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04년 예산안(6월-9월) 변화 비교

1. 2004연도 예산안 편성 방향

□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

급여 지원수준 향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수준을 1인당 월평균 218천원에서 234천원으로 상향조정

- □04년도 최저생계비는 금년 대비 3.5%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1,019천원에서 1,055천원으로 증액함

○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 교육 자활급여 등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차상위계층 중 만성·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실시

-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 자활사업 활성화

- 수급자의 자활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지원대상 확대

○ 전담공무원 확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복지전달체계 강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등을

통한  민간복지 활성화

□ 전국민 복지의 실현 ->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증진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등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추진

○ 장애수당 지급 및 수준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촉진, 의료재활서비스 확충 등 장애

인복지 증진

--->

○ 노인·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노인인력운영센터 신설 및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육성

○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 사회복지관 운영 법인부담금 20%를 폐지함

○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 여건 개선 등 질 높         은 보육환경 조성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 확대

-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시설 전체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 요보호아동의 발생 사전 예방, 요보호 아동의 약육여건 개선, 가정보호 사업강화, 국내입양 활성화

등 아동의 건전 육성

□ 공공보건의료 확충

○ 국가중앙병원 및 지역거점병원 설치,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권역별 재활센터 및 암센터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 병상 및 의료인력의 수급균형 도모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의료장비 보강, 응급환자이송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 치매노인·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노인치매상담센터 및 전문요양병원 확충

○ 전국민대상 건강증진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 암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 지역암센터를 설치하고 무료암검진 항목 확대

○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 바이오신약 개발연구 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지속추진 및 재정건전화 기조 유지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의 수익성·전문성 제고

2.  2004年度 豫算案 總括(2003년 6월/9월)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안		증 감 (B-A)
		요 구	조 정(B)
					%	%
합 계	258,697	308,600	286,942	28,245	10.9	19.3
일 반 회 계	132,304	142,239	147,889	15,585	11.8	7.5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9,368	72,826	68,417	△951	△1.4	5.0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41,459	73,670	53,564	12,105	29.2	77.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5,566	19,865	17,072	1,506	9.7	27.6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안		증 감 (B-A)
		요 구	조 정(B)
					%	%
합 계	8,882,207	13,140,563	9,448,827	566,620	6.4	50.4
일 반 회 계	8,502,212	11,972,927	8,991,662	489,450	5.8	43.3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9,368	72,826	68,417	△951	△1.4	5.0
재정융자특별회계	42,000	75,000	49,000	7,000	16.7	78.6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03,189	731,851	90,872	△12,317	△11.9	607.6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41,459	73,670	53,564	12,105	29.2	7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8,413	194,424	178,240	69,827	64.4	79.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5,566	19,865	17,072	1,506	9.7	27.6

3. 분야별 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안		증 감 (B-A)
		요 구	조 정(B)
					%	%
합 계	8,502,212	11,972,927	8,991,662	489,450	5.8	43.3
□ 인 건 비	148,203	152,966	148,203	-	-	3.2
□ 기본사업비	38,383	40,675	38,516	133	0.3	6.0
□ 주요사업비	8,315,626	11,779,286	8,804,943	489,317	5.9	44.2
□ 사회복지	4,732,187	6,543,959	5,020,600	288,413	6.1	38.9
- 기초생활보장	3,522,778	4,283,423	3,670,158	147,380	4.2	21.5
-사회복지서비스	1,209,409	2,260,536	1,350,442	141,033	11.7	90.5
□ 보건의료	428,288	940,331	410,305	△17,983	△4.2	130.4
- 보 건	199,241	398,615	195,734	△3,507	△1.8	105.8
- 의정 및 한방	134,105	324,059	113,316	△20,789	△15.5	171.1
-보건산업진흥등	94,942	217,657	101,255	6,313	6.6	129.3
□ 사회보험	3,155,151	4,294,996	3,374,038	218,887	6.9	40.9
- 건강보험	3,039,496	4,106,316	3,261,317	221,821	7.3	39.6
- 국민연금	115,655	188,680	112,721	△2,934	△2.5	74.8

