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 15기 대의원 총회 회의록

일시: 1월 13일 오후 1시 20분 시작

장소; 서울 여성플라자 세미나실

개회사

총회의장 신형근: 지금부터 2019년 제 15기 대의원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은 인구에 회자될만큼 많은 일이 있었던 해이다. 남북대화가 물꼬를 틔우고,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 사회적 의제가 후퇴되고, 임금인상 논쟁과 영리병원 등 의료영리화 흐름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대응들도 필요했습니다.

민중의례

총회의장: 회의전 민중을 위해 싸우거나 죽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성원보고 및 서기 임명

송해진: 총 40분의 대의원 중 위임한 11명을 제외한 2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회의장: 이에 대의원 총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총회의장: 서기 이동근 이의 없습니까?

일동: 네

회장 인사말

공동대표 윤영철: 잘 합시다.

15기 대의원 총회 준비 경과보고

공동대표 박혜경: 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준위 구성 및 2번 회의가 있었고 평가내용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부별 활동보고

· 광전지부: 17년이후 새로운 사업은 없었습니다. 평가서에는 18년도 같이 나와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한해를 쉰 만큼 2019년은 잘 할 것 같습니다.

· 대경지부: 총회는 아직 하지 못하였습니다. 평가만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경지부는 전문직 단체협의회와 보건복지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연대활동을 계속하였으며 방문약사사업과 착한 약가방 사업, 의약품 사용설명서 읽기모임, 독서모임 활동 등을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방문약사사업은 총 7명이 중심이 되어 다제약물복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구시 약사회 사업으로 예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약인과 비건약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약지도의 목적으로 공부하고 그 결과물로 그린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구성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서모임은 매월 한 번씩, 누구나 참여가능한 게스트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을 이용하여 저자와의 대화등 기획하고자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및 다빈도 한방 OTC강의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함께 걸어요 프로그램도 좋았습니다. 사회적 연대사업은 사회복지영화제, 인권투어, 인권보고회,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은 보건연대 대표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대충지부: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강화 미흡한 보건의료정책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차 보건의료 공공성을 무엇보다 강조하여야 합니다.

한국사회 물질화 자본주의 흐름에서 나타난 갑질의 형태를 확인해보자. 부동산천국 약국, 갑질공화국 약국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병원의 약국운영이나 개설과정에서의 문제 등 등 사례가 적립이 되고 언론기고나 지역약사회 공동사업 추진했으나 진행 못하였습니다. 활동한 형태는 태안화력발전 문제, 하나, 타이어 컨베이어벨트, 중대 산재사망사고에 대충에서도 계속 연대하고자 하였습니다.있었음. 연대단위 사업은 핵재처리 저지 30km연대에서 약사의 역할, 방어 약품 관리 , 약국에 주민건강 꼭지를 통해 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과정에서 선거과정에 책임있게 참여하였습니다. 후보자 간담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독서토론 2번 하였습니다. 제주4.3항쟁 70주년 맞아 <순이삼촌>을 읽고, 그에 대한 역사적 의의 확인하였고, <김구 청문회>에서는 김구가 이승만, 박정희정부에서 만들어진 영웅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왜곡된 지점에 대해 돌아보고,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들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천안에서 회의를 하며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만 2번 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지부별 평가에 대한 공유가 될 수 있게 일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울산지부: 2월 13일에 총회 예상합니다. 지난 번 모임에 정체되어 진 부분에 대한 내년 지부장 교체와 기금이 많이 남은 한해였습니다. 올해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총회의장: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합니다.

2018년 사업평가 심의

- 사업 총괄평가

박혜경: 15기 사업기조 “ 30주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10년을 위해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모색합시다. sns 좀더 활용 건약의 연속성 항구성 담보할 사업 모색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0주년 새로운 조직운동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대활동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새로운 관계 모색하였고, 의약품 관련 프로젝트 사업 및 정기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앞으로도 정기세미나. 비건약 약사들을 위한 약사다를 통해 열린공간 마련 진행 하고자 합니다. sns 활동 등 독서토론, 의약품 부작용 소통공간, 팟캐스트를 열어 회원 및 시민들과 소통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책사업평가

