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일반관리비 문제의식

의약분업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99년 31.3%(상장사 기준)

2001년 33.1%

2002년 34.77%

2003년 36.04%(감사원 감사결과)

비상장사가 상장사보다 월등히 판관비가 높음

2002년 42% (상장사는 33.9%)

2003년 46%

외자사 역시 높은 판관비

2002년 32.85

2003년 32.89

일반제조업체와 비교(2001년 기준)

일반제조업체 12.8%

제약업체     32.2%(한국은행 자료)

높은 판관비율이 약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판관비구성에 있어 인건비와 판촉비 비중(한영제약 례)

	매출 액	매출 원가	매출총이익	판매 및 일반관리비
				계	급여,임차료 등	광고 선전비	접대비	기타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업평균	100.0	81.67	18.33	12.81	7.31	0.79	0.18	4.53
의약품 제조업	100.0	53.79	46.21	32.21	17.75	4.72	1.42	8.32
한영 제약	100.0	44.0	56.0	45.1	9.5	1.0	0.7	33.9

12월 결산 비상장 제약사 판관비 현황

<단위:백만원, %>

회사명

매출액

판매관리비

매출액대비 비율

2003년

2002년

증감률

2003년

2002년

증감률

2003년

2002년

SK제약

73,350

63,836

14.90

38,771

31,177

24.36

52.86

48.84

녹십자백신

54,814

87,006

-37.00

32,069

38,579

-16.87

58.51

44.34

동국제약

50,955

44,521

14.45

22,750

18,808

20.96

44.65

42.25

명인제약

50,757

45,608

11.29

27,205

24,144

12.68

53.60

52.94

동광제약

40,729

48,276

-15.63

19,809

21,387

-7.38

48.64

44.30

한림제약

40,032

37,293

7.34

17,030

15,551

9.51

42.54

41.70

코오롱제약

38,991

39,295

-0.77

18,185

16,957

7.24

46.64

43.15

에이치팜

30,125

16,781

79.52

15,865

8,967

76.93

52.66

53.44

명문제약

28,488

20,523

38.81

10,863

8,140

33.45

38.13

39.66

경남제약

28,389

30,289

-6.27

15,613

14,194

10.00

55.00

46.86

이연제약

22,315

20,031

11.40

5,067

4,443

14.04

22.71

22.18

대우약품

22,133

17,834

24.11

11,913

7,917

50.47

53.82

44.39

초당약품

21,366

20,031

6.66

7,389

6,135

20.44

34.58

30.63

정우약품

19,177

22,780

-15.82

9,263

8,499

8.99

48.30

37.31

한서제약

14,638

12,625

15.94

6,318

4,777

32.26

43.16

37.84

메디카코리아

14,583

10,772

35.38

7,094

4,423

60.39

48.65

41.06

보령바이오

14,512

15,298

-5.14

1,597

2,225

-28.22

11.00

14.54

한국메디텍

13,369

13,267

0.77

7,730

6,822

13.31

57.82

51.42

극동제약

12,881

13,250

-2.78

4,057

5,642

-28.09

31.50

42.58

뉴젠팜

12,133

12,228

-0.78

3,997

3,865

3.42

32.94

31.61

하원제약

11,238

10,856

3.52

5,709

4,393

29.96

50.80

40.47

일진제약

10,446

13,272

-21.29

2,685

2,816

-4.65

25.70

21.22

해동SS제약

3,313

2,972

11.47

487

453

7.51

14.70

15.24

합 계	628,734	618,644	1.63	291,466	260,314	11.97	46.36	42.08

■ 12월 결산 상장·코스닥 등록 28개사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단위:억원, %)

