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15기 제 29차 의약품 정책부 회의록

일시: 2018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8시 - 10시

장소: 낙성대역 오렌지연필

참석: 윤영철, 송미옥, 박혜경, 강경연, 강아라, 이동근

주요안건 및 토의내용

Ⅰ. 뉴스클리핑(송미옥)

① 2019.07.19. 정부, 발사르탄 판매제약사 69곳 대상 손해배상 청구

① 2019.07.15. 임상수행 책임자 변경. 업무배제 조치법 통과 불투명

- 임상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책임자 필요하다고 주장함.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함.

② 2019.07.12. 김용익 이사장 “대체조제 활성화, 매우 중요한 원칙”

-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음. 추적이 필요함.(이동근)

③ 2019.06.27. 박능후 “인보사 R&D지원금, 부처합동 환수 예정”

- 환수조치를 밟겠다고 밝힘,

④ 2019.06.25. 인보사 사태 식약처 책임론 ‘일파만파’... 감사청구 요구

⑤ 2019.07.08. 허위자료 제출.은폐시 약사법 상 최고 양형 적용

⑥ 2019.07.12. 복지부, 치매극복 R&D 예타 결과 사업비 ‘1/5 수준’

Ⅱ. 보고안건

1. 중집위

- 상근자 휴일 규정 정비, 첨생법 반대하기로 함.

-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다큐제작 의뢰 의견이 있음.

2. 보건연 운영위

- 향후 보건연 활동에 개별 단체 이견 있을경우

3. 허가특허연계제도 협의체 회의

- 식약처 안은 현재 안에서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었음.

- 우판권이 실효적이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Ⅲ. 논의안건

1. 인보사(자료요청 중)

2. 글리아티린(감사원 청구)

- 청구제목: 근거 없는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 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관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 복지부 직무유기 감사 청구

- 청구사항: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기억이 안남)

- 청구이유: 복지부 및 심평원의 직무유기를 밝혀야 함.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 및 급여기준 검토에 대한 반박 내용으로 서술할지, 아니면 재평가 이후 변동된 사실관계에 대한 급여기준 변경을 요구할지 논의가 있었음.

- 우선 강아라 주도로 감사원 청구 작성하되, 변동된 사실관계 표 작성은 마무리 할 것.

3. 제네릭 재생동 관련 의견

- 발사르탄 사태: 복지부 의견- 공동생동 폐지, 제네릭 조절, 원료품질 관리측면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주된 건약의 의견은 환자에게 발사르탄 의약품임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걸 주목하였음.

- 현재 개정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은 사실상 약가제도 개정안임. 등록원료약의 경우 이미 2023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사항임.

- 다음 회의에 건약이 요구할 안을 논의하기로 함.

4. 식약처 허가시스템_ 바이오와 주가

- 네이처셀 대표인 라정찬에 대한 만행 정리함.

- 바이오회사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살펴볼 필요 있음.

- 다음 회의는 8월 7일 8시 예정임.