나.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안		증 감 (B-A)
		요 구	조 정(B)
					%	%
합 계	379,995	1,167,636	457,165	77,170	20.3	206.8
□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9,368	72,826	68,417	△951	△1.4	5.0
□ 재정융자특별회계	42,000	75,000	49,000	7,000	16.7	78.6
□저소득층생업자금 융자	17,000	17,000	17,000	-	-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13,000	30,000	15,000	2,000	15.4	130.0
□재가모부자가정 융자	2,000	3,000	2,000	-	-	50.0
□중소병원 병상기능전환지원	10,000	20,000	15,000	5,000	50.9	100.0
□민간병원장애인편의시설구축	-	5,000	-	-	-	-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03,189	731,851	90,872	△12,317	△11.9	607.6
□농어민건강보험	-	71,007	-	-	-	-
□농어민연금	75,987	155,490	63,820	△12,167	△16.0	104.6
□농어촌재가노인복지사업	-	58,600	-	-	-	-
□농어촌요양시설인프라 확충	-	201,058	-	-	-	-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	-	1,638	-	-	-	-
□농어촌국공립보육시설 설치	-	10,000	-	-	-	-
□농어촌보육교사 수당 지원	-	16,697	-	-	-	-
□농어촌보건소지원	21,052	80,296	21,052	-	-	281.4
□농어촌지역 방문보건사업 운영	-	6,781	-	-	-	-
□지역거점병원 확충	-	92,934	-	-	-	-
□농어촌지역민간의료기관융자지원	6,150	10,000	6,000	△150	△2.4	62.6
□농어촌응급의료인프라확충	-	27,350	-	-	-	-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41,459	73,670	53,564	12,105	29.2	77.7
□국립서울병원 이전	8,197	-	-	△8,197	△100.0	△100.0
□국립보건원 이전	12,046	27,128	19,544	7,498	62.2	125.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전	3,165	7,252	5,172	2,007	63.4	129.1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전	18,051	39,290	28,848	10,797	59.8	117.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8,413	194,424	178,240	69,827	64.4	79.3
□장애인엘피지차량 지원	108,413	194,424	178,240	69,827	64.4	79.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5,566	19,865	17,072	1,506	9.7	27.6
□국립재활원	10,867	14,463	12,021	1,154	10.6	33.1
□국립목포병원	4,699	5,402	5,051	352	7.5	15.0

3. 2004연도 주요 사업별 예산안 중 보건복지분야

1. 2. 복지 (생략)

3. 보건의료의 발전

2003예산	2004예산안	복지부안	증 감	%	%
4,283억원	4,525억원	9,401억원	242억원	5.6	130.4

※ 일반회계 기준

□ 모자보건 : 36 → 64억원(78.8% 증) -> 41억원(13.0% 증)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17 → 32억원 -> 24억원

- 검사비 지원(390 → 560천명) : 15 → 21억원

·검사단가 : 9,500->12,700원/인

- 환아관리(517→635명->617명) : 2→2.5억원

· 페닐케톤뇨증 등 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9 → 13억원 -> 10억원

- 지원인원 : 553 →840명

- 지원단가 : 400만원→3백만원/인.년

□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 : 0.5 →0.8억원

- 지원대상 : 24 → 37천명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6억원 -> 3억원(신규)

□ 모자보건선도 보건사업 : 7 → 9억원

- 지원대상 : 23 → 60개 보건소

- 지원단가 : 30 -> 20백만원/프로그램.년

□ 전염병관리 검역소 운영 강화 : 26 → 95억원(325.4% 증) -> 34억원(29.6% 증)

ㅇ PCR 재료비 구입(7개소, 7대 -> 11개소) : 6억원(대당 87백만원)(신규) -> 0.6억원

- 지원단가 : 5백만원/개소.년

ㅇ 부산검역소 청사신축 : 7 → 32억원 -> 19억원

- 총사업비 : 39억원 -> 25억원

- 사업기간 : '03∼'04

ㅇ 해외유입 전염병관리 체계 구축(인천공항, 울산) -> 검역·해외유입 전염병관리 전산망 구축

: 2.5억원 -> 3억원(신규)