	회사명	매출액			판매관리비			매출액대비%		비고
		2001	2002	증가율	2001	2002	증가율	2001	2002
1	동아제약	4,959억	5,490억	10.7%	1,603억	1,739억	8.5%	32.3%	31.7%	상장
2	유한양행	2,589억	2,849억	10.4%	751억	833억	10.9%	29%	29.2%
3	중외제약	2,416억	2,681억	11.0%	662억	810억	22.4%	27.4%	30.2%
4	한미약품	1,847억	2,302억	24.6%	626억	908억	45.0%	33.9%	39.4%
5	제일약품	1,354억	1,692억	25%	437억	487억	11.4%	32.3%	28.8%
6	보령제약	1,173억	1,427억	21.7%	438억	551억	25.8%	37.3%	38.6%
7	신풍제약	1,102억	1,163억	5.5%	258억	309억	19.8%	23.4%	26.6%
8	광동제약	919억	1,049억	14.1%	338억	383억	13.3%	41.7%	36.5%
9	영진약품	775억	830억	7.1%	245억	282억	15.1%	31.6%	34%
10	삼진제약	575억	727억	26.4%	243억	318억	30.9%	42.3%	43.7%
11	일성신약	585억	676억	15.6%	120억	141억	17.5%	20.5%	20.9%
12	동신제약	590억	713억	20.8%	126억	198억	57.1%	21.4%	27.8%
13	태평양제약	512억	654억	28%	261억	312억	19.5%	50.9%	47.7%
14	동성제약	488억	566억	16%	332억	221억	-33.4%	68%	39%
15	삼일제약	511억	576억	12.7%	187억	204억	9.1%	36.6%	35.4%
16	한올제약	575억	548억	-4.7%	244억	290억	18.9%	42.4%	52.9%
17	근화제약	512억	509억	-0.6%	187억	223억	19.3%	36.5%	43.8%
18	환인제약	447억	487억	8.9%	169억	184억	8.9%	35.4%	37.8%
19	대원제약	389억	407억	4.6%	160억	196억	22.5%	41.1%	48.2%
	상장사합계	22,318억	25,346억	13.6%	7,387억	8,589억	16.3%	33.1%	33.9%
20	경동제약	449억	499억	11.1%	170억	244억	43.5%	37.9%	48.9%	코스닥
21	안국약품	314억	454억	44.6%	155억	227억	46.5%	49.4%	50%
22	삼천당제약	401억	408억	1.7%	143억	170억	18.9%	35.7%	41.7%
23	대한약품	280억	310억	10.7%	60억	72억	20%	21.4%	23.2%
24	진양제약	202억	250억	23.8%	75억	90억	20%	37.1%	36%
25	고려제약	239억	251억	5%	90억	98억	8.8%	37.7%	39%
26	신일제약	200억	229억	14.5%	78억	78억	0%	39%	34.1%
27	조아제약	215억	176억	-18%	106억	98억	-7.5%	49.3%	55.7%
28	서울제약	147억	165억	12.2%	63억	78억	23.8%	42.9%	47.3%
	코스닥사합계	2,447억	2,742억	12.1%	940억	1,155억	22.9%	38.4%	42.1%
	총계	24,765억	28,088억	13.4%	8,327억	9,744억	17%	33.6%	34.7%

■ 22개 외자제약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단위:억원, %)

