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건약 사업

보건소 실태조사

1. 의의

□ 건약 8기 기조: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우리 나라 공공의료기관의 현황(표 1)

- 병상기준 15.5%, 기관수기준 8.8%, 진료비□진료건수 기준 5.5%, 종사의료인기준 9%

□ 전국 보건기관 현황(표 2)

- 242개 보건소, 1269개 보건지소, 1891개 보건진료소 등 전국적인 보건망

□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로서의 보건소 (그림 1)

□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건강 증진, 건강 보호의 일차적 책임자

□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의 계획 및 수행 기관으로서의 보건소

□ 보건소의 사업이 건실해야 지역사회건강이 보장됨.

□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

□ 보건소 사업의 책정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의 시민단체의 감시(?)

□ 보건소의 역할 정립 및 격려, 지지, 비판을 위한 주민과 보건단체의 참여가 필요

2. 목표

□ 공공기관 하부단위로서의 보건소 사업의 총괄 정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 (연구사업)

- 내용 및 형식의 통일

□ 지부와 중앙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조직사업?)

- 각 지부의 요구가 잘 표출되도록 coordinate해야, 그리고 지부의 요구에 잘 반응해야

` 지역보건에 대한 이해의 증진

` 지역에서의 시민단체의 참여기전 마련 및 구체적인 내용의 확립

` 침체지부의 활성화의 계기

` 보건의료운동에서의 지역활동의 기반마련 및 역할설정

- 향후 보건의료운동에서의 cowork을 위한 방안(타보건의료단체, 보건소, 시청보건과, 타시민운동단체) : 보건소 사업 및 □지역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

지역화, 지방분권의 흐름과 맞물려 감

Think globally, Act locally !!

타단체와의 공동 심포지엄 개최

3. 구체적 기획

□ □제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을 참고

□ □제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각 시,군,구 단위별로 작성됨

□ □지역보건의료계획□ 의 내용

지역사회진단(인구현황 및 전망, 의료이용현황, 의료자원현황)

보건기관 조직진단(시설, 인력, 예산)

보건의료업무 현황(핵심사업 및 일반사업, 응급의료체계, 의료기관지도감독, 특화사업)

병상수급

보건소 지원 및 평가

□ 대경의 방식 검토

: 각 구별 지역사회진단(인구, 노인인구비율, 의료취약인구율, 사망원인, 생활습관)

예산 및 재정자립도

보건의료사업내용

보건소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예산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활동

을 중심으로 정리

□ 방안 1. 각 지부별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후 지부의 특성에 따라

□ 방안 2. 전 지부 공통적으로 정리

1) 대경의 방식

2) ??

□ 방안 3. 공통적 정리 분야 + 지역 특성 분야

□ 제안 : 보건소 실태조사와 더불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현황조사도 더불어

예)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조사

□ 서경지부 : 서울, 인천, 경기

□ 광전지부 : 광주, 전남, 전북

□ 대충지부 : 대전, 충북, 충남

□ 울산지회 : 울산

□ 부경지부 : 부산, 경남

□ 대경지부 : 경북

□ 강원, 제주만 빠졌군요...

□ 힘 모아서 강원, 제주까지 cover하면 우리 나라 전 보건소 현황분석이 완료^^

<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1. study  :　중앙에서 지원 또는 대경의 지원(내용 및 논평자)

□의료의 공공성□에 관한 공부

□지역보건□에 관한 공부

로 보건소 실태조사사업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한 회원공유

만약, 여기서 더 나은 제안사항이 나오면 그 지부에서는 그걸로 밀고 나감..

이 때도 중앙의 지원필요

보건소 실태조사사업에 대해 동의가 되면

2. □제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부별로 구한다

각 시, 군, 구 보건소에 요청

각 지부별 건약의 공식적인 루트로 요청하는 게 좋을 거 같음. 향후 □관□과 함께 하는 사업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음.  이후 시도별 자료 요청시 중앙에서 지역별 자료를 다 취합한 후 지역별 특이 사항 및 강조점 등 지역적 특색을  feedback 가능.

3.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

특히, 지역사회진단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후 지역의 특이 사항을 파악. 비교자료로 전국적인 데이터는 중앙에서 공급

4. 전반적인 지역 특색 파악 후 내용 정리

5. 전국 공통적인 정리 방식(대경의 경우와 동일하게)

6. 지역별 특이사항의 정리는 따로

7.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약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거창한 목표!!!)

8.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건약 사업의 발굴 및 사업의 partnership형성

<표 1> 우리나라 부처별 공공의료기관 현황 (2002. 12. 31현재)

관련법령	소관부처	종합 병원	병 원									계
			일반	아동	요양 (치매)	결핵	나	정신	재활	진폐	국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보건복지부 (36개소)	1				2	1	5	1			10
지역보건법			18									18
대한적십자조직법		2	4									6
국립암센터법		1										1
국민건강보험법		1										1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교육부 (10개소)	9										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1										1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 (62개소)	27	6									33
시도조례		2		1	12	1		12				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1										1
산업재해보상법	노동부 (9개소)	6	3									9
한국보훈복지공단법	국가보훈처 (5개소)	5										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법무부 (1개소)							1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국방부 (22개소)										22	22
원자력연구소법	과학기술부 (1개소)	1										1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1	12	3	1	18	1		22	146

<표 2> 전국 보건기관 현황 (2003년 1월 20일)

시도별	총계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비고(보건의료원)
		소계	보건소	보건의료원
총계	3,402	242	225	17	1,269	1,891
서울	25	25	25		0	0
부산	29	16	16		8	5
대구	25	8	8		8	9
인천	56	10	10		21	25
광주	16	5	5		0	11
대전	19	5	5		6	8
울산	28	5	5		12	11
경기	324	39	38	1	125	160	연천
강원	242	18	16	2	93	131	평창, 화천
충북	270	11	11		97	162
충남	406	15	13	2	158	233	청양, 태안
전북	398	14	10	4	142	242	순창, 장수, 임실, 무주
전남	558	22	18	4	207	329	곡성, 구례, 장성, 완도
경북	552	25	22	3	217	310	청송, 울진, 울릉
경남	392	20	19	1	163	209	산청
제주	62	4	4	0	12	46

<그림 1>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