ㅇ 관사 및 청사임차, 청사사용료 등 : 15 → 12억원

※ PCR장비 구입(7개 검역소) : 4억원(□03 추경)

ㅇ 부산검역소 감천기소 청사신축 ; 20억원(신규)

ㅇ 인천공항검역소 검역장비 구입 ; 9억원(신규)

- 적외선열 감지카메라(7대) 등 구입

□ 정신질환관리 : 411 → 736억원(79.2% 증)-> 474억원(15.4% 증)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 311 → 479억원 -> 354억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16,197→16,024명) : 259 → 403억원 -> 302억원

□ 지원단가 : 2,310 → 3,562천원 -> 2,722천원/인.년

. 종사자처우개선 : 인건비인상 8.1%, 초과근무수당 지원, 종사자법정인원 배치지원

- 정신요양시설 신축(2개소, 전년수준), 증·개축 등 시설기능보강 : 52억원 -> 76억원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90개소 -> 110개소) : 60 → 110억원 -> 73억원

- 시설운영지원(75→90개소) : 99 → 127백만원 -> 104백만원/개소.년

- 시설기능보강 : 2개소(615 -> 1,000평) -> 4개소

□ 정신병원 운영 지원 : 38 → 74억원 -> 45억원

- 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 장비보강 및 시설 위탁관리 등

□ 정신보건센터 운영(97개소) : 43억원(신규)

- 모델형센터(32개소, 개서당 85백만원) : 27억원

- 기본형센터(65개소, 개소당 25백만원) : 16억원

※ □03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지원

□ 구강보건사업 : 73 → 130억원(77.7%증) -> 90억원(23.7% 증)

□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지원 : 20 → 12억원

-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초등학생(25→20만명)

- 지원단가 : 16(4개) → 12(3개)천원/인

□ 보건소·초등학교 등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18 → 20억원 -> 12억원

- 구강보건실 설치(64→66개소, 37.5백만원/개소) : 12억원

- 운영 재료비 지원(273 -> 339개소, 4.3~6백만원/개소) : 6억 -> 8억원 -> △6억원

· □03년 운영 지원(273개소) : 4.3∼6백만원/개소

□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의치보철사업(70세이상, 5→13천명->9천명) : 35 → 95억->66억원

- 지원수준 : 전부의치 1,200천원/인, 부분의치 1,900천원/인

□ 치과이동 진료차운영(3개 시.도) : 3억원(신규)

- 지원단가 : 181백만원/시.도

□ 특수질환관리 및 국립암센터 지원 : 883 → 1,797억원(103.5% 증) -> 926억원(4.9% 증)

□ 암질환관리 : 110 → 311억원(182.3%증) -> 117억원

-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500명, 500->700백만원/인) : 13억원 -> 18억원

- 골수기증희망자 검진비 지원(12→15천명, 154->162천원/인) : 18→24억원->23억원

- 암검진사업(650→680천명) : 77 → 94억원 -> 79억원

· 지원단가 : 위암(41,100→47,260원/인), 유방암(7,500→21,430원/인), 간암(23,700→33,290원/인), 대장암(72,830원/인, 신규)

· 지원인원 : 위암(586→360천명), 유방암(570→210천명), 간암(88→80천명), 대장암(30천명, 신규)

- 저소득층 암치료비 지원 : 18억원(신규)

· 지원인원(700명), 지원단가(500만원/인,년)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지원(5->10개소) : 2억원->6억원

· 호스피스 종사인력 교육 : 50백만원

· 호스피스시설 운영지원 : 28.8 → 50백만원 -> 30백만원/개소.년

□ 지역암센터설치 지원(3개소) : 150억원 -> 90억원(신규)

- 건축비 및 장비비 지원 : 5,000 -> 3,000백만원/개소(국비)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개소

· 사업기간 : '04∼'05

· 재원분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263억원 -> 397억원(50.8% 증)

- 지원대상 : 8종 7,686명 → 11종 10,358명 -> 11종 7,695명

· 기존(8종) :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 신규(3종) : 유전성운동실조환자, 부신백질이영양증환자, 폐브리병환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전액

