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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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약200609-01

시행일자    2020. 06. 09.

담    당    이동근 사무국장

수신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제    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223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붙임자료 참고)

성명: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대표: 박미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번호: 02) 523 - 9752

붙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박미란  (직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직권결정 및 조정 조항 (안 제13조)

1) 의견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서 13조(직권결정 및 조정) 4항에서 16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에 고려되는 사항으로 기타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문헌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등의 요청을 포함해야 함.

2) 이유

○ 본 개정안은 허가사항 변경 또는 외국의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직권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특히 약제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실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점 들을 보완하기 위함임.

현재 제도에서는 약제의 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있으나, 그 구성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할뿐더러, 이미 급여여부 및 약가가 결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환자 및 시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의약품을 공급하는 품목 허가자나 관리하는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직접 사용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법률조항이 필요함.

특히, 미국에서는 치매예방약이라는 광고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는 글리아티린이 우리나라에서는 1조 원(2011-2018 청구금액)이 넘는 엄청난 건보재정을 투여하고 있음. 이미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글리아티린이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효능 효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핑계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후속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지금도 글리아티린은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있음. 식약처와 복지부,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까지 서로 미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는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로 감사청구를 하기도 함. 이처럼, 한정적인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