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정책제안 답변서

안녕하세요, 녹색당 정책팀장 김지윤입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 제안하신 정책과제에 모두 동의합니다. 4가지 정책개혁 방향, 16가지 요구안, 7가지 핵심요구안의 실현을 위해 녹색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적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개발을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국가 주도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과정 전반을 다루는 통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의약품과 보건기술에 부여되는 특허요건을 재정비하고 제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겠습니다. 특허권 남용으로 인해 필수의약품이 사회적 약자에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제약 바이오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법안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인을 생략하는 규제완화 제도를 즉각 철회하겠습니다. 의약품 규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의약품 품목허가시 제출자료 검증에 동료연구자의 교차평가를 의무화 하고, 자료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연구시설 실사 등 현장실사를 강제하도록 약사법을 보완하겠습니다. 의약품 허가 절차를강화하겠습니다.

의약품 재평가가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품목허가 갱신제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강화되도록 의약품 사후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연구, 개발, 임상시험, 생산, 비용, 특허자료 등 의약제품 관련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정보의독점을 이용한 거대 제약회사의 부당한 이익 편취를 막겠습니다.

의약품 규제기관과 제약기업의 부적절한 유착을 유발하고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무력화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퇴직 보건의료직 공무원의 관련 기업 재취업을 엄격하게규제하겠습니다.

국민 건강권과 공중보건에 필수불가결한 의약품들이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급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