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의 7가지 주요 요구안에 대한 정의당 의견]

하나. (공공제약사 설립) 국가 주도의 공적 의약품 생산·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신설한다. 그리고 정부가 필수의약품이나 공중보건을 위한 의약품 생산의 안정성이나 개발의 공공성을 위해 직접 나서게 한다.

입장: 동의

실현계획: 21대 국회 내 국가 주도의 공적 의약품 생산 및 공급체계 관련 법안 발의

하나. (특허권 남용방지 마련) 많은 사람들이 혁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의약품과 보건기술에 특허요건이나 제한 범위를 정비한다.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공공보건을 위한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한다.

입장: 동의

실현계획: 21대 국회 내 관련 특허법안 발의

하나. (의약품 규제 정상화) ‘첨단재생바이오법’과 같이 ‘의약품의 접근권’이 아닌 ‘산업발전’ 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법안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인을

생략하는 규제완화 법안을 즉각 철회한다. 신약의 속도전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일 뿐이다.

입장: 동의

실현계획: 21대 국회 관련 법안 발의된 경우가 있으면 반대 입장 표명 및 관련 활동

하나. (품목허가 과정 및 허가절차 강화) 규제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 검토과정에서 제출자료의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료연구자의 교차평가,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시설 등의 실사를 실시하도록 약사법 내에 강제규정을 신설한다.

입장: 동의

실현계획: 21대 국회에서 관련 약사법안 발의

하나. (시판 후 의약품 재평가 강화) 시판 후 의약품의 검증절차를 실질화하기 위해 의약품

재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한 의약품만이 국민에게 제공되게 하는 실질적인 의약품 재평가제도를 마련한다.

입장: 동의

실현계획: 21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의약품 재평가 제도 마련 및 법안 발의

하나.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 고가신약을 허가받는 제약회사들에게 개발 및 생산비용

등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입장: 동의

실현계획: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

하나. (보건의료 관피아 방지 마련) 국민의 건강권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급여 등을 관리하는 규제기관 퇴직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한다.

입장: 동의

실현계획: 21대 국회에서 관련 공직자윤리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