강아라: 문케어, 바이오의약품 은 적극적으로 하진 못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정례화, 안정화 되면서, 보건의료 현안리뷰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반대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험분담제 5년을 맞아 개선방안은 아직 평가 이릅니다. 요양급여 기준 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개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공공제약사관련한 논의는 리피오돌 이후, 권미혁의원실에서 열심히 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을 다른 시민단체와 할 예정입니다. 타이레놀 , 스트렙토키나제, 인공눈물 과한 급여, 발사르탄 등 안전성 강화 논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그약이 알고싶다’를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의약국 세미나식으로 한달에 1~2번씩 논의하고 있습니다. 약사다를 통해 약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 약 설명하고 있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카톡방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선별급여에 대한 추진 등 문재인 케어 대응은 별다르게 못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관련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새약사새약국 사업부

정동만: 약국근무환경, 노동개선 운동을 위해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 준수 문제 인식 대두되었습니다. 노동환경의 변화, 근무환경의 변화는 개별적 약국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아직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가체계 등 전반적 검토 및 제도개선은 성인 파우더 조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제도 신설의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도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처방의약품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입법 청원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약 관리방안을 설문조사 진행하였고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사업은 회원들의 설문조사, 전국행사(통일기행)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타블로이드판으로 건약N 2차에 걸쳐 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회지보다 가독성 높인 측면 있었습니다. 팟캐스트는 보건의료 및 약계 상황에 대하여 회원 및 시민들과 소통의 수단을 마련한 성과가 있습니다.

총평가로는 새로운 소통방식, 시민들, 회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시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 및 팟캐스트 활동을 통해 부서원 활동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회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 높인 계기되었습니다.

- 사무국 사업평가

송해진: 상근자가 비회원이었던 각 부서별 활동 이해 소통을 알리는데 부족하여서 새약사새약국부 활동 지원하고 있음. 회원관리 및 일상 사무 업무는 2019년부터 일괄적으로 4월에 우편으로 영수증 발급 예정입니다. sns 활동 주기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리는 월평균 수입 지출이 비슷해졌습니다. 공동체 약국 기증금을 건약 자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새약사새약국 사업부 지원하였고 여름에 원수폭반대 세계대회 반대 참여하였습니다. 일반회원이나 학생회원 조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의련 단체 조직해서 신입회원들과 같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연대사업 평가

윤영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가장 큰 단위에서 지난 해 문재인 케어 약화, 의료민영화 및 개인의료정보 활용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문재인 케어 관련 이견이후에 활동을 잘 못하였습니다. 올해 분담금을 조정하였으며. 보건연 상근활동가에게 150만원씩, 건약은 38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영리병원, 의료기기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개정, 의료정보 관련 반대 내용 펼치고 있습니다.

-대경지부의 제안

박미란: 대경에서 사업제안 합니다. 신입회원이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건약을 가입하는 방식이 새로 정리해야 합니다. 리플랫 리뉴얼과 가입선물로 식후 30 읽으세요. 주는 방식. 회비는 월 3만원 이상으로 회원이 들어오면 간단하게 함으로서  복잡한 것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철: 중앙위에서 제안된 지부 총회와 중앙 총회의 순서는 정기 총회는 지부총회보다 먼저, 대의원 총회는 지부총회보다 나중에 하는 걸로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 재정·자산 보고

송해진: 수입 결산안 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출 결산안은 작년 인건비가 예상보다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행사비가 늘어났고, 연대사업비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이월금은 1억 6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자산보고는 1억 6백에 전세보증금 공동체 약국 기금까지 2억 4천 정도가 됨.

(질문) 간사활동비가 4백8십만원은 왜 줄어들었나요??

- 윤영철: 활동비가 없어지고 인건비에서 활동비를 포함시켰습니다.  풀상근이 아니라 4대보험 신고가 안되었습니다.

(질문) 조직활동비_ 회의비에 부서별 회의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씩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윤영철: 지부별 상황이 비슷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보고

하성주 대리_ 송해진: 사업감사보고서는 엘림포럼이 열림. 약사별궁, 약사다 통일기행 잘됐지만, 30주년 기념사업 준비 미진합니다.

윤영철: 이견이 없으면 감사 위원은 원남숙 감사님을 김선영 회원님을 사업감사로 지명 하여 추천합니다.

일동: 이견 없습니다.

- 2019년 사업 계획 (안)

윤영철: 키워드로 보는 2019년 정세전망. 북 최고지도자의 남측 방문/ 북미회담과  사법부 적폐청산, 노동계 현안드로 비정규직, 최저임금, 산업재해, 임금구조 개편(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등 노동문제가 있습니다. 4월은 재보궐 선거가 있어 한국당의 약진이 예상됩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민영화의 하나로 제주 영리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와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20주년 관련 한 평가가 보건의료단체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지역커뮤니티 사업 시행될 예정입니다.

