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보건복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

□ 일시 _ 2003년 11월 25일 (화) 오후 2시∼5시

□ 장소 _ 걸스카웃회관 강당

□ 주최 _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순서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보건복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 일시 : 2003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강당

□ 참석자

·사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제

□ 사회복지 분야 : 허 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보건의료 분야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자

□ 권성기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 문창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변철식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

□ 이강윤 문화일보 기자

□ 이경범 경총 책임전문위원

□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국장

□ 정성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 정은일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제문1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 정책 평가 및 대안

- 빈곤대책을 중심으로 -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 순천향대 교수)

Ⅰ.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 및 주요 개혁과제

-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 실천을 보건복지 분야의 목표로 내세움.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 예산 확충 및 각 분야별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 각 지역별 복지욕구 조사에 기초하여 복지시설의 균형배치 및 전달체계 기능 및 역할조정,

□ 고령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평등권 실현,

□ 국민들에게 찾아오는 서비스 구축,

□ 기부문화 활성화,

□자원봉사적립제 도입

- 2003년 상반기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사건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구조, 국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역할 강화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결국 노무현 정부의 복지 분야의 중점·현안 과제는 아래의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구조화, 세습화되는 빈곤 및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는 신빈곤 문제의 해결

□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대책 마련

□ 비정규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차별의 해소

□ 전 국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전된 복지개혁 방향의 청사진 마련

□ FTA 등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대비한 농촌복지시스템의 마련

□ 사회복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보장 예산의 확보

- 취임초기부터 내세운 □참여복지□를 구체화할 정책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이어나갈 업그레이드된 복지철학을 제시하지 못하는 속에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대처 역시 지연되거나 신속한 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 신빈곤 해소와 관련하여 사안의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적용을 통한 빈곤층 지원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함.

- 장애인의 차별해소를 위한 공약사항은 장애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이동권 확대, 장애인고용확대,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편의시설의 대폭확대 등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진전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고령사회 대비책으로 공적장기노인요양보장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농·산·어촌에 대한 보건복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제정 등의 시도가 있으나 논의의 출발점 상에 있거나 특별법의 내용이 시행령에 대부분 위임되어 있어 특별한 평가를 하기 어려움.

- 2004년 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타 예산에 비해 상당정도 확보되었다고 하나, 기존 예산의 순증에 그쳐 사회보장예산소요에는 역부족인 상황. 또한 중장기적인 사회보장예산 확보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배가하여야 하나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공적연금의 기본 취지와 가입자의 권한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

- 취임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름. 일부 계획 중인 사항과 정책안을 검토중인 사항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 2003년 복지분야의 핵심 현안인 신빈곤대책과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함.

Ⅱ. 노무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

1. 신빈곤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

- 잇따른 빈곤층의 자살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부실이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고,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벼랑끝에 내몰린 빈곤계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그 과정에서 「8.4. 긴급대책」과  「9.3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발표되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충하는 것에 대책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었고,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신빈곤의 유일한 대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공약사항 중 지역별·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 산출은 진전된 바 없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5년부터 일부 완화할 계획에 있고, 17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차상위 계층 중 희귀만성질환자 2만2천명에 대한 의료급여가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

■ 보건복지부의 긴급 빈곤대책(2003. 8.4)의 주요 내용

1) 특별홍보 및 일제신청조사기간 설정·운영

□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특별홍보(8.11∼8.31) 및 일제조사(8.11∼10.10)기간을 설정·운영

□ 조사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보호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2) 긴급생계급여

□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여부 결정전이라도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생계급여」를 적극 실시

- 지원수준(월) : 1인가구 145천원, 4인 가구(415천원) 등

- 급여기간 : 급여결정전 1개월간 지원

- 대상자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

3) 건강보험 지원대책 및 의료급여 편입

□ 건강보험료 체납세대(□03. 6월말 현재 152만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는 시·군·구 복지전담공무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보호.

