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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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ism and Innovation ―

출처 : Science & Society, Vol. 66, No. 1, 2002년 봄

저자 : 데이비드 코츠(David M. Kotz)

역자 : 황성하(U. of Mass., Amherst 경제학 박사과정)

1. 서론

다음의 세 개의 원칙을 결합시키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몇 개의 모델들이 지난 15년간 제시되었다: 시장의 힘이 아닌 경제 계획이 경제활동을 이끈다,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특징은 민주성이다,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된다. 디바인(Devine, 1988), 알버트와 하넬(Albert and Hahnel, 1991), 코크샷과 코트렐(Cockshott and Cottrell, 1993) 등이 민주주적 계획 참여 사회주의(democratic planned participatory socialism, 이하 DPPS)라고 불리는 이러한 모델들을 제시했다.

이들 논문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다른 시스템 보다 DPPS가 잠재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DPPS의 우월성은 주로 정태적인 분석틀에서 다루어졌다. 이들 논문들은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동태적인 차원에서 DPPS의 역할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동태적인 차원은 기술 변화와 기술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혁신이다.

최근 디바인(Devine, forthcoming)은 예외인데, 디바인은 이 논문에서 DPPS 체제에서의 기업 활동과 혁신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DPPS의 잠재적 혁신 성과는 이러한 시스템의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DPPS는 이들 주창자들의 기대처럼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현재의 가용한 자원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DPPS가 기술적으로 정체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시스템이 지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나의 이유는, 미래의 DPPS는 급속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경쟁적(rival) 자본주의 시스템과 경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경쟁이 아니고도, 급속한 기술진보는 미래에 인간 복지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혁신활동에 대한 이윤동기의 사회성 부족의 결과,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혁신의 속도와 방향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DPPS 시스템의 예상 혁신 성과를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2절에서는 일반적인 혁신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3절은 현대 자본주의의 혁신 성과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국가 사회주의, 특히 소련(Soviet) 경우에서의 혁신 경험을 검토한다. 5절에서는 DPPS 시스템의 예상 혁신 성과를 다룬다. 비록 이러한 분석은, 어느 정도 다른 DPPS 모델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디바인(Devine, 1988)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2. 혁신과정

혁신에 관한 논문에서, 혁신은 주로 생산과정 혁신(process innovation)과 생산[결과]물 혁신(product innovation)으로 구분된다. 또한, 혁신과정은 4단계, 즉 발명(invention), 개발(development), 생산(production), 유포 (diffusion)로 구분된다(Scherer, 1980, ch. 15 참조). 여기서 발명은 새로운 생산품 혹은 과정에 대한 사고의 시작과 초보적인 형태로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은 초보적인 형태를 경제적으로 실용가능한 생산품 혹은 생산과정으로 변화시켜, 생산이 가능하게 하거나 현행의 경제 체제에서 도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은 실제 처음으로 새로운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새로운 생산과정을 소개하는 단계이다. 유포는 새로운 생산품이나 생산 과정을 다른 생산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정태적인 관점과 기술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정으로 혁신에 대해 유용한 이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에 관한 훌륭한 작업들은 주류 서구 경제학의 변두리에서 제공된다.

그 자체는 혁신과정의 일부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과학 연구 활동은 혁신을 위한 결정정인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과학 연구활동은 우리의 분석에서 제외된다. 주로 비영리적인 노력인 기초 과학을 위한 자금원과 제도적인 형태는 자본주의에서나 국가 사회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했으며, 미래의 DPPS 시스템에서도 그리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중요한 논점은 혁신과정 자체를 유효하게 다룰 수 있는 대안적 체제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모든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정의된 발명은 매우 위험성이 따르는 노력이다. 그러나 발명은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개발 역시 위험한 반면, 발명보다는 덜 위험하다. 그러나 초보적인 형태를 경제적으로 유용한 생산품 혹은 생산 과정으로 바꾸는 개발 단계는 어려운 과정이어서 보통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최초의 생산/도입 단계는 좀 덜 위험하고, 비용은 경우에 따라 크게 변한다. 혁신의 마지막 단계-유포-에서 유일한 위험 요소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금전적인 것이다.

위의 단계 구분은 각각의 제도적 형태가 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시스템은, 만약 그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모든 혁신 단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시스템에 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1. 시스템이 혁신을 위한 강한 유인(incentives)을 제공하는가?

