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15기 제 35차 의약품 정책부 회의록

일시: 2018년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9시 - 11시

장소: 낙성대역 오렌지연필

참석: 유경숙, 송미옥, 윤영철, 강아라, 강경연, 이동근, 유대형

주요안건 및 토의내용

Ⅰ. 15-2기 의약품 정책부 평가

1. 사업목표

- 지난 대의원 총회를 2019년 대의원총회로 수정함.

2.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 식약처 간담회 통해 기존안에서 수정된 내용을 적시할 것

- 의약품 유효성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서 글리아티린 감사원 청구가 있었음.

- 의약품 사용에 관련한 문제들로서 제목 수정은 고민해볼 필요 있음.(송미옥)

- 글리아티린의 공익감사청구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추가 수정하기로 함.

- 복지부와의 합의는 표현이 부적절함. 재평가 의견 전달로 수정하기로 함.

- 약사다에 대한 sns내 회원들과 같이 활동하는 방법이 필요함. 한 명이 주도적으로 디렉팅을 하거나 운영방식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새로 졸업한 약대생들에게 연락해서 약사다 같이 준비하는것도 고민할 필요있음.

3. 평가

- 식약처와 관련하여 완결된 문제제기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음.

1) 의약품 접근성 운동방향

-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관한 활동을 푸제온, 타미플루 이후로 새로운 운동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접근성 강화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이 있음. 환자들이 요구하는 접근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접근성은 다른 개념일 수 있음.

- 전세계화된 제약자본, 선진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한국사회의 특별한 구조의 문제인가?

- 개개인 환자로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과 제도에서 살피는 것은 다른 문제임. 펜벤다졸 사태에서 환자들의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대해 이해함. 하지만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고민이 있다는 정도를 서술할 수 있음.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Ⅱ. 뉴스클리핑(송미옥)

1. 2019.11.15. 코오롱생과 ‘혁신제약’ 지정취소...지원금 82억원도 환수

- 정부 연구 개발금 회수도 최초라고 함.

2. 2019.11.13. 제약, 콜린알포 전방위 자료 제출...식약처, 면밀 검토

3. 2019.11.21. 'BTS레모나‘판매...몰려드는 고객에 약사들 어리둥절

4. 2019.11.21. RSA후발약제 확대?... 검토안 건정심 상정 미뤄져

- RSA후발약제 확대문제가 건정심 논의로 넘어갔음.

Ⅲ. 보고안건

1. 허가특허연계제도 협의체

- 제약업체들과 식약처 및 정부당국과 시민단체가 정책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

- 남희섭변리사는 우선판매권 및 판매중지 제도를 없애고, 등재관리원 설치를 주장함.

- 등재관리원은 정부에서보다 비영리 수준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음.

- 대다수 제약업체에서 우선판매권의 순기능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 우선판매권의 평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