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처방전 사례분석

김병학

본회

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전국 6개광역시(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보건소 6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이 처방전 2매 발행 여부,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 성분명 처방 여부를 물었다.

설문은 지난 3월 19일 공문서로 발송하여 팩스를 통해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을 받지 못한 보건소는 전화연락을 통해 답변을 받았다. 통계는 4월 16일 까지 수거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보건소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의약분업 원칙 이행여부를 알아보자.

우선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 보건소는 환자 진료시 처방전을 몇 매나 발행하고 있습니까?

1) 항상 1매	2) 항상 2매

3) 보통 1매, 환자 요청시 2매

2. 귀 보건소는 처방의약품의 목록을 지역약국이나 지역약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1. 귀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추가나 변경시 지역약국이나 지역약사회에 사전통보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2. 귀 보건소는 처방의약품의 추가나 변경을 하는 간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1) 3개월에 한번 이상  2) 4-6개월에 한번

3) 7-9개월에 한번	4) 10-12개월에 한번

5) 1년 이상

4. 귀 보건소는 성분명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 성분명 처방을 한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처방전 1건에서 처방의약품 단일제제 중 성분명으로 처방된 의약품의 평균비율)

1) 25% 미만	2)26%~ 50%

3) 51%~75%	4) 76%~100%

지역 문항		1	2	3-1	3-2	4	5
서울시 (11/24) 45.8%	강남구	2	1	2	5	1	1
	강동구	2	1	1	2	1	1
	구로구	2	1	2	2	2
	노원구		2	2	5	2	1
	동대문구	2	2	2	5	1	1
	금천구	2	1	1	5	1	2
	영등포구	2	2	2	5	1	2
	용산구	2	1	2	4	1	4
	종로구	2	1	2	1	2	1
	중구	2	2	2		2
	중랑구	2	1	2		1	4
인천시 (8/10) 80%	중구	2	2		5	2
	강화군	2	1	1	2	2
	옹진군	2	1	2	2	1	2
	서구	2	2	2		1	1
	계양구	2	2	2	5	1	1
	부평구	2	1	1	5	2	1
	남동구	2	1	2	5	2
	연수구	2	1	2	5	2
대전시 (4/5) 80%	대덕구	2	1	1	5	2	1
	서구	2	2	2	4	2	1
	유성구	2	1	2	5	1	1
	중구	2	2	2	1	2	1
부산시 (8/16) 50%	연제구	2	2	2	2	1	1
	동래구	2	2	2	2	1	1
	사하구	2	2	2	2	1	2
	중구	2	2	2	5	1	2
	강서구	2	1	1	5	2
	남구	2	1	1	3	2	1
	진구	2	1	2	2	2	1
	서구	2	1	2	5	1	1
광주시 (5/5) 100%	서구	2	2	2		2
	광산구	2	1	2	4	2
	동구	2	1	1	5	2
	북구	2	2	1	4	2
	남구	2	1	2	2	2
대구시 (5/5) 100%	동구	2	1	2	4	2
	남구	2	1	1	1	2	1
	달서구	2	2	2	1	2
	서구	2	1	2	1	2	1
	달성군	2	2	2	1	2	1

위의 설문을 보낸 결과 답변에 응한 보건소는 총 65개소 중 41개소였다.(응답률 63%)

특히 서울(24개소 중 11개소)과 부산(16개소 중 8개소)에서 응답이 저조했고 다른 지역의 경우 비교적 응답률이 높았다.

질문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번호	1	2	3	무응답
	응답수	40			1
	비율%	97.56			2.44
2	번호	1	2
	응답수	24	17
	비율%	58.54	41.46
3-1	번호	1	2	무응답
	응답수	10	30	1
	비율%	24.39	73.17	2.44
3-2	번호	1	2	3	4	5	무응답
	응답수	6	9	1	5	16	4
	비율%	14.63	21.95	2.44	12.20	39.02	9.76
4	번호	1	2
	응답수	16	25
	비율%	39.02	60.98
5	번호	1	2	3	4	5	무응답
	응답수	20	5		2		14
	비율%	48.78	12.20		4.88		34.15

1번 문항의 경우 답변에서와 같이 응답하지 않은 1개소를 제외하고 40개소 모두 2매의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답하여 처방전 2매 발행은 적어도 보건소에서는 이미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2번 문항에서는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24개소(58%)가 제출을, 반면 41%에 해당하는 17개소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6개 광역시에서 고르게 나타난 수치로서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번 문항에서는 약국의 재고약 관리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처방약 변경시 지역약국에 통보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보건소(73%)에서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 재고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된 현안이 되도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60여%에 해당하는 25개 보건소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39%에 해당하는 16개 보건소에서는 상품명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분명 처방을 하는 보건소중 대다수의 보건소에서는(20개소) 처방약 4개중 1개만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분명 처방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설문 조사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2매의 처방전 발행을 제외하고는 공공의료의 첨병이라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도 성분명 처방유도라던가 처방약 목록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하기 위한 보건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