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공공성

김 균(고려대 경제학부)

1.

1.1 현실역사 속의 자본주의에는 공공영역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 영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가 전적으로 사적 소유로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적 이익에 의해서만 전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설사 현실 자본주의사회를 고도로 추상화할지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사적 소유와 이해관계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는 견해나 사회계급이 노동과 자본의 둘로만 구성되어있다는 시각이 현실자본주의 운동의 본질적 측면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현실자본주의에서 공공영역의 존재를 아예 사상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추상화, 따라서 이론의 도구적 유용성을 상실할 것이다. 오히려 현실자본주의 사회에서 관찰되는 공공영역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올바른 문제설정일 것이다. 또는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공공성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옳다.

1.2 다른 한편,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 공간에서 공공성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맑스에서부터 출발해보자. 맑스의 세계에서 공공성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맑스는 ‘경철초고’에서 전자본주의 사회의 바탕에 놓여있던 인격적 관계에 근거한 공동체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인격적 관계에 근거한 화폐공동체로 대체된다는 역사관을 말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공동체성은 유적 인간으로서의 본래적 속성이다. 이 본성이 자본주의에서는 화폐적 관계에 의해 파괴․대체되고, 따라서 인간성(humanity)이 상실되며, 소외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공동체성을 공공성으로 해석한다면, 자본주의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공공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둘째로, ‘자본론’의 곳곳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공공성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들을 만난다. 예를 들면, 유통공비 같은 개념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이윤의 일부이다. 이를 확장하면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사회적 공비 개념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별자본이 아닌 총자본의 총체적 이익에 복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자본주의적 공공성 개념에 대응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맑스의 자본주의세계에는 공동체에 근거한 본래적 의미의 공공성은 존재하지 않되, 자본주의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자본주의적 공공성만 허용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런 추론은 생산양식 접합론과 같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일화를 수용하지 않는 맑스 해석들을 배제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1.3 그러나 과연 자본주의에는 본래적 의미의 공공성은 존재할 수 없는가. 이에 대해 폴라니는 다르게 생각한다. 청년 맑스(경철초고)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폴라니 역시 자본주의는 공동체와 인간성을 파괴하고 소외 문제를 낳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제도형태도 공동체에 심겨져(embedded)있지 않으면, 공동체의 반격에 직면하게 된다고 본다. 인간은 유적 존재이라는 정의에서 출발하는 한,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던 무엇이던지 간에 모든 사회형태는 공동체적 기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홍기빈은 사회의 존재적 안정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반면 맑스에게는 이 기반이 자본주의하에서는 화폐관계로 대체되어 소멸된다. (그럴 경우 유적 존재라는 인간의 정의도 자본주의하에서는 바뀐다고 보아야 옳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인간본성 조차 바꿀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철학적 물음은 불행히도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조정적 시장(자본주의)과 공동체 간의 이중운동이 19세기이후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폴라니의 역사해석이나, 노동과 자본의 양대계급 뿐만 아니라 낡은 공동체를 대변하는 농민 등의 전자본주의 세력 역시 정치공간에 포섭하는 그의 독특한 운동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맑스의 경우 자본주의사회에는 본래적 의미의 공동체성은 소멸되고 그것은 자본주의적 공동체성(공공성)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폴라니의 경우, 자본주의적 공공성과 함께 본래적 의미의 공동체성 또는 공공성도 자본주의에서 존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이 경험적 관찰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때의 공동체성은 과거 사회가 물려준 것이고 따라서 그 속성은 수구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폴라니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공공성 문제를 살펴보자.

2.