2. 시스템이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means)을 제공하는가?

3. 시스템이 인간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contributes effectively to the improvement of human welfare) 혁신적 노력을 만들어 내는가?

위의 세 가지 질문은 현대 자본주의, 현재는 없어진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미래의 DPPS 체제하에서의 혁신에 대한 분석에 적용될 것이다.

3. 자본주의적 혁신

주류 서구 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의 혁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윤의 추구는 혁신의 발명, 개발, 생산 단계에 참가할 강력한 유인을 보장해 주며, 투자자가 잠재적 혁신가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은 혁신의 급속한 유포를 강제한다. 어떤 경제 활동이 수행되는 사회에서도, 이윤율이 최대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서, 인간 복지에 대한 최적의 기여가 보장된다.

자본주의는 어떤 종류의 급속한 기술 변화를 진작하기는 하지만, 위의 설명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윤의 추구는 혁신의 중요한 발명 단계에서 그다지 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중요한 대부분의 발명은 대학 과학자, 정부 연구원, 독립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에게 금전적인 고려는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개발의 단계에서, 혁신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외부적 (따라서 얻기 힘든) 편익과 여전히 높은 위험은 정부 보조를 강력히 요구한다(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수용된다).

이 연구는 1900년대 이래 70개의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발명을 검토하고 있다.(Jewkes, et. al. 1969) 이 연구에 따르면, 단지 24개의 발명이 기업체의 연구실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에 반해 반 이상은 독립적인 발명가 혹은 대학의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다른 연구에서도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이 발견된다(Sherer, 1980, 416-17)

1993년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와 산업의 개발을 위한 총 지출 가운데 28%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그 해 과학적 연구를 포함하는 모든 R&D 지출의 38%에 재정지원 하였다.

혁신을 위한 이윤 동기는 매우 모순적이다. 이윤 동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가들은 혁신에 대해 독점적 통제를 행사 하거나, 경쟁자를 가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 혁신자의 이윤은 작거나 곧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혁신가들이 이러한 독점력(특허와 약탈전술[predatory tactics])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적, 혹은 법외적 수단은 새로운 생산품과 생산과정의 급속한 유포를 방해한다.

자본주의적 혁신과정의 최대의 결점은 인간 복지에 대한 혁신적 활동의 기여라는 세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 혁신가들이 이윤의 원리를 따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1) 혁신은 불비례적으로 높은 소득 소비자들에게로 맞추어 진다, (2) 혁신의 과정에서 대개 공공재는 무시된다, (3) 매우 클지도 모르는, 혁신의 외부적인 편익과 비용은 혁신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4)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독점력으로 인해 높은 독점가격이 형성되며, 따라서 새로운 혁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에 따른 편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5) 기업들이 혁신 자원을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경쟁자를 좌절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혁신 활동이 순전히 낭비이다.

예를 들어, 미국 의약 회사는 매년 제3세계의 (저소득) 인구의 수천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핵이나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 이들은 고소득층에게 팔릴 수 있는, 좀 더 이해타산에 맞는, 여드름 혹은 발톱 무좀약을 개발하고 있다.

AIDS의 치명적인 부작용인 크립토코쿠스 뇌막염을 치료하는 파이져사의 특허품 프루콘나졸은 한 알에 18$로 팔리는데,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은 이를 살 여유가 없다.  타이에서 생산되는 상표등록이 안된 이와 비슷한 약품은 한 알에 60센트에 팔린다(New York Times, July 9, 2000, 8).

Microsoft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윈도우 운영체계에 내장시키는 결정과 약품 회사들의 “동종의약품(congeners)” 추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종의약품”은 현존하는 약품과 거의 차이가 없으면서도 따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현존 의약품의 변종을 지칭한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진작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결점이 있는 방법으로 생산력을 진작시킨다. 자본주의는 국가와 다른 비-자본주의적 제도들이 혁신과정, 특히 발명 단계를 조직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만 혁신을 진작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는 기술 진보를 진작하면서 동시에 가로막는 독점력과 진입장벽이 있어야만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발전의 특정 단계 이후, 인간 복지에 그것이 기여하는 것만큼 혹은 더 많은 정도를 인간 복지로부터 빼앗아가는, 심각하게 왜곡된 혁신 과정을 만들어 낸다.

