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 성        명 : 대표자  신형근 외 171명

▢ 생 년  월 일 : 1968년 2월 3일

▢ 주        소 : 서울 성북구 종암동

▢ 연   락   처 : 010-3841-4974

▢ 민 원  내 용 :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필수 의약품 지정 요청 및 신속한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책임 촉구합니다.

진  정  서

제     목 :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필수 의약품 지정 요청 및 신속한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책임 촉구

민원인(대표) 주소 : 서울 성북구 종암동

민원인(대표) 성명 : 신형근

연  락  처 : 010-3841-4974

제  출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진   정   내   용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및 신형근 외 171인 약사들은 식약처에 다음에 대해 요구합니다.

첫째,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필수의약품 지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한 긴급도입 방법을 포함하여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요구합니다.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상품명: 미프진, 이하 유산유도제)의 합법화 및 도입 요구는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바 있습니다. 당시 청원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연유산유도약을 판다는 광고로 어디서 생산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부에게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산유도제의 합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낙태 비범죄화론’ 조국 수석 답할까”, 한겨례. 2017년 10월30일 수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16616.html

2021년 1월 1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유산유도제가 곧바로 국내에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법유통 판매는 계속되었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받을 권리는 계속 침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여성단체를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유산유도제의 신속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및 기자회견,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주요 요구안 중 하나로 유산유도제의 신속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관련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작년에는 현대약품이 허가 신청했었던 ‘미프지미소’의 허가 절차도 중단하였습니다.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보건의료·법 체계 마련하라”, 라포르시안. 2022년 8월 17일 작성,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374

“WHO 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약, 수입 무산은 정부책임” 한겨례. 2022년 12월 28일 작성,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3483.html

하지만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유산유도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SNS 상에 불법 광고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거래 가격은 실제 구매 비용보다 수십배 비싸 판매자에게는 새로운 돈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몸 망가져도 방법 없다” 의사대신 온라인서 ‘미프진’ 찾는 여고생, 중앙일보. (2022년 8월 18일 작성)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말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식약처가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치하는 동안 불법유통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中 일부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2020년 12월 31일 작성)

임신 1삼분기에서 약물 임신중지의 성공률은 매우 높습니다. 임상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95% 이상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에 사용 후 심각한 합병증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임신이 지속되어 발생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이는 수술적 방법과 비교해도 성공률이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확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물적 방법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역적,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고, 스스로 장소를 선택하여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선호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 보장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본 토대이며, 인권 실현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목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양질의 임신중지 서비스 보장을 위해 약물적 임신중지 접근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어 약국 현장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거나 조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의약품의 접근을 온전하게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야 하며, 경제적이어야 하고, 품질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하루속히 도입한다면, 여성들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식약처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할 수 있다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이유로 식약처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 년    5   월    4   일

민원인 대표       신 형 근        (서명)

<<다수 민원 제출 연명부>>                   ※원본제출(필수)

□ 민원 제목: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필수 의약품 지정 요청 및 신속한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책임 촉구

- 아래 민원인은 신형근을 민원인 대표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삼가 민원을 제출합니다.

연번	성명	연 락 처	주 소 (동까지)	서 명	약사 여부

<<다수 민원 제출 연명부>>                   ※원본제출(필수)

□ 민원 제목: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필수 의약품 지정 요청 및 신속한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책임 촉구

- 아래 민원인은 신형근을 민원인 대표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삼가 민원을 제출합니다.

연번	성명	연 락 처	주 소 (동까지)	서 명	약사 여부

<<다수 민원 제출 연명부>>                   ※원본제출(필수)

□ 민원 제목: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필수 의약품 지정 요청 및 신속한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책임 촉구

- 아래 민원인은 신형근을 민원인 대표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삼가 민원을 제출합니다.

연번	성명	연 락 처	주 소 (동까지)	서 명	약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