2.1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먼저 손쉽게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시작해보자. 다 알다시피 신고전파의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의해 정의된다. 이 두 조건은, 사적 이익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에서 정상적 상품으로 처리될 수 없는 재화가 곧 공공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그 재화의 특성상, 사적 이익의 공간인 시장에서 배제되는 모든 재화를 뭉뚱그려 공공재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반면 공공성(publicness)을 공적 이익(public interests)을 위한 가치라고 볼 때, 공공재가 반드시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개념적으로 서로 무관하다. 공익적(공동체적) 가치가 그 사회전체의 가치판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공공재는 시장에서 정상적 상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인 것이다. 대부분의 공동체적 가치가 비시장적 가치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 둘은 상당 정도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어떤 사회의 가치판단이 사적 이익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원리의 심각한 변경을 요구한다면, 정상재도 공익성을 갖게 될 것이다. (신고전파에서는 이를 가치재(merit good)이라고 부르면서 공공재 속에 포함시키나, 엄격히 보자면 가치재는 공공재의 두 조건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그러므로 공공재는 단어적 의미와는 달리 공익성을 내재한 재화가 아니며, 공공성 논의에서 공공재 개념을 추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둘의 개념적 차원이 다르다는 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2 본래적 의미의 공공성과 자본주의적 공공성 개념의 구분은 일단 개념적으로는 가능한 듯 하다. 후자는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공공성이다. 이 공공성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의 총체적 이익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공익적이라고 알려진 증권 집단소송제는 개별자본의 사적 이익에는 불리할지라도 총자본의 이익, 나아가 특정한 형태의 자본주의질서와 결국 일치하기 마련이다. 이에 비해 본래적 의미의 공공성은 그 사회구성원 전부의, 즉 자본주의적 계급성을 넘어서는 이익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 또 형식적으로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성은 자본주의적 사회가 아닌, 사회 그 자체의 존립에 기여한다. 그 예로는 평등성 추구, 환경의식 등을 들 수 있다. (평등성 추구는 계급사회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공동체적 가치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둘 사이의 명쾌한 경계를 찾아내는 것은 많은 경우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공공성 추구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한, 양자의 경계는 흐려질 것이며, 또 자본주의적 공공성의 추구가 기여한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 속에서 사회공동체 그 자체의 지속이 달성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자본주의적 공공성은 본래적 의미의 공공성과 중첩될 것이다.

3.

3.1 폴라니의 핵심은 시장과 공동체라는 대립 설정에 있다. 그는 자기조정적 시장이 인간본성에 내재한 사회성 내지는 공동체성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악마의 맷돌’이자, 그 해체 위에서만 존립 가능한 체계라고 본다. 따라서 시장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거부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자기조정적 시장(자본주의)의 실현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자기조정적 시장의 진전은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필연적으로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 발동되고 공동체의 반격이 개시된다. 그에 의하면 현실자본주의의 역사는 자기조정적 시장의 진전과 공동체의 반격이라는 이중운동의 역사이다.

