품에 관한 부작용 정보등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함.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음

4) 의약품 조제처방에서의 예방대책 강화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약물 사용평가 ) 제도 활성화

- DUR은 약화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배합 및 연령에 따른 금기약물, 투약기간에 대한 기준 설정 제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UR은 후향적 DUR(약물처방조제후 보험심사단계에서 적용)로 전향적 또는 동시적 DUR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처방조제단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전향적 DUR의 시행준비기간에는 한계적이지만 후향적 DUR을 점차 확대해나아가고 이를 처방조제단계에서 인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2004년 1월 16일 병용금기성분 162종,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10종에 대해 약물사용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확대 추진함

- 사전적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및 교육사업진행.

○ 처방 및 조제 지침서 제정

적절한 약물투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정을 통해 불필요한 약물투여 및 오용에 의한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보험심사에 적극적인 반영

5)소비자 참여 방안 마련

○ 소비자청원제도

소비자가 의약품관련 피해를 당했을때 또는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안전성정보변경 및 처방조제에 대한 규제, 제품리콜에 대한 사항을 청구 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신설

○ 의약품 평가위원회 신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처럼 자문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보건의료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의약품 평가기관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 현재 약가를 결정하고 심의하는 기구와 보험급여범위를 정하는 심평원의 기구와  중앙약심을 통합하는 형태로 해서 일괄적인 조정이 가능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 통계학자 및 보건경제학자 등의 참여를 보장.

O 소비자의 부작용 보고 통로 마련

현재 환자들이 부작용을 당할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음. 이런 경우 환자들이 지식부족으로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많고 식약청으로의 약물 부작용 보고는 더더욱 안된다. 따라서 환자가 부작용 피해를 보았을때 식약청으로 보고할 수 있는 손쉬운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담당할 식약청내의 인력이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홍보와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의약품안전문제 관련 소비자피해 배상 기금

- 소비자 의약품 안전기금을 신설하여 제약회사와 국가가 그 재원을 마련하게 한다.

- PL법에 근거하여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책임을 지게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처럼 약사들도 공제회에 강제가입시켜 공제회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끔한다. 이러면 피해자에게는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의료인들에게는 약화사고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의약품 안전성 관리하는 전문인력 확충

○ 식약청내 전문인력 확충

식약청내 자발적 유해사례 보고 및 재심사제도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