4)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한시생계급여지원 협조 요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한시적으로 생계급여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 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협조 요청

■ 일제 신청조사 결과(2003.11.18)

□ 홍보 및 저소득층 발굴실적

구분	신청가구수			보장실적
	계	본인 및 타인신청	보장기관 자체발굴	계	기초생활 보장적합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타급여선정
가구수	91천	42천	49천	91천	26천	65천	12천
(인원)					(50천명)		(25천명)

□ 타급여선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는 부적합하나, 경로연금·보육료 지원 등 타급여 지원이 가능한 자에 대한 해당 급여 지원 실적

(자료) 복지부

■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2003.9.3)

- 내년도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수준, 복지예산 9.2% 인상(정부안)

1) □차상위계층 긴급보호 대책□(□03.8.4) 적극 추진

2)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04년 이후)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생계비 계측(□04년)시 장애인, 노인, 편부모가정 등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추진

□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입원시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04년에 17%로 인하(167억원)하고, □07년까지 10%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등 복지인프라 구축

3)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탈빈곤대책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 추진: 예산처와 협의중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 확대

-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중·고생자녀에 대해 교육비용 지원 지속 확대(교육부에서 최저생계비 123%까지 지원중)

- 빈곤층 자녀 보육료 지원을 차상위계층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계층까지 확대 추진(□04년)

□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등 적극적 탈빈곤정책 추진

4)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5) DDA협상에 대응한 농어민복지특별대책 추진

2. 현 상황의 심각성 : 문제의 깊이

1) 빈곤의 실태

- 임금근로자 소득 불평등 심화 : 지니계수 2000년 0.317, 2001년 0.322, 2002년 0.319, 2003년 0.329 (통계청 자료, 노동연 강승복)

- 빈부격차의 확대 : 지니계수 1997년 0.28, 2001년 0.32(통계청)

- 절대빈곤층 급증 : 1996년 5.91%, 2000년 11.46%(유경준, 2003)

- 생활고와 사업실패에 따른 자살자: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경찰청)

- 서울지역 단전대상 가구수의 증가:2002년 6월 22,617, 2003년 4월 32,676 가구(한전)

- 건강보험료 체납자 증가 : 2002년 149만명, 2003년 167만명(건강보험공단)

- 지하철 자살자수 : IMF 때보다도 증가

- 생계형 범죄 급증

2) 정부의 대책의 문제

<표1> 기초보장수급자수의 추이(단위 : 명)

지 역	2000.l0	2001.12	2002.12	2003.3	2003.11
전 국	1,488,874	1,442,009	1,351,185	1,346,442	1,367,000

■ 기초보장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 합리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 인구가 전인구의 11.1%나 됨에도 불구하고 20003년 현재 기초보장수급자수는 2.8%(135만명)에 불과. 즉 전 인구의 8.4%, 빈곤계층의 73.4%인 약 400만명이 국가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비수급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것이 최근의 생계형 자살자수가 급증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혹은 자격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한가지 기준이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으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은 현재의 신빈곤의 문제가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기준과 급여수준을 확대, 강화하더라도 이것이 신빈곤 대책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정책을 확고히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나, 일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상위빈곤계층의 부분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고 최저임금제도를 비롯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 및 이의 양산 구조 철폐, 분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조세 등 각종 사회정책의 구조변화를 함께 추진해 나아가야 함. 그러나 총체적 접근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확대만을 대책으로 내놓았고, 이러한 대책의 빈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표2>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제도 개요	선정기준	적용인구*	예산	지원종류	지원내역
1.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764천명	3조4,758억원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4인 102만원	1,500천명	1조7,141억원	생계□주거□교육등	4인 897천원
- 의료급여 대상자	□	1,764천명	1조7,617억원	의료급여	실비(1, 2종 구분)
2. 기초수급자 추가지원	최저생계비	662천명	2,336억원
- 저소득노인 수급자	4인 102만원	340천명	1,274억원	경로연금	1인 45~50천원
- 장애인 수급자	□				아래 각 금액
·1~2급·3급중복 장애인	□	139천명	519억원	장애수당	1인 50천원
·1급 장애아동 부양가구	□	3천명	9억원	장애아부양수당	1인 45천원
·2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	125천명	106억원	본인부담 의료비	실비(일부)
- 저소득 유자녀가정 수급자	□	40천명	339억원	보육료	1인 125천원
- 소년소녀가정 수급자	□	15천명	89억원	지원금	1인 65천원
3. 요보호 차상위계층 지원	최저생계비의 100%∼최대210%	510천명	1,830억원
- 저소득노인	4인 194만원	310천명	871억원	경로연금	1인 26~35천원
- 1~3급 장애 중□고등학생	4인 133만원	6천명	27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저소득 모부자가정	4인 130만원	24천명	100억원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복지자금 대여	양육비-1인 568원/일 자녀학비-실비
- 저소득 유자녀가정					아래 각 금액
·저소득 보육료 지원	4인 125만원	79천명	273억원	보육료	1인 125~243천원
·만5세아 무상보육	4인 215만원	87천명	509억원	보육료	1인 90~125천원
·장애아 무상보육		4천명	50억원	보육료	1인 201~243천원
합 계		2,477천명	3조8,924억원

