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 (02)523-9752 팩스 (02)766-6025

http//www.pharmacist.or.kr . E-mail:kpkyp@chol.com

문서번호    건약181008-1

시행일자    2018. 10. 08.

담    당

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제    목    [성명]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지원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성명]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과 혁신혁 제약기업의 신약인 ‘혁신신약’을 조건부 허가하는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본 단체는 이번 법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내세워 중대한 질병에 한하여 의약품의 신속허가를 주장해왔지만 의약품의 안전성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싸움을 해왔고 이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환자의 접근성도 아닌 인증형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동안 지키고 싸워왔던 약의 안전성을 우선했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1960년대 초반 판매되었던 탈리도마이드는 임산부의 입덧을 멎게하는 약으로 많이 사용하였지만, 수천명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의 피해를 뒤로 판매정지 되었다. 그 이후로 의약품을 허가하는데 지금의 임상시험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속적으로 약의 안전성은 강조되고 조치는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희귀질환과 같은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또는 암과 같은 촌각을 달리하는 위급한 질환을 위한 의약품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현재의 의약품 임상시험 체계가 개발의 장애물이 되어 환자의 접근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두고 조정하는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그 전의 흐름과 전혀 다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이라는 ‘혁신신약’이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질병을 위한 의약품도 아니며 소수 환자만을 위한 의약품도 아니다. 국민이 ‘혁신신약’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보받지 못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 일말의 이유도 없다. 이 법안은 제약산업의 육성과 규제완화를 위해 탄생한 법이며, 이로 얻는 이익은 국민도, 환자도 아닌 제약기업만 존재한다.

그리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은 의약품의 성격과 목적, 지원을 해야하는 이유와 지원의 내용까지 같이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을 팔아먹는게 들통날까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포장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 사태 이후 다루어지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관한 의약품은 따로 지원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게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부터 라돈침대, 발사르탄의 NDMA 등 우리는 먹거나 사용하는 제품들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적어도 약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다면, 정부는 효과가 좋은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가끔 운동을 하다기 힘이 들면 예전의 나쁜 습관이 나와서 운동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기업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지 않도록 초심을 돌이키는 그날이 오기 바란다.

2018년 10월 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