□ 만성병등록 관리사업 : 9억원(신규)

- 시범사업 : 관절염, 뇌졸혈관질환

- 지원내용 : 6개 시.도 300백만원/시.도

□ 국립암센터 지원 : 490 → 1,036억원(111.4%증) -> 425억원

- 부속병원(시설·장비) 지원 : 50 → 129억원 -> 25억원

- 암연구동 건립 및 암연구사업 : 210 → 737억원 -> 250억원

·암연구동 건립(4천평) : 35 → 21억원

※ 총 사업비 : 307억원, 사업기간 : '00∼'04년

·암연구소관리 및 암연구사업(R&D) : 175 → 716억원 -> 229억원

-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 230 → 150억원

※ 총사업비 480억원(건물신축 120억원, 장비설치 360억원), 사업기간 : □02∼□04년

- 국가암검진센터 건립 : 20억원(신규)

※ 총사업비 495억원(설계.감리 20억원, 건축 230억원, 장비비 245억원), 사업기간 : □04∼□05년

□ 국립보건원 운영 : 492 → 1,071억원(143.4%증) -> 510억원(3.7% 증)

□ 생물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122 → 153억원 -> 75억원

- 생물테러 예방 치료제(두창백신), 역학조사 개인보호장비 등 확보 : 83→96억원->51억원

- 생물테러 실험실 대응체계 구축 : 39→57억원->24억원

※ 두창백신 부대물품 비축 및 실험실 구축·운영 : 35억원('03추경)

□ 질병관리 연구개발사업(R&D) : 112억원 -> 266억원 -> 129억원

- 전염병, 만성·비감염성 및 뇌질환 연구 : 32 → 88억원 -> 37억원

- 유전체 실용화사업 : 74 → 133억원 -> 87억원

- 전염병 실험장비 현대화 : 6 -> 26억원 → 2억원(※ '03추경 17억원)

- 병원감염 및 약제내성 연구 : 19억원 -> 3억원(신규)

□ 결핵시설(1개소) 운영, 결핵정보감시체계 구축 등 결핵관리 : 16→31억원->19억원

- 결핵시설 운영(1개소)지원(50→55명) : 3,787→4,041천원/인.년

□ 한센시설(4개소) 운영,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1천명) 및 한센장애인 재활 지원 등 한센병관리 : 71 → 95억원 -> 78억원

- 한센시설 운영(4개소) 지원(800→750명) : 3,224→4,112->3,457천원/인.년

□ 성병·에이즈 검사 및 진료, 예방사업 : 15 → 41억원 -> 27억원

-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2,560 → 4,800 -> 4,131명) : 10 → 19억원 -> 16억원

- 에이즈환자 RNA(리보핵산) 정량 및 면역 검사 등 : 8억 -> 6억원(신규)

- 에이즈요양 쉼터 운영(5개소)  : 7억원(신규)

-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등 성병관리 : 5억원

□ 콜레라, 장티푸스 등 급성전염병관리 : 3 → 8억원 -> 4억원

- 제1종 전염병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역학조사 활동비 등

- 격리지정병원 운영(20개소) ; 3억원(신규)

□ 예방접종관리 : 72 → 349억원 -> 76억원

- 필수예방접종 관리(68억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예방관리(4억원), 예방접종율 조사 및 평가(2억원), 예방접종센터 운영(2억원)

- WHO권장필수예방접종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실시

. 현재16종 전염병 예방접종 중 13종만 시행, 2007년까지 16종 확대 실시

□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 368 → 984억원(277.9% 증) -> 247억원(△32.8% 감)

□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32개소) :  8 -> 70억원 -> 8억원

- 지원단가 : 50백만 -> 259백만원/개소

□ 보건소 신축(5 ->7개소) : 50억 -> 176억원 -> △50억원(□03년, 5개소)

□ 대도시지역 방문보건사업(14개소 -> 74개소) : 10 -> 53억원 -> 10억원

- 지원단가 : 140∼160백만원/개소

□ 노인치매요양병원 확충 : 282 → 220억원 -> 176억원

- 시·도립 병원 및 군단위 병원 신축 : 9개소 -> 13개소

- 치매병원 증축 및 장비지원 : 15 → 17개소

※ 시.도립병원 신축(6개소) 및 군단위병원 신축(2개소) : 107억원('03추경)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80개소) : 365억원(신규)

