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정책질의답변서
		선거대책위원회

내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일시	2022. 02. 14. (월) 14:00
담당 부서	김재연 선거대책위원회	담당자	보건의료특보	김미희	010-6341-5557
	정책기획본부		정책실장	박민정	010-8998-0810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의약품 관련 정책질의서

3. 20대 대통령선거 김재연 후보의 의약품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

붙임1	답변서

진보당 20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직인생략)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코로나19 백신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해 중저소득 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에 한국정부가 적극 찬성하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독점기업(특허권자)의 이윤때문에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제3자가 특허권자와의 협의 없이 정부 허락하에 특허를 실시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찬성 찬성합니다.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감염병 위기를 타개하고자 모두의 염원과 공공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모두가 함께 백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공급이 부족한 백신을 기술이전을 통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약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아 자체 생산을 고집했습니다. 한정된 생산량은 국가 간 구매경쟁을 촉발했고, 제약회사들은 국가별 비밀계약서를 강요해 이윤을 최대화 했습니다. 그로인해 몇몇 잘사는 국가에만 백신이 공급되고 그렇지 못한 국가에는 공급되지 않아 팬데믹의 종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국제적 보건위기에 백신·치료제를 공평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중인 코로나19 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특허 독점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2. 국제사회 백신·치료제의 공평 분배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구매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3. 아세안+3국 중심 치료제∙백신 공동대응 기구 마련을 제안하겠습니다. 4. 국제사회 지원을 위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현행 특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2.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다음 >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받았으며,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춘 제약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제출 강제화

일반의약품에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

의약품 관련 산업이 온실 가스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불용의약품 감축을 위해 반품되는 의약품 규모 모니터링 체계 마련

불용의약품 줄이기 위한 동일성분의 제네릭의약품의 대체를 촉진하는 정책 마련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규제적 방안 마련

폐의약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관리규정 마련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는 홍보 활동 확대

의약품의 사전환경위해성 평가제도 신설

주요 하천의 수질검사 항목에 생태계 교란우려가 큰 의약 성분 검출량 및 감시기준 표시 추가

필요 정책 10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불필요 정책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의약품 생산, 공급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이 전 세계 순배출량의 1.25%를 차지하기에 감소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 의약품의 과잉 생산된 뒤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처분되는 경우 - 대체 조제가 활발하지 않아 약국 재고 의약품이 유효기간 만료로 반품되어 폐기처분 되는 경우 - 과잉 장기 처방, 여러 과의 처방약을 많이 복용하느라 약이 남는 경우 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3.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외국의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인권의 일부로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산유도제 사용 등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보건의료인 교육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찬성 찬성합니다.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 사용 등 임신중지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중지에 대한 시술, 투약, 조언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보수교육도 하겠습니다.

4. 수익성 문제로 위협받는 의약품의 공급 대안 마련

매년 발생하는 의약품 공급중단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재정비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의 위탁생산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찬성 찬성합니다.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안전하고 저렴한 약들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생산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부 소유의 제약회사가 단 하나도 없기에 민간에 부탁하고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필요한 필수의약품을 민간 제약기업에 위탁생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공공제약회사를 만들어 필수의약품의 원료 및 생산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겠습니다.

5. 의약품 관련 공직자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부재 해소

식약처 인허가 부서, 건강보험공단 급여 및 약가 결정 부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및 공직자 비리 관련 내부감사에 대한 판단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찬성 찬성합니다.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 확대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심사 및 내부감사 판단사유를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