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15기 제 37차 의약품 정책부 회의록

일시: 2020년 1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 11시

장소: 건약 사무실

참석: 유경숙, 윤영철, 강경연, 이동근, 유대형, 신형근

주요안건 및 토의내용

Ⅰ. 뉴스클리핑

- 질병에 대한 태도가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대체되어서는 안됨.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사람에 대한 혐오 문제를 건약의 논평이나 기고문 작성하기로 함. (윤영철)

- 다음 뉴스클리핑은 유대형 회원이 해오기로 함. 다음부터는 뉴스레터 담당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함.

Ⅱ. 보고안건

현재 연대활동 관련 보고

1) ABPPR(더나은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 이슈페이퍼 작성 중

- 현재까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운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개요을 정리함.

- 과거의 운동과 변화된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변화된 시민사회운동 전략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2) 임상시험WATCH 이슈페이퍼 작성 중

- 임상시험을 포함한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의 문제를 주제로 정리하기로 함.

- 인보사, 올리타 사례, 강윤희 위원의 문제제기, 내부 공직자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규제체계에 벗어난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성 살명할 예정임.

3) OSF 의약품 특허활동

- 의약품 공공성 개선을 위한 총선공약을 제안할 예정임.

- 외국의 허특제도 활용현황을 통해 한국제도를 비교하였음.

- 2019년 허특제도 영향평가 보고서를 리뷰함.

2. 무상본부 정책위원회(0115)

- 2020년 사업계획안을 제안함. 크게 의료민영화 대응과 건강보험 강화로 나눠짐.

3. 보건연 정책위원회(0113)

- 건강보험 강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한국식 NHS 도입을 주장하는 사고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기후행동에서 탈핵과 병행하는 방식의 집회방식에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임.

4. 시민건강실록에 첨바법 관련 글 게재

5. 약사다 준비상황 보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약사다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음. 세미나도 광주, 대구 지역에서도 같이 할 예정임.

-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은 중간 조율이 더 힘들 수 있음. 효율적인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첨바법 기본계획 공청회 참가

Ⅲ. 논의안건

1. 정책부 2020년 사업계획

- 임신중지의약품으로 용어 변경

- 사업목표로 첫째, 의약품 공공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활동. 두 번째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감시활동으로 하기로 함.

2. 총선공약

- 대폭 수정하기로 함.

-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개발단계, 품목허가 단계, 시판 후 단계에서 검토하기로 함.

3. 보건복지부 약가개선안

- 최근 개정된 행정예고안에 가산제도의 한도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김.

- 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강경연 회원이 정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