4. 소비에트 국가 사회주의에서의 혁신

소비에트 체제는, 잘해야, 심각하게 오류가 있는 왜곡된 형태의 사회주의이다. 그러나 이 체제는 근대 경제를 생산적인 자산의 공공적 소유, 경제 계획에 따른 경제의 조정에 근거하여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대규모 시도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혁신 영역에서의 소비에트 경제의 경험은 우리의 논의와 많은 관련을 가진다.

소비에트 체제의 주창자들은, 사회주의적 체제로서 소비에트 체제가 기술진보를 진작시키는데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고, 보였다고 주장한다. 소비에트 체제의 중요한 이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영리적인 비밀주의가 없다는 점, 자본주의의 R&D 노력의 낭비적인 반복이 회피 된다는 점, 기술진보를 수익성의 간접적 유인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앙 계획에 직접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곧 혁신 과정이, 그러리라고 가정된 것처럼, 순탄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후 기간동안, 기술 혁신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시스템을 자주 조정하고 개혁해야만 했다.

성숙한 소비에트 체제는 매년 주요한 계획된 신기술을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의 중앙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제도적 요소를 혁신 체제에 포함시켰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제도가 소련의 혁신 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1) 혁신을 유일한 임무로 하는 R&D 연구소(R&D Institutes), (2) 새로운 생산품 개발을 위한 계획부서를 가진, 그리고 좀 더 큰 회사의 경우에는, 연구소를 가진 개별 기업.

소비에트 체제는 혁신 과업에서 중요한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소비에트 R&D 연구소는 잘 훈련되고 헌신적인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탄탄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고, 연구소와 기업들은 많은 중요한 기술혁신을 만들어 내었다. 군수 기술과 우주 항공 기술에서의 성공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민간 산업 기술로까지 확대되었다. 소비에트 경제에서의 노동시간당 산출은 1975년까지 급속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의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Kotz and Weir, 1997, 46). 그러나 소비에트 혁신 성과는 결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DPPS 체제가 직면할 잠재적 문제를 포함하여, 이 체제의 잠재적 혁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비에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제도적 원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부분의 내용은 조셉 베를리너(Joseph Berliner)의 소비에트 산업에서의 혁신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에 근거한다(Berliner, 1976, 1981).

예를 들어, 소련은 1970년대까지 눈 수술 장비, 이음새가 없는 레일 설치 기계, 야금 공정의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에 있었다.

소비에트 혁신과정에는 심각한 유인 문제가 있었다. 유인 문제는 R&D 연구소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업차원에 있었다. 소비에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혁신을 잘 했다. 유인문제는 생산과정의 더 큰 변화와 이제까지 생산된 것과 매우 다른 새로운 생산품의 개발의 문제를 포함한다. 소비에트 기업 간부들은 성공적인 혁신에 대하여 (간부의 수당형태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았으며, 이에 반해 주요한 혁신에 따른 위험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정이 소비에트 기업 간부들을 혁신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만들었으며, 새로운 생산품 혹은 생산 과정을 개발하거나 R&D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생산품 혹은 생산 과정을 도입하는데 주저하게 만들었다.

혁신과 관련된 위험은 단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불가피한 지연, 예상치 못한 비용의 결과만은 아니다. 위험의 핵심적인 요소는 소비에트 계획 체제의 공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다. 기업들은 항상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걱정하였다. 이것은 가용한 투입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산출을 만들어 내는 “여유 없는 계획(taut planning)”의 결과이다. 혁신은 필요한 투입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여유 없는 계획은 계획 실행 중에 투입물을 바꾸는 것을 어렵게 한다. 소비에트 계획의 위계적 관계는 기업들이 공급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을 가지면서, 혁신을 매우 위험하게 하고, 기업 간부에게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낳는다.

다른 유인 문제로는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벌칙이 부재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낡은 기술을 가진 뒤쳐진 기업들은 산업의 평균보다 높은 비용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ministry)에서는 이 기업을 보호하며, 보조금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혁신을 위해 이용해야 하는 수단(means)의 문제 또한 존재하였다. 급격하게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혁신은 기존 기업의 새로운 생산 부문으로의 진입 혹은 새로운 기업의 창출을 동반한다. 소비에트 계획 체제는 산업들 간에 상대적으로 경직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존 기업의 다른 부분으로의 진입은, 남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져, 좌절된다. 새로운 기업은 때때로 만들어 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한적이며, 때때로 현존하는 기업의 반발에 직면했다.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투입물을 생산해 내는 기업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된다.