- 건축비, 장비비, 시걸설치비 지원

□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90개소) : 8억원(신규)

- 평가비 지원 : 8,848천원/개소

□ 농어촌 보건소 등에 대한 신축 및 의료장비 지원(농특) : 211억원

- 신축 : 보건소(2개소), 보건지소(64개소), 보건진료소(22개소)

- 의료장비(3개소)

□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확충 : 211 → 1,800억원(755.1% 증, 농특)

□ 농어촌 의료서바스 개선 : 211 -> 803억원

- 신축 : 보건소(2->6개소), 보건지소(64->120개소), 보건진료소(22->144개소)

- 증축 ; 보건소 25개소

- 의료장비(2->217개소), 차량구입(620개소)

□ 농어촌지역 방문보건사업 : 68억원(신규)

- 인력지원(282개소) ; 2명/개소(10월)

- 자원봉사활동비(142개소) ; 10천원/인(개소당 10명, 20일분)

□ 지여거점 병원 운영 ; 923억원(농특, 신규)

- 증개축 지원 : 2개소, 330억원/개소

- 공공병원시설장비개선 : 3개소, 90억원/개소

□ 응급의료체계 구축 : 434 → 778억원(79.4% 증) -> 500억원(15.2% 증)

□ 응급의료기금 출연금 : 778억원 -> 500억원

- 보건복지부 소관 : 553억원(□02년 교통범칙금(20%) : 509억원, □04년 건강보험과징금(1/2) : 44억원) -> 341억원,

- 행정자치부 소관 : 225억원 -> 159억원(119 구급체계 구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부출연금으로 교통범칙금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를 세출예산기금으로 조성

□ 의료체계 구축 : 495 → 1,288억원(182.5% 증) -> 520억원(5.1% 증)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 15 -> 33억원 -> 15억원

- 지원대상 : 국립·특수법인 전공의(1∼4년차) -> 민간수련병원 1년차만 지원(305명) 추가 -> 국립·특수법인 전공의(1∼4년차)253명

- 지원단가 : 500천원/인.월

- 지원과목 : 흉부외과 등 9개과목(전공의 확보율 50% 미만)

□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 117억원(신규) → 15억원

- 혈액검체보관소 건립지원 : 15억원

- 혈장보관운영비(6개월, 40억원), 핵산증폭검사장비(8대, 62억원) 지원 등

※ 핵산증폭 검사장비(5대) 도입 : 38억원('03추경)

□ 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 : 4억원 -> 3억원(신규)

- 평가관리관 운영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운영비 등 -> 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 연구개발

□ 국립의료원 전출금 : 147 → 261억원 -> 196억원

- 국립의료원 운영지원(환자치료, 장비도입 등)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274억원(신규, 농특)

- 보건의료원 인프라 개선 : 85억원

·전문의 인건비 지원(17개소, 개소당 2인) : 50백만원/인

·장비 및 시설설치 지원(17개소) : 400백만원/개소

- 응급의료기관 건립융자 : 155억원

·지원 : 31개소, 개소당 50억원

- 웅굽의료 응급전담의(67개소) 지원 : 34억원

·지원단가 ; 50백만원/인

□ 국가 중앙병원 설립 : 373억원(신규)

- 총사업비 : 6,255억원

- 사업기간 : □04 ~ □08

- 사업규모

. 의료원 900병상, 4,560억원

. 한방병원 400병상, 970억원

. 응급센터 250병상, 725억원

□ 의료기관 평가  : 14억원(신규)

- 대상 :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3년 주기 정기평가(130개소)

□ 병원감염관리실 운영 : 12억원(신규)

- 지원 대상(300병상 이상) : 200개소

- 지원단가 ; 500천원/개소.월

□ 의약품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50억원(신규)

- 시스템 개발비 상환(100억원), 시스템유지비 및 운영(50억원)