폴라니에 있어서 자기조정적 시장은 맑스의 자본주의와 일치한다. 그에 의하면 자기조정적 시장은 세 개의 허구적 상품의 성립을 전제한다. 즉 노동, 자연(토지), 그리고 화폐가 그것이다. 허구적 상품은 말 그대로 그 속성상 상품이 될 수 없는 상품을 의미한다. 맑스의 본원적 축적과정 역시 노동력과 토지의 상품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폴라니의 허구적 상품론은 맑스의 영향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3.2 폴라니에 의하면, 경제란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한 구성요건이긴 하지만 경제적 행위가 인간 행위와 삶의 전부가 아니며, 경제적 행위로 포섭될 수 없는 또 다른 인간의 행위와 삶의 차원이 존재한다. 이 ‘또 다른’ 삶의 차원이 펼쳐지는 영역을 그는 사회 또는 공동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에게 사회는 어떤 때는 일반적인 어법에 따라 경제를 포괄하는 사회 전체의 의미로 쓰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비경제적 영역, 특히 공동체를 지칭한다.) 그런데 이 경제행위는 다른 인간 행위와 분리되어 별도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유형의 인간행위들과 결합․통합되어있다.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보자면 경제와 공동체(사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전체론(holism)적 입장의 사회인식에 따를 때, 곧장 제기되는 문제는 경제와 사회가 통합되는 방식, 즉 제도화의 문제이다. 폴라니는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하나는 사화가 우위에 서는 통합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가 우위에 서는 통합방식이다. 호혜와 재분배의 원리는 전자의 방식에 속하고  자기조정적 시장은 후자에 속한다. 전자에 있어서 인간의 먹고사는 문제가 공동체의 존재에 복속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예를 들면 호혜의 원리를 보면, 공동체 구성원간의, 또는 공동체 간의 공존 내지는 선의(good will)의 가치를 확인하고 고양시키는 효과가 호혜적 경제행위의 규준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호혜적 경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점에서 이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그 결과 공동체를 더욱더 공동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조정적 시장에서 경제와 사회간의 통합은 경제가 공동체와 분리되는 통합방식이다. 시장이 자기조정적이라 함은 시장 바깥의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시장가격이 교환을 조정하는 유일한 힘이 되면서,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질서가 이 자기조정적 메카니즘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조정적 시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시장적 요소들, 즉 공동체적 규제나 가치 등의 개입이 차단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확립과정은 공동체와의 분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3.3 폴라니는 이 두 가지의 경제와 사회의 통합방식을 ‘대전환’에서 사회적 배태(social embeddedness)와 사회적 이탈(social disembeddedness)의 둘로 개념화한다. 전자는 생산과 분배의 전 경제과정이 사회(공동체)속에 심겨져 있어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전체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과정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가치에 봉사하는 통합방식의 특징을 가리킨다. 반면 후자는 경제가 공동체와 분리․탈구되어서 경제과정이 사회를 시녀처럼 거느리는 통합형태, 즉 자기조정적 시장형태를 가리킨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폴라니는 공동체 속에 심어진 통합형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공동체가 인간의 유적 본질에 필수적인 존재형식이라고 보고 여기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그는 자기조정적 시장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통합형태로 평가하여, 이속에서의 인간의 삶은 공동체 속의 삶보다 열등하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어떤 의미로는 문명의 후퇴라는 것이다.

4.

4.1 이처럼 폴라니는 시장과 사회(공동체)를 구분하면서, 이중운동론에서 보듯이 시장에 의해 완전히 전일화된 시장사회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점에서 폴라니는 맑스와 다르다. 맑스는 자본주의의 역사가 지양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정점에서 다른 사회형태로 대체됨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폴라니가 보는 자본주의의 역사는 자본주의시장의 진전과 후퇴라는 이중운동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자본주의의 교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정력은 공동체인 것이다.

4.2 그러나 폴라니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는 일단 공동체를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요소를 인간에게서 떼어내면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닌 것이다. 즉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폴라니는 공동체에 심겨진 경제의 원리로 호혜성을 지적한다. 이는 과거 인류역사에 나타난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원리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이 공동체적 원리일까. 공동체주의자의 공동체는 구성원들간의 평등성이 보장되고 그들이 공동체의 운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공동체이다. 즉 평등성과 참여라는 고대적 자유가 공동체성의 핵심인 것이다. 어찌 보면 폴라니의 공동체는 과거의 유산으로 현재의 사회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공동체일 것이고, 공동체주의자들의 그것은 청년 맑스의 급진적 민주주의론에서 힐긋 비치는 변증법적 종합으로서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하겠다. (폴라니의 이중운동에서 공동체의 반격이 주로 자본주의적 관계가 아직 완전히 침투하지 못한 낡은 사회세력에 의해 추동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5.

5.1 봄은 폴라니의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을 20세기의 시민사회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삼분법적 시장사회론에 따르면 사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봄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 가로놓인 영역, 즉 시장사회가 폴라니의 공동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흥미롭다. 삼분법적 시민사회론의 타당성, 폴라니에게는 국가론이 없다는 점 등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난제들이 풀려야 되겠지만, 이 해석은 시민시회를 시장의 대척점에 놓는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5.2 봄이 폴라니의 공동체를 시민사회로 해석할 때, 그는 암묵적으로 이미 두 개의 공동체 중에서 낡은 공동체를 버리고 평등성과 참여민주주의의 공동체를 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럴 경우 시민사회운동을 통한 공동체성(공공성)의 확보는 곧 자본주의의 교정 가능성이라고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시민사회운동은 자본주의적 공공성 추구를 넘어서야.

- 평등성과 참여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본래적 의미의 공공성을 추구해야.

참고문헌

칼 폴라니(홍성빈 옮김),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책세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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