개별 투자자들은 소비에트 체제에서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자들을 끌기 위한 소규모 편익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창조적인 개별 투자자들을 이끌어 내기에는 유효하지 못했다. 이는 아마도 억압적인, 중앙집권적 위계적 소비에트 체제가 만들어낸 개인들의 수동성이 개별 투자활동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인간 복지를 진작시키는 혁신적 활동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소비에트 체제는 자본주의적 혁신 체제의 몇몇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소비에트 체제에서 공공재 혁신에 반대하는 편향은 존재하지 않았다. 혁신의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생산품과 생산과정에 대한 독점 가격의 문제 또한  없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체제는 혁신 활동의 효과에서 중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3가지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비이성적인 이윤 기준이 대체로 혁신적 노력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계획자들의 선호(planners' preferences)”가 이러한 분배를 담당한다. 최상위 지도자들은 특정 부문, 특히 군수, 우주 탐험 그리고 특정 산업 부문을 선호하였으며, 이에 반해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졌다.

둘째, 혁신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제도인 R&D 연구소와 기업의 불충분한 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R&D연구소는 최상의 연구원과 시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생산품과 생산과정에 대한 많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품을 생산해야하고 새로운 생산 과정을 도입해야 하는 기업들은 계획이 불완전하며, 비현실적이며, 실현불가능하다고 불평하였다. R&D 연구소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안에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였다. 이러한 결과 많은 혁신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것은 시스템의 위계적 특성의 결과로 보이는데, 위계적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위계에 위치한 기구들 간의 관계는 매우 불충분하게 조직된다.

혁신과정에 참여하는 기구들간에 불충분한 협력관계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말하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장애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암묵적, 혹은 비명시적인, 지식은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Devine, forthcoming).

셋째, 그리고 아마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소비에트 체제에서의 혁신은 특히 공장과 환경 상태에 대해 상당한 외부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소비에트 경우에서 이에 대한 이유는 이윤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산출 성장에 대한 지속적 강조, 체제의 비민주적 억압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건강에 관한 이해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5. 민주적 계획 참여 사회주의 체제(DPPS)에서의 혁신

자본주의적 혁신과 국가 사회주의적 혁신과 비교할 때, DPPS에서는 어떤 종류의 혁신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디바인(Devine, 1988)이 제시한 DPPS의 세 가지 특징이 이러한 혁신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첫째, 전반적인 경제계획의 주요한 성격은 민주적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Devine, 1988, 190).

둘째, 경제의 계획과 조정은 시장의 힘이나 혹은 하향식 중앙계획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교섭된 조정(negotiated coordination)”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Devine, 1988, chs. 8~10).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원배분 결정이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 공동체, 그리고 환경주의자, 일자리 보장 활동가, 페미니스트 등과 같은 ”활동가“단체 (”cause” group)등을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위원회―산업 위원회, 지역 지방 교섭 조정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들은 그들의 이해에 대한 타협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사회적 생산의 기초적 단위 혹은 기업은 사회적 재산으로 간주되며,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그룹―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포함―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관리 위원회를 가진다.

셋째, [모든] 개인은 주요한 종류의 노동에 각각 일시적으로라도 종사한다. 디바인은 이러한 주요한 노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노동, 창조적 노동, 양육적 노동, 숙련 노동, 비숙련/반복 노동으로 정의한다(Devine, 1988, 171). 이러한 것은 효율성 이점을 가진 노동의 기술적 분업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의 사회적 분업을 제거할 것이다.