- 15기 사업기조 및 계획

윤영철: 의료 영리화에 맞서면서, 새로운 연대활동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sns 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집중토론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 정책부 사업계획

강아라: 지난 1기와 마찬가지 기조하에 사업들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하는 회사들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 약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정세전망에서 문재인케어의 비판과 성공을 같이 서술하여 이해가 어렵습니다.

윤영철: 수정하겠습니다.

- 새약국새약사 사업부 사업계획

정동만: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이 가지는 복지 보건의 통합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하여 약사의 사회적 역할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투쟁을 회원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 연구하고, 학생 연대사업에 대한 모델 마련하여 약대에서 실시하는 실습에서의 보건사회문제의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 상반기 행사 3월 9-10일 진행할 전국행사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점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사무국 사업계획

송해진: 3월에 상반기 제주도 전국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30주년 기념사업과 원수폭 세계 반대 대회 참여 조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약 N 타블로이드는 3개월마다 발행 예정입니다.

(질문) 원수폭 반대 세계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송해진: 매년 원폭 피해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대회에 민의련에서 참가를 보건연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의련에서는 1인 숙소와 항공권 제공하였으며, 작년에 건치에서 15명 가량 조직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도 해보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30주년 기념 준비위 설명 사업계획

이권의: 작년에 준비위원장을 맡게되고, 1년이나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텔방을 만들고, 재야에 묻혀있는 회원들도 발굴하고, 생각과 의견 등을 모아서 1년 내내 축제로서 이어가는 30주년이 되고자 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회관을 건립을 알아봤는데 성수동 15평 기준으로 5억 초반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 10월달에 홈커밍데이를 위시해서 성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아이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충지부의 제안

(질문) 대충지부 중앙위 제안입니다. 오새 의약분업의 훼손되는 행태들이 구조화되고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모으는 노력을 2019년에도 해야합니다. 한편으론 세대별로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들을 모으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례들이 정리되는 게 생기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견1) 건약에서 다뤄야하는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습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2) 할 수 있는 것, 해야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건약이 문제인식을 정리해서 이것을 약사회가 받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한유총처럼. 음성화되어 있는데 당연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것들로 인한 약사 직능의 문제가 있음. 주종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의견3) 의약분업이 시작한 부분은 건약과 인의협이 논의해서 이를 20년을 진행해왔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들이 어떻게 들어나고 있는지 고민들을 전체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의약분업 내에 약사가 존재하고 필요한 역할이 있었고, 이중점검이었는데 이 점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4)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와의 관계와 지대에 대한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대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결국 보험료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약분업 초창기랑 비교했을 때 증가한 지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공의 의미에서 유용한 지적이라 느껴집니다.

(의견5) 다음 중앙위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필요합니다.

(의견6) 의약분업 20주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및 좋아진 점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약사 단합문제도 살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관계, 권리금 문제로 약사와 약사간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같이 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입니다. 이 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까지 살펴야 합니다. 20주년 평가도 중앙위 평가 필요합니다.

(의견7)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흘러왔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담합, 갑질 문제 등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요?  너무 이거 말고도 할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견8) 심각하게 생각한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이 임대료 문제만 해결해도 수가 올릴 필요 없습니다. 무노동 지대로 빠지고 있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 2019년 예산안

송해진: 수입내역: 회비와 기타, 기타부문 월 10만으로 예산 수정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퇴직금 적립금도 있을 예정임. 회의비 월 5만원 포함시키겠습니다. 예산 세입 부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도 행사 및 기획은 늘픔이나 약준모에게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윤영철: 20주년에도 10만원 정도 건약회원들에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회원에게 30주년 발전기금을 추가로 받을 예정임.

(의견)사업비에 추가 반영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윤영철: 30주년 준비위에서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형근: 이상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 중앙위 및 지부장 소개

건약에서 풀상근직을 맡은 이동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대경지부에서 새로 지부장 이승은 회원 예정입니다.

광전지부에서 새로 지부장 이용주 회원 예정입니다.

대경 새로 신입회원 정동희 약사님입니다.

신형근: 이상으로 2019년 제 15차 대의원 총회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