<단위:백만원, %>

회사명

매출액

판매관리비

매출액 대비 비율

2003년

2002년

증감률

2003년

2002년

증감률

2003년

2002년

한국화이자

244,534

226,878

7.78

64,486

59,081

9.15

26.37

26.04

G S K

222,253

182,949

21.48

85,153

65,560

29.89

38.31

35.84

한국MSD

172,505

145,021

18.95

47,095

46,749

0.74

27.30

32.24

바이엘코리아

170,050

134,850

26.10

49,333

36,747

34.25

29.01

27.25

한국얀센

138,676

129,405

7.16

51,191

49,309

3.82

36.91

38.10

한국노바티스

117,602

91,155

29.01

44,364

32,262

37.51

37.72

35.39

사노피신데라보

115,585

81,146

42.44

40,700

30,340

34.15

35.21

37.39

한국애보트

102,728

91,222

12.61

36,886

38,708

-4.71

35.91

42.43

한국로슈

99,404

110,121

-9.73

30,072

34,533

-12.92

30.25

31.36

한국릴리

84,724

82,970

2.11

33,599

27,530

22.05

39.66

33.18

한국쉐링

79,368

73,952

7.32

25,984

24,118

7.74

32.74

32.61

아벤티스

76,109

76,906

-1.04

24,712

22,263

11.00

32.47

28.95

베링거인겔하임

69,182

63,850

8.35

24,702

21,780

13.42

35.71

34.11

박스터

65,889

62,327

5.72

13,629

12,556

8.55

20.68

20.15

와이어스

51,021

44,533

14.57

18,860

17,708

6.51

36.97

39.76

한국오츠카

43,638

42,993

1.50

17,656

13,585

29.97

40.46

31.60

한국오가논

37,912

31,936

18.71

12,111

12,011

0.83

31.95

37.61

머크

32,946

31,093

5.96

10,239

9,990

2.49

31.08

32.13

롱프랑로라

32,608

29,848

9.25

8,048

10,991

-26.78

24.68

36.82

한국알콘

25,648

26,067

-1.61

7,465

6,275

18.96

29.11

24.07

한국세르비에

25,636

24,614

4.15

9,520

9,321

2.13

37.14

37.87

프레지니우스

18,869

16,161

16.76

8,042

7,527

6.84

42.62

46.58

노보노디스크

18,394

15,670

17.38

4,957

5,077

-2.36

26.95

32.40

웰화이드코리아

15,024

17,088

-12.08

7,081

6,485

9.19

47.13

37.95

한국UCB

12,839

12,800

0.30

6,388

5,596

14.15

49.75

43.72

쉐링푸라우

12,268

9,288

32.08

3,548

3,205

10.70

28.92

34.51

합          계

2,085,412

1,854,843

12.43

685,821

609,307

12.56

32.89

32.85

	회사명	매출액			판매관리비			매출액대비%		비고
		2001	2002	증가율	2001	2002	증가율	2001	2002
1	한국화이자	1,709억	2,268억	33%	514억	590억	14.8%	30.1%	26%	기타
2	한독약품	1,712억	1,902억	11%	525억	587억	11.8%	30.7%	30.9%
3	GSK	1,256억	1,829억	46%	568억	655억	15.3%	45.2%	35.8%
4	한국MSD	1,122억	1,450억	29%	424억	467억	10.1%	37.8%	32.2%
5	바이엘코리아	1,284억	1,348억	5%	339억	367억	8.3%	26.4%	27.2%
6	한국얀센	1,208억	1,294억	7%	468억	493억	5.3%	38.7%	38.1%
7	한국로슈	1,164억	1,101억	-5%	320억	345억	7.8%	27.5%	31.3%
8	한국애보트	764억	912억	19%	266억	387억	45.5%	34.8%	42.4%
9	한국노바티스	818억	911억	11%	339억	365억	7.7%	41.4%	40.1%
10	한국J&J	815억	882억	8%	377억	431억	14.3%	46.3%	48.9%
11	한국BMS	637억	880억	38%	258억	319억	23.6%	40.5%	36.3%
12	한국릴리	765억	829억	8%	236억	275억	16.5%	30.8%	33.2%
13	사노피산데라보	510억	811억	59%	190억	303억	59.5%	37.3%	37.4%
14	아벤티스	668억	769억	15%	216억	222억	2.8%	32.3%	28.9%
15	한국쉐링	631억	739억	17%	213억	241억	13.1%	33.8%	32.6%
16	박스터	540억	623억	15%	108억	125억	15.7%	20%	20.1%
17	아스트라제네카	576억	668억	16%	208억	257억	23.6%	36.1%	38.5%
18	한국베링거	540억	638억	18%	187억	217억	16%	34.6%	34%
19	한국와이어스	427억	445억	4%	137억	177억	29.2%	32.1%	38.9%
20	한국오츠카	405억	429억	6%	115억	135억	17.4%	28.4%	31.5%
21	한국오가논	246억	319억	30%	105억	120억	14.3%	42.7%	37.6%
22	한국머크	252억	310억	23%	82억	99억	20.7%	32.5%	31.9%
	총계	18,049억	21,357억	18.3%	6,195억	7,177억	15.9%	34.3%	33.6%

제약, 판매일반관리비 타업종보다 3배

건약 조사결과, 불법 리베이트 랜딩비 등이 원인

국내 제약업체들의 판매일반관리비가 타 업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이 부문이 의약품 리베이트나 랜딩비 등의 곳간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강봉주. 이하 건약)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5개 대형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일반비용을 조사한 결과 일반제조업종(11.7%) 보다 3배 가량 과다한 31.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같은 현상이 의약품 리베이트, 랜딩비용 등의 불법거래와 지나친 광고비 및 물류비용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발생했다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제약사는 선진국에 비해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비율에서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7분의 1도 안되는 수치에 머물러 판매에만 열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중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5.5%에 이르는 제약업체도 포함돼 있으며 일반 국내 기업 평균 판매일반관리비 수준 11.7%에는 대상기업 모두 도달하지 못했다.

건약은 또 전체 매출액의 10~15%가 불법 뒷거래로 추정되며 물류비 비중이 제약 9.92%. 기계 3.15%. 출판 2.59%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비정상적인 불법거래가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행정당국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다음은 건약이 제시한 리베이트 등 불법 거래 근절 방안.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 및 금융관리=판매일반관리비가 일반 제조업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금융 및 세제상의 불이익을 줘야한다. (건약은 불법거래에 사용되는 비용 10~15%를 차단하고 물류센터조합설립에 의한 물류비용 5~6%를 절감하면 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다고 주장)

특히 비자금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판매일반관리비용에서 신용카드 이외에 모든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률을 일정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나 세무사찰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의사 약사에 대한 처벌 강화=리베이트, 랜딩비, 제약회사에 처방수수료 징수 등을 불법거래한 의사, 약사에 대해 단 1회 위반사례가 적발되더라도 면허취소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내년 7월 실시 예정인 물류센터를 조속히 실시해 관련 의약품 유통의 투성명을 높여야 한다.