이윤을 경쟁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혹은 정치국(Politburo)이 혁신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DPPS의 혁신원천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이러한 체제의 민주적, 참여적 제도는 대중들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을 요구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체제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수행하는 세 가지 역할 - 소비자, 노동자, 공동체 구성원 - 에서,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소비자로서는 새로운, 좀더 좋은, 좀더 싼 생산품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노동자로서는 작업장에서 좀 덜 고된 노고와 좀 더 만족적인 경험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는 공동체 삶을 저해하기보다는 발전시키는 생산물과 작업 과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다른 모든 경제체제처럼, DPPS도 또한 혁신의 또 다른 잠재적 원천을 개척해 낼 수 있다.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성향을 가진 인간의 종족적 특성이 이러한 잠재적 자원이다. 이는 더 많은 재화나 더 적은 노동에 대한 욕망과는 전적으로 거리가 멀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러한 동력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시스템이 보장하기만 한다면, 발명의 단계에서 혁신적 행동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어떻게 DPPS 경제가 혁신의 잠재적 편익을 실제적으로 유효한 혁신적 활동으로 바꿀 수 있는가? 주어진 경제에서 DPPS는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의 발산을 촉진할 수 있는가?

만약 대중들이 혁신을 원한다면, 그들은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인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시스템 내에 만들어야 한다. 기업 경영자들은, 혁신의 어떤 단계에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공한 혁신에 대한 보상을 보장받아야 한다. 의사결정자들이 자동적으로 혁신을 하리라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가 혁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보상체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은 물질적 유인과 도덕적 유인의 결합 정도에 상관없이, 필요하다. 금전적 유인은 혁신적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그것이 혁신가에게 현저한 소비 편익을 제공할 정도로 충분하기만 하다면, 반드시 클 필요는 없다.

소비에트 경험이 말해주듯이, 계획 경제는 혁신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혁신적 활동을 좌절시킬 수 있다. 그러나 DPPS는 소비에트 계획의 특징인 불확실한 공급과 비유연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각기의 의사결정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며, 교섭 조정 기구에서 의사소통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는 상호 신뢰하면서 유연한 관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에트의 여유 없는 계획을 피하고, 혁신이 요구하는 투입의 예상치 못한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잉여(excess) 생산능력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뒤처진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에서 최상의 기술을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경쟁이 없다면, 아마도 변화를 별로 바라지 않는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개선하는 것을 단순히 거부해 버리지 않을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DPPS의 기업은 단지 노동자들만의 자산이 아니라, 기업외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기업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자산이다. 산업 위원회는 뒤쳐진 기업을 계속 관리해야하며, 산업위원회와 기업위원회의 소비자 대표들은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부가하면서, 적절한 변화를 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자연 독점을 예외로 하고, 각 산업에 하나 이상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비슷한 주장은 Devine, 1988, 220 참조). 이것의 목적은 가장 싼 비용의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를 축출하여 종종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 과정인, 경쟁의 시장적 형태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 교환 활동으로부터 기업 활동에 관한 경쟁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이 어떤 변화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좀 더 높은 비용의 생산자들만이 항상 변화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좀더 낮은 비용의 생산자들이 우월적 기술보다는 반사회적 관계를 통해 좀 더 낮은 비용을 달성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아담 스미스는 세분화된 노동 분업이 노동자들을 우매하게 만든다고 불평하였다.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노동 유형에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는 DPPS 체제는 이와는 반대의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보장을 통해, DPPS 사회에 의해 강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의 광범위한 참여와 함께, 인간 종족의 자연적 특징인 창조적․혁신적 활동은 장려된다. DPPS는 대중이 창조성을 쏟아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러한 창조성의 일부는 경제적 영역에서 혁신이라는 형태를 띨 것이다.

혁신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DPPS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DPPS의 기본적인 제도들은 창조적인 개인들이 새로운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일반적으로, DPPS의 의사결정 위원회는 현존하는 방식을 대변하면서, 혁신에 걸림돌을 제공할 수도 있다.

DPPS 사회의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경제전체에서 혁신의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 촉진 위원회(IFS, Innovation Facilitation Board)를 설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혁신 촉진 위원회는 중앙 재무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생산품 혹은 생산 과정을 발명하기를 원하는 혹은 혁신의 개발단계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기업들, 비공식적 그룹, 혹은 개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  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IFB는 반드시 단일한 구성체가 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역적, 지방적 위원회 혹은 특정 종류의 혁신에 특화된 위원회를 포괄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IFB의 구성원 결정에 관한 문제는 DPPS의 심각한 문제를 반영한다. 만약 IFB가 혁신에 영향받는 모든 구성원의 대표자를 포함할 경우, IFB는 그 원래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주요한 혁신은 전형적으로 피해자가 있으며, 혁신이 초기단계 일 때, 잠재적 비용은 잠재적 편익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광범위한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의 단순한 적용은, 혁신의 편익이 분명해지기 전에, 새로운 생산품과 생산과정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

노동자 (혹은 산업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생산품 혹은 생산과정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할 수 있다. 지역적 대표자들은 자신의 지역의 현재 경제적인 근거를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혁신에 반대할 수도 있다.