□ 한방의료 지원 : 44 → 190억원(327.5% 증) -> 48억원(7.7% 증)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R&D) : 35 -> 85억원 -> 35억원

- 기초·중점과제(30->80개) 확대 및 질환연구센터지원확대(2->5대질환)

->기초·중점과제 연구 및 특정질환연구

□ 한방지역보건사업 지원 : 3.4→ 26억원 -> 4.3억원

-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배치로 한방지역보건사업 지원 확대 : 137→173개 보건소

- 지원단가 : 5백만원->10백만원->5백만원/개소.년

□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지원(5개국, 40백만원/국가) : 2 -> 3억 ->2억원

- 지원국 5->6개국, 지원단가 : 40백만원->50백만원/개소

□ 표준한약개발연구(26→30품목) 등 한방조사·연구사업 : 4→13억->6.5억원

- 표준한약개발연구 : 26 -> 45품목

□ 보건산업진흥 : 913 → 1,994억원(118.3% 증) -> 1,038억원(13.7% 증)

□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R&D) : 840 → 1,889억원 -> 960억원

※ 의과학, 신약, 휴먼의료공학, 바이오보건 등 보건의료기반기술연구 지원

※ 나노보건기술개발, 보건산업 해외거점지원 : 218억원(신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 67 → 85억원(26.5% 증) -> 72억원(7.8% 증)

□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지원 : 2 -> 6억 ->2억원

- 부스설치비 등 지원

□ 보건산업기술이전 : 4 -> 8억 ->4억원

- 첨단보건산업기술 가치평가 및 사업화 촉진

4.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 지원

2003예산	2004예산안	복지부안	증 감	%	%
3조 1,552억원	3조 3,759억원	4조 2,928억원	2,207억원	7.0	40.9

※ 일반회계 기준

□ 지역건강보험 지원 : 2조 7,792 → 3조 7,924억원(41.6% 증) -> 2조 9,567억원(6.4% 증)

□ 보험급여비 지원 : 2조 6,429 → 3조 4,743억원(36.6% 증) -> 2조 8,162억원(6.6% 증)

- 2004년도 보험급여비 지출추계액(7조 405억원)의 40%

- 2002년 정산부족분 및 2003년 부족 예상분 : 4,383억원

□ 관리운영비 지원 : 1,363 → 3,181억원(133.3% 증) -> 1,405억원(3.0% 증)

- 2002년 정산부족분 및 2003년 부족예상분 : 1,059억원 -> 2003년도 예산대비 3% 인상

□ 공·교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지원 : 2,603 → 3,072억원(18.0% 증) -> 3,013억원(15.8% 증)

□ 당해연도 보험료 : 2,383 → 2,869억원 -> 2,778억원

- 대상자 : 484 → 506천명, 보험료율 : 3.96 → 4.26%

□ 과년도 미·과납금 : 220 → 203억원(□02년 미납액 및 □03과납예상액)

-> 235억원(□02년 미납액 및 □03과납예상액)

□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농특) : 710억원(신규)

□ 농어촌지역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울 22%  → 30% 확대

- 지원단가 : 3,399원/세대.월

- 지원세대 : 174만 세대

※ 현행 22%에서 5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 지원(일반, 농특) : 1,916→ 3,439억원(179.5% 증) -> 1,976억원(3.1% 증)

□ 공단운영 지원(일반) : 1,156 → 1,884억 -> 1,179억원

□ 농어민연금 지원(농특) : 760 → 1,555억 -> 797억원

-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 399 → 1,117억(180.2% 증) -> 502억원

· 지원대상 : 517 → 456천명(△61천명) -> 360천명(△157천명)

· 1인당 지원내용

‥ □03년 : 최저등급보험료의 1/2균등 지원

-> 중위수 미만자는 본인보험료의 50%, 중위수 이상자는 중위수보험료의 50%

‥ □04년 1∼6월 : 최저등급보험료의 1/2균등 지원

‥ □04년 7∼12월 : 2003년 최저생계비 수준인 37만원(10등급)이하는 정률지원, 37만원 초과는 정액지원

- 관리운영 지원 : 361 → 438억원(21.1% 증) -> 29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