데일리팜 안정만기자 (jman@dreamdrug.com) 2001-01-30 23:19:00

매출대비 판관비, 상장-36% 비상장-46%

금감원 자료 분석결과, 녹십자백신 58%로 가장 높아

비상장제약사들은 지난해 판매관리비로 매출액 대비 46%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23개 비상장제약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지난해 매출액은 전기대비 1.63% 늘어난 반면 판관비는 총액대비 11.97%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23개 제약사들은 전기에 비해 평균 4.28% 포인트 늘어나 영업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비상장제약사들의 46%에 이르는 판관비는 상장 및 코스닥제약사들의 평균 36%에 비해 10%포인트 높다는 점에서 제품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전반적인 관리유지에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별로는 녹십자백신과 한국메디텍제약이 각각 58%와 57%로 가장 높았고, 경남제약 55%, 명인제약과 대우약품 53%, 에이치팜 5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이나 국내 상위사들에 비해 제품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판관비 비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정권때 청와대에 제안했던 내용중 판관비관련

※ 국내 제약회사의 판매일반관리비용이 일반제조업체에 비해 3배정도가 높은 형편임

	제약산업	일반제조업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2.8	11.7%

( 98년도 제약산업통계집)

매출액대비 연구투자비의 선진국과의 비교.

국가별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4.27	12.1	18.39	28.77	16.13	28.17	14.82

( 98년도 제약산업통계집)

- 제약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차원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 판매일반관리비가 일반제조업수준으로 내려올 때 까지 금융 및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

- 특히 비자금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판매일반관리비용에서 신용카드이외에 모든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일정 %이상을 요구함. 미시행시 세재상 불이익을 주도록함

- 연구투자비용의 지원과 구조조정기금지원등의 인센티브정책과 병행 실시

"제약, 특성상 판매·관리비 높을 수 밖에"

제약협회, 인수위에 약가제도 개선방향 건의문 제출

현재 인수위원회가 제약사의 영업비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약가를 인하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약협회는 의약품의 판매·관리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계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건의문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신약개발에 따른 엄청난 연구개발비와 장기적인 R&D 기간이 소요되며, 생산과정에서도 엄격한 제조관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거쳐 관리운영됨에 따라 고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방법과 정보제공을 위해 소량 다품종으로 생산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고급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정보전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이 타업종에 비해 많이 투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 비율이 매출액 대비 31.3%로 추정되고 있으나, 세계 10대 제약회사나 지역별 주요 제약사의 비중 역시 국내와 비슷한 32%∼35.3%를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의약품은 다품종 ·소량생산업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장치산업이나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 비중이 낮은 타산업과 달리, 판매 및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원가 비율이 총 매출액의 53.8%를 차지하는데 비해, 주요 외국기업의 매출원가 비중이 25.6%로 국내 제약사들이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이같은 사실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지나치게 경쟁이 심화돼 이익구조가 취약해진 제조업군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는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가의 40%대일 만큼 약가수준이 낮아 매출원가가 53.8%를 차지하는 등 외국의 경우처럼 20∼30% 수준의 순이익이나 10∼20%에 이르는 R&D 비용을 확보할 수 없는 열악한 경쟁구조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협회측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제약업계에 엄청난 약가인하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팜 이지명기자 (jmlee@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3-01-24 12:14:13

이 자료는 1월 9일 석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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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경쟁촉진과
전화번호	2110-4792∼3

한영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李南基)는 2002.12.24.(화) 개최된 제12회 소회의에서 □한영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

ㅇ 당해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

<법위반 사실>

□ 의약분업의 시행(2000.7.1.부터)으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게 됨에 따라, 한영제약(주)(2001년 기준 자본금 36억원, 매출액 181억원, 당기순이익 18억원, 국내 제약판매업시장 매출 점유율 0.26%)는 자기 의약품의 처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출장비외에 2000.7.1.부터 2002년 10월말 현재까지 처방약 수금액의 15%∼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책정하여 운영하였음

ㅇ 동 기간동안 처방약 수금액 298억원의 27.2%에 해당하는 81억원을 비품구입지원(텔레비젼, 자동 약포장기,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 복사지, 전단지 홍보물, 약봉지 등 병원에 필요한 물품), 상품권 제공, 술접대, 식사 및 다과음료 제공, 경조사비 지원, 병·의원이전에 따른 화환증정 등의 비용으로 집행하였음

□ 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비록 낮다 하더라도,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

<기대효과>

□ 본건 시정조치로 인하여 의약품판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판촉비 사용에 의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됨

ㅇ 이에 따라 의약품제조회사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과대한 판촉수단에 의한 병·의원의 처방이 방지되어 소비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한영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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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심인의 일반현황

ㅇ 설립년월일 : 1962.4.27.