IFB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IFB는 독립적 위윈회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소비자 대표 혹은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관행으로부터의 이러한 이탈은, 혁신을 수행하는 최종 결정이 대의적 위원회에 달려 있는 한,  DPPS의 근본적인 원칙과 대립하지 않는다. IFB는 새로운 생산품과 생산과정을 위한 발명과 개발 단계를 촉진하고 장려할 것이다.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초기 단계의 혁신을 최종적 사회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혁신 실행에 대한 판단은, 혁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에 의한,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른, 시스템의 핵심적인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두 번째의 기구를 필요로 하는데, 이 기구가 혁신 동의 위원회(IAB, Innovation Approval Board)이다. 이 위원회는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 대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IFB가 지원하는 새로운 생산품과 생산과정이 생산/도입에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 자본주의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혁신에 대해, 국가의 단속 혹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 소송을 통한, 사후적 제제조치를 두고 있는 반면, DPPS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혁신과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획의 연구와 개발 단계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즉각적 저지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계획은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실행될 수 없으며, 비용이 실제로 부과될 수 없다. 더욱이, IFB의 허가에 따라 발명과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발명과 개발의 방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IAB가 혁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게 될 것이다.

남은 문제로는, 주요한 혁신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기업이 새로운 생산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허가는 현존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IAB가 승인만 한다면, 혁신가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현존하는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영역 외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부여해주는 결정은 IFB와 IAB의 공동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DPPS에서 혁신의 사회적 효과는 위에서 지적한 자본주의적 혁신의 5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부유한 계층이 없고 영업 이익이 혁신을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DPPS에서의 혁신은 부자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비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의적 단체가 혁신을 위한 자원을 공공재와 민간재 간에 분배하기 때문에, 공공재와 민간재의 혁신의 균형은 시민들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게 되고, 혁신에 대한 유인이 두 재화부문에 똑같이 작용하게 된다. 노동자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편익과 비용은 새로운 기술과 생산품 도입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대의적 위원회에 의해 충분히 고려된다. 이러한 결정은 경쟁적 이윤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혁신의 사용을 제한하는 독점적 가격의 문제와 과점적 경쟁에 따른 혁신적 노력의 낭비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 사회주의에서 혁신의 효과를 저해하는 세 가지 문제 또한 DPPS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국의 관료도 어떤 혁신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대신, 민주적 의사결정이 혁신의 정도와 분배를 결정할 것이다. 기구들의 수평적 결합이 강력하기 때문에, R&D 연구소와 기업들의 낭비적인 괴리 또한 DPPS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R&D 연구소가 DPPS의 혁신체제의 일부로 설계된다면, R&D 연구소와 기업들의 상호 대표성(cross representation)은 두 종류의 기구사이의 유효한 연결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주의에서의 혁신의 심각한 외부적 비용의 원인―산출 성장에 대한 지속적 강조와 민주성 부재―은 DPPS의 특징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DPPS의 기본적인 기구들은 일반적으로 혁신에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기구들만으로는 성공적인 혁신 성과를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추가적 기구와 정책을 부가하면, DPPS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자본주의 혹은 국가 사회주의보다 훨씬 우월한 혁신성과를 보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체제는 모든 혁신이 인간 복지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생산품 혹은 생산과정의 궁극적 결과가 무엇일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존의 시스템보다 훨씬 우월하다.

인간 사회가 항상 급속한 혁신을 수행할 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미래의 진보된 DPPS가 어느날 편안한 생활수준을 달성하고, 짧은 시간의 만족적 노동을 보장하며, 모두를 위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DPPS의 시민들은 경제생활에 지속적인 변화가 없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수준을 좋아한다고 판단할 지도 모른다. 그러한 시점에서, 인간의 창조적 본성은 완전히 비경제적인 동기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함과 물질적 박탈이 지속되는 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DPPS가 자본주의 경제와의 경쟁에 내몰리는 한 결코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Department of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Thompson Hall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01003

E-Mail : dmkotz@econs.umass.edu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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