(자료) 복지부, 2003. 8.4 긴급대책

* 실제 보호인원이 아니라 예산상의 인원이고 상당수 중복되어 있음.

□ 비수급 빈곤계층을 하루 빨리 수급자로 편입시켜야 할 상황임. 특히 비수급빈곤층에는 노동무능력자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소득수준
		X		V		T 차차상위				빈곤계층 S					U		W
PL의 120%□
		R		P		N 차상위				빈곤계층 M					O		Q
대도시PL □
						비수급				빈곤층(다)
최저생계비□
		L 비수급		H											G		K 비수급
(PL)
								D		C
								기초보장		수급자
		빈곤층(가) J		부양특례 F											재산특례 E		빈곤층(나) I
								B		A
	부양 의무자 조건				□									□				재산수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 (소득, 재산)						일반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자동차기준

<그림 1> 빈곤계층의 유형화(허선, 2003)

3. 기초보장제도의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 현행 법률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어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너무 가혹하게 설정하여 많은 수급권자가 탈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예를 들어 중소도시 거주 노인1인 가구의 경우 서울 거주 손자1인이 85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이 탈락.

◐ 대책 :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간주 부양비 제도의 폐지

□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안 제5조의제1항).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하고, 부양능력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한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함.

단,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예외로 함

□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2) 재산기준의 개선

- 2003년부터 재산소득환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수급자의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재산기준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에 있어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은 상황임.

) 보건복지부는 2003.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제도의 핵심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시행하고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제란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임.

) 기초공제액은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서 공제하게 됨. 기초공제액 수준은 전세금 등 재산수준의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여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000만원, 대도시는 3,300만원이 적용됨.

- 또한 재산소득환산제도의 환산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로 인한 수급권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자동차를 가졌을 경우 자동차의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적용되어 5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였을 경우 연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환산율 역시 일반 정기예금 이자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소득환산율의 적용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과정에서 법률 목적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시급.

)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4.17%, 금융재산은 현금재산인 관계로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인 6.26%,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10년 이내의 승용차 보유시 탈락될 수 있도록 100%를 적용하게 됨.

◐ 대책 : 재산기준(혹은 소득환산제)의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적 지출을 반영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또한 일정 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00∼300%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3)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5년마다 계측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를 선정할 뿐 아니라, 보장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만을 반영하여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결과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사용하여 대도시(특히 서울) 거주 빈곤층들이 탈락되는 문제가 있으며, 4인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설정하여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 처해 있다. 수급자 가구 대다수가 1, 2인 가구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 운영에 있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함.

◐ 대책 :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자가 및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별로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크게 달라짐을 감안하여 주거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달리 설정하도록 함.