ㅇ 주요 사업내용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ㅇ 상시 종업원 수 : 150명

ㅇ 재무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구분 연도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 순이익
2001	3,600,000	10,525,130	18,176,795	1,818,000
2000	3,600,000	11,403,063	16,514,705	854,249
1999	3,600,000	14,150,963	14,938,054	2,284,863

2. 관련 제품시장의 구조 및 실태

ㅇ 의약품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됨

ㅇ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2000.7.1.부터)됨에 따라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하게 됨

※ 의사는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의약품의 □일반명□(성분명)이나 □제품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대부분 제약회사의 부당한 판촉활동에 의해 고가약의 □제품명□으로 처방함에 따라, 제약회사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이 증가함

ㅇ 국내 110여개 제약회사의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이 6조 9,235억 원 정도 되나, 이중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40-50여개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제약회사별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는 동아제약이 7.16%로서 가장 높으나, 시장점유율 3%이상인 6개 제약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54%이고 나머지는 3%이하이며, 특히 피심인의 경우는 시장점유율이 0.26%에 불과함

국내 제약회사의 매출액 현황

(2001년도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계	동아제약	녹십자	종근당	유한양행	중외제약	대웅제약	한미약품	한영제약	기 타
매출액	69,235	4,960	2,878	2,612	2,590	2,416	2,225	1,847	182	49,525
시장 점유율	100	7.16	4.16	3.77	3.74	3.49	3.22	2.67	0.26	71.53
		25.54

ㅇ 제조업의 손익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제조업 평균이 12.81%(접대비 및 기타판매비와 관리비는 4.71%)임에도, 의약품 제조업은 32.21%(접대비 및 기타판매비와 관리비는 9.74%)로서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제조업 평균이 1.34%인데 반하여 의약품 제조업은 2.47%로서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임

- 특히, 피심인의 경우는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할 때, 접대비 및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어서는 높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낮음

제조업 평균 및 의약품 제조업의 손익구조 및 연구개발비

(2001년도 기준)                                            (단위 : %)

구 분	손 익 구 조											연구개발비(매출액대비)
	매출 액	매출 원가	매출총이익	판매 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계	급여,임차료 등	광고 선전비	접대비	기타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업평균	100.0	81.67	18.33	12.81	7.31	0.79	0.18	4.53	5.52	5.51	0.01	1.34
의약품 제조업	100.0	53.79	46.21	32.21	17.75	4.72	1.42	8.32	13.99	4.9	9.09	2.47
한영 제약	100.0	44.0	56.0	45.1	9.5	1.0	0.7	33.9	10.9	0.9	10.0	0

주)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책자

3. 법위반 사실

ㅇ 피심인은 의약분업의 시행(2000.7.1.부터)으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게 됨에 따라,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기 의약품의 처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영업출장비외에 2000.7.1.부터 2002년 10월말 현재까지 처방약 수금액의 15%∼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책정하여 운영하면서

- 피심인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기 의약품의 처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00.7.1.부터 2002년 10월말 현재까지 처방약 수금액(29,868백만원)의 27.2%에 해당하는 금액(8,120백만원)을 비품구입지원(텔레비젼, 자동 약포장기,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 복사지, 전단지 홍보물, 약봉지 등 병원에 필요한 물품), 상품권 제공, 술접대, 식사 및 다과음료 제공, 경조사비 지원, 병·의원이전에 따른 화환증정 등의 비용으로 집행하였음

4.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ㅇ 상품의 거래는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상품의 가격과 품질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경쟁수단 자체도 공정하게 이루워짐으로써 소비자가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 피심인은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약사가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점을 이용, 병·의원에게 자기 의약품의 처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영업출장비외에 비품구입지원(텔레비젼, 자동 약포장기,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용 프린터, 복사지, 전단지 홍보물, 약봉지 등 병원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권 제공 등의 명목으로 과대한 판촉비를 지원하였는 바,

ㅇ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

5. 조치내용

ㅇ 당해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