□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7월 1일 공표하도록 하여 최저생계비의 변화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 계측 주기(현재 5년)가 너무 길어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설정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

4) 기타

◐ 최저생계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 최저생계비 등 선정기준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을 정부 4, 민간단체 4, 전문가 4 총 12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과 운영방법하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는 전면화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 이에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법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차상계층으로 규정함

□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차상위수급권자의 신청 및 조사, 급여의 중지를 규정함

◐ 주거급여 현실화해야 한다

□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를 명확히 함

◐ 급여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 구제 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급여의 변경 및 중지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신청에 대한 탈락의 사유를 분명히 규정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수급자 결정 및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Ⅲ. 국민연금의 개정안의 문제점

- 참여정부는 대선공약 당시 국민연금이 용돈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급여수준을 55% 이하로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약속하였음.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출한 국민연금법안은 이러한 공약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임.

(1)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의 문제점

-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아래의 <표 3> 과 같이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30년 15.9%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표 3> 정부의 연금급여율, 보험료율 개편안(2003) (단위; %)
	현행	2004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급여율	60	55	50	50	50	50	50	50
보험료율	9	9	9	10.38	11.76	13.14	14.42	15.90

-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제2안을 변형시킨 것임. 정부는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국민들을 의식 급여율을 2004년 55%, 2008년 50%로 단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15.90%로 상향조정된 것임.

현행 제도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조정 방안
급여율 60%·보험료율 9%	□□	1안: 급여율 60%·보험요율 19.85%
		2안: 급여율 50%·보험요율 15.85%
		3안: 급여율 40%·보험요율 11.85%

- 이러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 첫째 정부안대로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상당수의 연금수급자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연금을 받게됨. 우리 나라 연금은 40년을 가입할 경우 60%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나, 실제 가입기간 40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음.  평균가입기간은 정부 자료에서도 연도별로 19년에서 21.7년으로 제시되어 있음.  가입기간이 이렇게 줄어들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60%가 아닌 30% 내외로 떨어짐.

- 아래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20년을 가입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소득자의 실질 연금액은 4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200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35만 5천원을 겨우 넘는 수준임.  만약 정부안대로 50%로 연금액을 인하하면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가입자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떨어지며, 이는 공적연금의 존재의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임.

〈표 4〉60% 소득대체율/2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의 급여액1)

(2002년 가격기준, 단위: 만원)

사업장 가입자	1988	1998	2004	2010	2030
	44	40	40	40	40
지역 가입자	1995	1999	2004	2010	2030
	41	40	40	40	40

주 1) 각 연도 표시는 가입자의 최초 가입년도를 의미. 이하 동일.

자료: 국민연금재정안정화보고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03

- 둘째, 정부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연금장기재정추계의 결과를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음. 재정추계의 근거가 되는 출산율 등과 중장기적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재정추계는 □참고자료□이지 정책판단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

- 가령 □발전위원회□의 장기인구추계에 의하면 2002년에 3천 2백만명에 이르는 생산가능인구(18세-64세)가 2070년에 1천 7백만으로 향후 68년 동안 무려 1천 5백만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충격은 상상할 수조차 없음.  즉, 정부의 추계대로라면 한국사회는 30년-40년 뒤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여 사회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임. 재정추계가 아무리 형식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근거로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은 너무 나도 무리한 정책적 발상임.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의 가입자 참여 배제

1) 연금정책협의회 신설과 □관치금융□

-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타연금과의 연계방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 등에 대한 협의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국민연금정책협의회□ 둘 것을 규정하였고,  동 협의회는 □국무총리, 재경부·복지부·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및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경제·금융·복지 전문가 각 1인 총 10인으로 구성됨□

- 공적연금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정치적 위험을 배제하는 것이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동원되는 것임. 따라서 경제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과거 국민연금 불신의 가장 큰 이유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연금기금의 □관치□였음. 현재 국민연금정책협의회 구성과 기능은 과거 □관치□기금운용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임.

- 특히, 국민연금정책협의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가입자의 민주적 참여를 가로막는 것임. 이는 1998년 국회와 가입자의 노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성취한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가입자 권한 확대라는 성과를 훼손하는 것임.

- 또한 정책협의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의 추천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위원에 대한 사전심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부처가 위원 및 위원장 선임권을 행사하고 기금운용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것과 같음.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가입자 참여의 중요성

- 정부 개정안은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귀속시키고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는 단지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 업무만을 관장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음.

-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에 위배되는 것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윈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개편되어야 하며,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독자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Ⅳ. 사회보장 예산의 확대

- 일하는 빈곤층의 양산과 절대빈곤층의 엄존은 우리 사회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이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임.

- 그러나 정부는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균형재정을 고집하는 동시에 반시대적인 국방비 대폭 증액을 강행하는 가운데 사회보장부문의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전부문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에 자위를 느끼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음.

분명한 것은 현재 정부가 책정한 사회복지부문예산 내용과 그 규모는 따지고 보면 현재의 심각한 총체적 위기에 적실 하게 대응한 예산이 아니며 오로지 예년과 마찬가지의 순증주의(incrementalism)에 입각한 인색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음.

- 노무현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GDP 대비 10%에서 13.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순증주의적 확대방침으로는 이의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정부의 2004년 예산안에 대하여 신빈곤문제의 해소와 기초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는 현 예산안에서 최소 4조8천억원 이상의 추가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6대 중점추진 분야, 14개 핵심추진 사업 >

중점추진분야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총소요액	정부안 책정액	추 가 요구액
I. 최저생계비 이하자의 생활보장	기초1	수급자의 범위 확대	874,944	-	874,944
	기초2	자활사업의 현실화	143,065	42,100	100,965
	기초3	주거급여의 현실화	374,850	183,789	191,061
	소 계		1,392.859	225,889	1,166,970
II.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차상위1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실시	541,632	52,900	488,732
	차상위2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500	-	500
	소 계		542,132	52,900	489,232
III. 빈곤가족 자립기반 구축	빈곤가족1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확대	27,560	3,272	24,288
	빈곤가족2	빈곤가족·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65,400	800	64,600
	빈곤가족3	아동수당의 도입	1,890,000	-	1,890,000
	빈곤가족4	영유아보육비 지원대상의 확대	100,800	-	100,800
	소 계		2,083,760	4,072	2,079,688

IV. 공공보건 의료기반 조성	보건1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및 강화	357,400	-	357,400
	보건2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41,800	-	41,800
	소 계		399,200	-	399,200
V.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60,480	30,000	30,480
	소 계		60,480	30,000	30,480
VI. 복지인프라 강화	인프라 1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28,034	-	28,034
	인프라 2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664,200	-	664,200
	소 계		692,234		692,234
총 계			5,170,665	312,861	4,857,804

발제문2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

김 창 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1.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

□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보건의료 정책 과제

□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2개 항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사실 이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타후보의 공약과 큰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즉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에 불과한 것임. 노무현 후보가 개혁적이기 때문에 제시된 과제라고 보기는 어려웠음.

□ 특히 보건의료의 상업성이 가속화되고 있고, 빈곤층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에 국민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였음.

□ 다만 노무현 후보가 타후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여러 개혁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인 기대가 당선의 주요인이었음.

□ 보건의료의 개혁 과제

□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제의 도입

□ 이와 같은 보건의료 개혁과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질 의무가 있었음.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수행된 보건의료 주요 정책 과제

가. 포괄수가제 도입

□ 취지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갖는 문제점으로 볼 때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그에 대한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7년전부터 '행위별수가제'가 검토·준비되어 왔음.

·포괄수가제 추진을 통하여 여러 방식의 진료비 지불방식 도입을 시도

□ 경과

·8월 중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임. 이 개정령안의 핵심내용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되므로 선택을 위한 신청절차 등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안 제22조제1항)하는데 있었음.

·8월 27일 병원협회 대표단과의 자리에서 김화중 장관은 '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11월부터 포괄수가제 실시'라는 병원협회 요구 수용

·9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포괄수가제 설명회 실시, 그러나 의사들의 조직적 반발로 파행

·9월 22일 국회에서 김화중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11월 전면 시행 유보 발언

·10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수가제에 대하여 전면 시행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

나. 공공보건의료 확충

□ 취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취약 극복, 2000년 의사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 대비, 빈곤층 의료지원 인프라 확충 등

□ 경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획단 출범, 그러나 운영의 성과 없음.

·공공보건의료 예산 확충 실패

·최근 국무총리가 도시보건지소 설립 관련 예산 확보를 설명했으나 기획예산처는 난색을 표명

구분	사업별 구분	계획예산	요구예산(a)	확보예산(b)	비율(b/a)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지역거점병원	1,978	968	30	3.1
	국립의료원확대개편	2,176	373	0	0.0
	소계	4,154	1,341	30	2.2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도시보건지소 신축	612	365	0	0.0
	보건소등 신축	1,786	979	211	21.6
	방문간호	145	121	10	8.3
	소계	2,543	1,465	221	15.1
	전체 계	6,697	2,806	251	8.9

□ 자료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료기관조차 정부의 계획에 대한 신뢰 없음.

: 지방공사의료원의 민영화(또는 민간위탁) 추진

: 성남시에는 중원구, 수정구(인구 60만명)에 종합병원이 없어져 의료공백 상태, 최근 시립병원 건립 요구, 그러나 시에서는 난색

: 서울의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시도에 대하여 복지부는 별다른 개입을 시도하지 못했음.

: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을 하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정책중 '지역거점병원'을 거론했지만, 응답은 없음.

: 서울대학병원의 상업적 성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강남에 고가의 건강검진서비스 개발, 시행... 서울대학병원조차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없음.

다. 의료기관평가제 도입

□ 취지 :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환자 알권리 보장

□ 경과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주관의지를 밝히며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을 기획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공청회를 개최(2003. 8. 12)함.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협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평가제의 주무기관을 병원협회가 맡게 해달라는 협회의 요구 수용

·현재 병원협회는 서비스 평가항목 조정 등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병원협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신임평가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라. 건강보험 통합, 안정화, 급여확대

□ 취지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 통합 완성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 등 급여확대

□ 경과

·2003년 7월 1일 예정대로 건강보험 재정통합 시행

·보건복지부는 올 4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함. 그러나 지난해 잘못된 추계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과다인상해 1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음.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

김화중 장관 취임 연설에서 생략되었음. 추진의사는 매번 밝혔으나 아직 보건복지부가 세부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복지부는 건보 재정 지출증가를 우려하고 있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음.

·한시적 비급여로 되어 있던 MRI, 초음파 등이 또 다시 2006년 말까지 급여 적용 연기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파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2년째 파행인 상태에서 보험료율 및 수가를 결정하게 될 것임.

마. 빈곤층 의료지원대책

□ 취지

·빈곤층이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대책을 통해 건강권 보장

□ 경과

·9월 3일 정부는 □건강보험 체납자 60만명 체납보험료 면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률 현행 20%에서 17%로 인하□, □장애수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등을 발표

·그러나 9월 4일,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빈곤한 빈곤대책□ 비난 성명 발표

·11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2,309세대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탕감

2.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 보건의료 개혁 정책의 실종

□ 정부 추진 정책의 결과

□ □포괄수가제의 후퇴□로 인하여 향후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발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짐.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와 진료비 급등을 해결할 방안을 세우기 어려워짐.

□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이 각각의 행정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였으며, 향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公約은 空約이 될 지경에 이름. 이 과정에서 성남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공사의료원의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고, 지방거점병원은 구호에 그쳐 현실성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의료기관평가제□는 평가의 대상인 병원협회가 주관하게 되면서 평가항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병원협회는 자체 수행할 병원신임평가와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어 그 본래의 취지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 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려됨.

□ □건강보험의 신뢰성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

·비록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지난해 연말 복지부 추계 엉터리에 근거한 것

·게다가 별다른 급여확대 없이 또 다시 보험료 8% 인상 추진

·본인부담총액상한제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불신으로 2년 연속 파행운영중

□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빈곤한 수준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그림의 떡□ 수준

·빈곤층의 소외의식 강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심화

□ 현재까지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은 사실상 후퇴와 좌절로 범벅되어 □개혁정책의 실종□으로 이해됨.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 이익집단의 이해에 의한 정책 결정의 오류 : 포괄수가제, 의료기관평가제

□ 부처간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 추락 : 공공보건의료 확충

□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건강보험 정책 : 급여확대는 틀어막고, 보험료는 올리고...

□ 오히려 비난만 초래한 빈곤대책

□ 이렇게 된 이유는?

□ 보건의료 정책 수행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무관심과 적절치 못한 대응

□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능과 정책 혼선

□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와 같은 상황을 탓하는 변명으로 현재 상황을 돌릴 수 없음.

3. 개혁정책 실종 이유 :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 대통령의 무관심과 적절하지 못한 태도

□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공약과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지 못함.

·대표적인 예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경우인데, 이의 핵심이 되는 인력과 예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처간 조정을 해주지 못하고 방관함.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어려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이해와 관계를 조정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방관하였음.

□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포함한 보건의료 개혁정책이 좌절되거나 후퇴되어도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음.

·□포괄수가제□가 전면 좌절되어도,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과제가 空約이 될 지경에 이르러도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음. 이는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자세임.

□ 보건복지 개혁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장관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고 협소하다는 의심을 갖게 함.

·사스(SARS)는 운좋게 우리나라를 비껴갔을 뿐이고,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된 것은 지난해 잘못된 추계에 근거하여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상하였기 때문임. 이처럼 우연한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장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임.

·현재 한국사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2만불 시대□를 외쳤건만 이를 뒤엎어버릴 정도로 □빈곤문제□가 등장하였음. 이는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 개혁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됨을 의미하는 것임. 이러한 점에서 복지부 장관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함.

·만일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처럼 협소한 판단기준 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보건복지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 것임.

□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원칙과 일관성없는 정책 추진

□ 이익집단에 대한 굴복으로 주요 개혁정책을 좌절시킴.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의료기관평가제

·의료개혁의 주요 대상이 의료공급체계인데 이에 대하여 의료계가 보호하는한 의료개혁 추진은 어려울 수 있음.

□ 일관성없는 정책의 추진

·빈곤층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는 소극적,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에도 소극적

·건강보험 정상화를 말하면서 민간보험 조기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민간보험 지원 운운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동북아중심병원 운운

·공공의료 30% 확충에 대하여 스스로 □현실성 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함.

□ 주요 정책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태도 / 원칙의 부재

·지난 8월 27일 병원협회를 만난 자리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포괄수가제 수용□이라는 점과 □의료기관평가제를 병원협회가 주관□한다는 정책의 거래가 이루어짐.

·□담배값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특구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는 어렵다□는 식의 태도

4. 보건복지 개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 현재와 같은 상황을 평가하고 새롭게 보건복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첫째, 보건복지 개혁이 실종된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 현 장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더 이상 보건복지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보기 어려움.

둘째, 보건복지 개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확실히 해두어야 함.

□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장관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임.

□ 특히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관련한 각 부처간 의견 조정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셋째, 보건복지 개혁에 대한 공약을 다시 내놓아야 함.

□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의료기관평가제 시행,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보건복지 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 앞에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함.

□ 이상을 추진해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할 보건의료 개혁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추진될 여지가 생기게 되며, 이로써 노무현 정부에게 흠집이 난 신뢰도 점차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www.kfhr.org

건강세상네트워크 ☞ 02-711-0835 www.konkang21.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771-0376 www.ccej.or.kr

민주노총 ☞ 02-2675-9744 www.nodong.org

참여연대 ☞ 02-723-5056, www.peoplepower21.org

한국노총 ☞ 02-715-7723 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